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과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4년 5월 5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안티 국민연금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언론매체에서 제공하는 관련 뉴스와 정보를 통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언론매체가 일반국민의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이미지 형성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고, ‘안티 국민연금 운동’이 발생한 것은 언론보도가 국민연금에 관해 제공한 뉴스나 정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인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언론매체가 국민연금에 관해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보도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실태와 경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반응 그리고 국민연금과 관련한 행동은 어떠한 지를 분석하여 그 영향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대표적인 언론매체인 신문을 대상으로 ‘안티 국민연금 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신문기사의 보도경향을 살펴보고, 거기서 알 수 있었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행동지표로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 추이를 분석,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정책을 국민들이 올바로 이해하여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떠한 대언론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차원의 대언론매체 특히 신문 홍보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에 관한 두 신문의 관련기사 458건에 관한 내용분석결과 2004년 5월에 발생한 ‘안티 국민연금 운동’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전후해서 신문의 관련 기사 보도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티 국민연금 운동’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관련기사가 매우 적었다. 2004년 5월 이후 관련 기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도에 들어서면서 다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사유형별로 보면 일반 뉴스형식의 기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필자유형별로 보면 일반기자가 직접 쓴 기사가 419건으로 전체의 91.5%로 그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사의 내용적 경향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제도의 구성체계와 관련한 기사가 292건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제도의 환경요인과 관련한 기사는 154건으로 전체의 33.6%로 나타났고,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다룬 기사가 12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제도의 구성체계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기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사가 보도되고 있으며 그 비중도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기사 내용이 매우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과 관련된 요소 중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기사가 중심이었는데 재정과 관련된 기사인 228건 가운데 총 196건으로 전체 재정과 관련된 내용 중 86.0%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제도의 환경요인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정치적 요소와 관련된 기사가 102건으로 22.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기사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기사가 보도되고 있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보장, 소득재분배 등에 관한 목적과 목표, 이념, 철학, 윤리 등을 다룬 가치와 윤리 그리고 외국의 연금정책 및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분석했는데 이에 관한 기사는 두 신문 합해 12건으로 전체기사의 2.6%를 차지해 매우 적었다. 이러한 보도경향은 결국 이들 신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정책과 제도에 대한 거시적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호의적이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데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에 관한 신문의 보도경향은 국민들이 신문을 통해 국민연금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본질과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구성체계와 환경요인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와 정책으로서의 성격에 관한 내용들이 두루 적절하게 소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두 신문이 보도한 관련기사의 내용은 제도의 구성체계 가운데에서도 재정요소가 전체 458건 가운데 49.8%, 제도의 환경요인 가운데 정치적 요소가 전체 458건 가운데 22.3%로 이 두 요소가 전체의 72.1%를 차지하여 기사가 지나치게 일부 내용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반응에 대한 여론조사 종합비교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불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앞에서 살펴본 신문의 보도경향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일부 편중된 내용위주로 보도한 경향과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로 일부 내용 중심으로 보도함으로서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왜곡된 정보로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국민의 행동을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임의가입자수 추이를 분석하였다. 임의가입자수는 2003년 12월에서 2004년 2월까지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감소폭은 점차 줄다가 2004년 3월에서 5월까지 적은 수치이나마 증가하였다. 그런데 2004년 5월 ‘안티 국민연금 운동’이후 2004년 6월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4년 10월까지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일보에서 2005년 3월 26일 “국민연금 100% 활용하기”라는 기사를 통해 임의가입이 어떤 금융상품보다 유리한 보험이라는 것을 보도한 이후인 2005년 4월 임의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언론보도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그 이후 증가추이가 이어지긴 하지만,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회적인 홍보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홍보활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따라서 공공정책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올바른 정보전달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언론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보가 지속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보도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해서 보도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이 오해하고 불신할 소지를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좀더 언론의 주목을 받아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언론을 통한 홍보와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홍보 역시 꾸준히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라는 정책홍보의 목표와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언론 홍보 전략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This paper attended the reality that the journalism media give people much negative effect on both image form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for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he 'anti-national pension movement' occurred due to incorrect news and information. Under such understanding, it was thought necessary to analyze concretely how and in what contents the press should report on the national pension issue in order that the national pension policy, one of representative social security system could be smoothly executed, and to find out the substantial status and trends of them. Also through the precedent studies it was confirmed necessary to review what was people's recognition and reaction on national pension, and to analyze what real actions came out and effects therefrom as well.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levant articles concerning national pension in newspapers, as one of representative media, during the time before and after 'anti-national pension movement', was closely reviewed, and the issued problems analyzed. Also people's recognition at the base of public opinion poll on national pension was analyzed, and the tendency to the number of voluntarily insured persons as an action index of people on national pension examined as well. From this study the paper aimed to present the suggestions regarding what media relations, especially for newspaper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hich is in charge of management and execution of national pension, should take in order that people understand correctly this kind of social security policy and respond to it well. The major result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458 articles on national pension in two newspapers, it was known that there were much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articles between before and after 'anti-national pension movement' as a social phenomenon on May, 2004. The number of relevant articles were sharply increased after May, 2004, and gradually decreased in 2005. Also the articles of general news type according to the types of articles were mostly weighted and the number of articles directly written by general report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reporters were 419, corresponding to 91.5% of total.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by the trends of article, the articles related to the structure of system were most in number, that is, 292, corresponding to 63.5% of total. The articles on the environmental factors were 154 in number, 33.6% of total, and 12, 2.6%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system respectively. It could be said that news coverage on national pension have not a little problem for people to recognize national pension through newspapers. It is required that the issues on the structure, environmental factors and its characteristics as social security system of national pension be reasonably and evenly reported in order that people understand correctly the tru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However the articles reported in two newspapers were preponderant over a few subjects, that is, 49.8% on the financial factors among the structure of system, and 22.3% on the political issues among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system, corresponding to 72.1% only for two subjects. Also as a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opinion poll regarding people's recognition and reaction on national pension, it was known that people have negative image as well as lack of confidence in ignorance of it. This aspects can be evaluated in the same context as news coverage as seen above. In other words, if journalism media including newspapers report in negative tone focusing on a few preponderant subjects, people accordingly get the same image on national pension and tend to have distrust on it. As an index showing people's action on national pension, the tendency toward the number of voluntarily insured persons was analyzed. The data shows that the number of them tended to decrease from December, 2003 up to February, 2004, and turned to increase even a little from March to April, 2004. But after 'anti-national pension movement' on May, 2004, a sharp decrease occurred during June, and the tendency to decrease continued until October, 2004, and then turned out again to increase. Especially when The Chosun Ilbo reported that voluntary joining has most beneficial effect on any other monetary goods in the article "100% utilization of national pension" on March 26, 2005, the number of voluntarily insured persons was considerably increased. This case tells well how much news report affect on people. As seen in the fact that the tendency to increase continued thereafter but with slow down, it hinted that public relations at one time has a certain limits, and so such activities should be constantly maintained. Accordingly correct information conveyance through journalism media is very important in order that people understand national pension system, which is executed as public policy for social welfare, correctly and trust it.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Service to keep concerns on the relevant articles in newspapers and to take positive and reasonable measures so that the press always provide correct information on national pension. In order to solve people's distrust and to build reliance on national pension, it is required for the Service to make goal and direction of public relations systematically, and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establish and execute more efficient media relations. The public relations directly to people should go along together with the media relations as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