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은 현재 도시화 과정의 3단계 중 가속화 단계 말기 또는 종말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서울, 대전, 광주, 전주 등의 도시에서 도심 쇠퇴 문제에 관한 정책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6개 대도시의 도심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고, 도심재활성화정책을 정책목표, 정책수단, 추진체계, 재원조달의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해보았다. 6개 대도시의 도심재활성화정책은 공통적으로 관광·오락·위락·문화기능과 상업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고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정책수단에서는 물리적 환경개선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았다. 한국의 도심재활성화정책은 개별 도시의 특징이나 상황이 반영되었다기보다 매우 일반적이고 외국의 성공사례에서 그대로 옮겨온 듯한 내용이 많았다. 또한 정부주도로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도심재활성화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개별 도심의 특징과 상황이 반영된 미래상을 가지고 도심재활성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유출된 도심기능이 아닌 새로운 기능을 모색함으로써 도시 내 다른지역과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거나 도심을 관리할 민관협력적인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등도 고려되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