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업무 대리인(Multi -tasking Agent) 구조 하에서의 이중 도덕적 해이(Double Moral Hazard)에 대한 연구

Abstract

자본시장의 발달로 인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와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 받은 경영자 사이에는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경영자는 정보우위를 이용하여 정보비보유자인 주주를 속이려는 도덕적해이의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주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감독관(회계법인)을 고용한다. 그러나 주주와 회계법인간에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존재하는데, 주주가 회계법인에게 제공하는 보상계약보다 경영자가 회계법인에게 독립성을 포기하는 대가로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할 경우, 회계법인은 경영자와 공모하여 주주를 속이는 도덕적 해이의 유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업무 대리인(Multi-task Agency)이론과 이중 도덕적 해이(Double Moral Hazard)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nron사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Enron사태의 발생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가정과 변수 설정을 통해 모형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주주는 외부감독기관에게 발각될 확률이 높아지면 높은 노력을 하고, 발각될 확률이 낮아지면 낮은 노력을 하고 거짓으로 보고한다. 이때 경영자는 회계법인에게 consulting을 의뢰함으로써 거짓성과보고를 눈감아 줄 것을 제안한다. 위험회피적인 회계법인은 위험프리미엄과 위험을 비교하여 공모여부를 결정하는데, 위험프리미엄은 외부감독기관에게 발각될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감독기관에게 발각될 확률이 높아지면 위험프리미엄이 작아져서 회계법인은 사실대로 보고한다. 따라서 주주는 외부감독기관을 고용할 확률을 높여서 회계법인과 경영자가 공모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외부감독기관을 고용 시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주는 비용과 공모를 발각 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함으로써 외부감독기관 고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Enron사태와 유사한 분식회계 관련 사례들을 예방하고, 경영자와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As a firm's ownership and management have been devidend by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there is principal-agent relationship between a firm's owner and a manager committed to firm's managements. But the manager has moral hazard incentive of counterfeiting the owner with information dissymmetry between the two. So, the owner employs an audit firm as a supervisor who can observe independently the manager with disinterested party. But moral hazard incentive exists also between the owner and the auditing firm. If the manager suggests more compensation to the auditing firm as renouncing independence, the auditing firm will collude with the manager. This study was done with understanding of Multi-task Agency Theory and Double Moral Hazard Theory, and the analysis of Enron scandal. According to some assumptions, variable establishments and model designing, it shows descriptions causes of Enron scandal and resolution of it. This study shows if probability of detection by competent institution is higher, the owner does high efforts, but if probability of detection by competent institution is lower, the owner does low efforts and false reports. On this occasion, the manager suggests collusion to the auditung firm. Resk averse auditing firm decides acception or rejection comparing risk premium and risk. Risk premium is determinated by detection probability of competent institution. If detection probability of competent institution is higher, risk premium is lower. So, auditing firm reports truly. As a result of this study, rasing detection probability of competent institution protects the owner aganist moral hazard to collusion between the auditing firm and the manager. But when the owner employs competent institution, it shares the employment cost. Hence, owner determines collusion acceptance or rejection comparing the benefit of detecting collusion with the employment cost. This results could be useful for many cases similar to the Enron scandal and seeking resolution of moral hazard between owner and 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