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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관계의 역사적 변천 연구

Title
북일 관계의 역사적 변천 연구
Authors
정지윤
Issue Date
2005
Department/Major
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Publisher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북한학협동과정
Degree
Master
Advisors
최은봉
Abstract
본 논문은 1972년에서 1998년까지의 북일 간 경제관계를 중점적으로 관찰하여 양국 간 경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탈냉전 이후 양국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면서 상호간 수교 협상이 논의 될 만큼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관계의 발전에 반해, 북일 간 경제적 관계는 쇠퇴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일 간 경제적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2005년 현재 ‘일본인 납치문제’의 등장으로 북일 간의 대화가 실질적으로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 시점이다. 그렇지만 북일 관계가 남북한의 통일 과정 및 동북아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본다면, 북일 관계의 해법은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시각 및 경제적 관계의 변화와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1972년에서 1998년까지를 중심으로 관찰하되 이전의 시기의 관계는 배경적인 차원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먼저 북한 외교조직의 변화 시기를 북한의 외상이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48년부터 1972년까지를 제Ⅰ기, 1972년부터 1982년까지를 제Ⅱ기, 그리고 1983년부터 2003년까지를 제 Ⅲ기로 구분하였다. 위 시기에 따라 기술한 본 논문의 각 장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먼저 북일 관계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의 대 일본 수출입 자료를 두고 이에 대한 현상 설명과 영향을 미친 요인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설정하는 것은 북한의 외교를 다루데 있어서 정보의 제한성과 외교라는 주제 자체가 가지는 포괄성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다. 대내적인 변수로 북한의 원전 등을 활용하여 북한 내부 상황과 외교조직의 변화를 고찰 하였으며, 대외적 변수로 ‘국제환경과 일본의 국내정치’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또한 양국의 외교와 이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조사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1972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 내의 북일 경제적 관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이 기간 내에 경제적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먼저 북한의 내부적 상황만 보더라도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함께 교체된 인사들과 외교조직의 변화에서도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고려한 외교부 내의 대외경제부 신설과 외교부가 당 산하에서 내각으로 분리되는 것 등으로도 북일 경제적 변화가 미친 북한에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 1982년의 북한 조직은 주석이 외교결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친화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1990년에 들어 탈냉전 이후 북한의 외교부 내의 각 담당국별 부서의 대대적인 변화와 제4국 ‘일본국’의 신설 등에서도 북일 간의 경제적 관계의 접근으로 보여 진 결과들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일 수입 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남한과 관련된 것으로 ‘한일협정,’ 북한의 대남 ‘랑군 사건,’ ‘박정희대통령 암살사건’, ‘한일 안보경협문제,’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국제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원유고’ 역시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위 요인들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양국 경제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의 쇠퇴는 정치적 접촉이 정부간, 정상 간의 범주로 상승함에 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일본 수입의 증가 요인으로는 국제적 화해 무드를 들 수 있다. 동북아지역의 국제적 환경변화는 북한의 대일본 수입의 증가를 1차적으로 뒷받침 하였으며, 북한의 내부정치라고 할 수 있는 외교조직 역시 국제환경적 요인이 변화하는 시기에 변화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1972년, 1982년 및 1998년 시기의 북일 관계의 정치적 변화의 국제환경적 공통요인으로 중-미, 중-일 화해와 소련의 붕괴에 따른 남한과 소련의 화해 등 국제 질서의 변화가 있다. 이에 따라 부차적으로 발생한 일본의 대 공산권 정책의 변동, 일본 경제인들의 대정부 압력 등이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대일본 수출입 추이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증감 현상은 결국 1차적으로는 국제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한 것이었으며, 이런 현상은 북한의 외교조직 변화와 북한의 대남, 대일 관계개선을 가능케 하였다. 각 시기별 경제적 관계와 그 정치적 특징을 살펴보면, 경제적 수출입이 비교적 활발했던 제 1기에서는 북한과 일본 간에 정치적 접촉이 없었고 민간 차원, 당 차원의 접촉이 있었다. 또 당시의 북한 경제는 일본에 있어서도 매력을 가진 상대국이었기 때문에 양국 간 경제적 교류가 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 2기에서는 북일 정부 간 정치적 접촉이 시작됨과 동시에 경제적 교류는 제 1기 때보다 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급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일 간 경제교류는 국제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석유파동’과 함께 감소하게 되었으며, 북한은 이후 일본에 대한 채무지불불이행 등으로 경제적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신뢰도를 상실하게 된다. 즉, 석유파동이 있었던 1970년 중반에는 급속한 교역량 감소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제교류는 1970년 후반에 들어 다시 북한의 결제 방법 변경 등으로 잠시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한다. 제 3기인 198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는 양국 간 수출입 규모가 저조한 상태가 계속 되었으며 이 시기에 수교협상이 진행되었다. 사실상 1980년 중반 이후 북일 경제적 관계 변화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바가 없으며, 이에 1990년 들어 수교협상이 시작되면서, 감소된 상황에서 지속되는 현상을 보인다. 북일 경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유로는 먼저, 제 2기 시기 이후부터 경제적 상대국으로서의 매력상실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교협상 진행에 따른 양국 간 정치적 접근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교협상 시 제기된 ‘핵문제,’ ‘납치문제’ 등은 경제제재로 이어 졌으며, 이는 이전과 비교해 정치적 영향이 경제적 관계에 더욱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일 정치관계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압력은 1970년대 초반의 일본 경제인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일본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북일 경제 관계의 변화가 무쌍했던 1972년부터 1998년까지의 시기에서 관찰 할 수 있었던 북한의 대일본 수출입 추이는 1차적으로 국제환경적 요인이 가장 먼저 작용하였으며, 이에 2차적으로 남한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이 북일 교역량감소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시기가 지남에 따라 북일 외교관계가 2차적인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차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국제환경적 요인이 선행되는 시점에서 북일 관계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This thesis is about the econom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Japan. Specially it is focused on the factors analysis why North Korea's import and export could increased and decreased toward Japan. After the cold war,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Japan was changed and it also approached more than before in political dimension. The amity negotiation started to government level talks and a Summit level conference. Now(2005), North korea tried to negotiate with Japan to normalize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but it was not easy for the pending issues of North Korea's past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to Japan. Even if that talks stopped, their talks is meaningful to far eastern asia, South korea and so on. North korea also could economic expect through improving with Japan's diplomatic relations. This thesis organized as five chapters, the first and the last are about Introduction and Conclusion. The other three chapters are the same component. At first, it showed the data which is about the North Korea's Import and Export with Japan and next to be explained what was the Background; international circumstance, Japan's domestic policy, diplomacy of North Korea and Japan, the change of North Korea's diplomatic organization and an accident: and analysis what was the biggest factor of changing Economic relations. Therefore these three chapters divided the first period is 1948 ~ 1972, the second period is 1972 ~ 1982 and the last period is 1982 ~ 2003. Especially 1972 ~ 1998 is dealt as the main period. This kind of period division is based on the North korea's diplomatic organization's change and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situations to North korea. The diplomatic organization is not only connected with the North Korea's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but also the out side environment like the Sino-U.S detante, Sino-South Korea's rapprochement , the end of Cold War and the USSR's collapse. In other words, North korea established the socialism constitution in 1972, so there was big political system change. This political system is associated with the succeeding government, from Kim IL Seong to Kim Jeong IL. At that time, North Korea and Japan had a trade agreement. North korea made a external economic department (Deaweokyungjebu) for economic expansion with Japan. In Japan, there was a pressure which was Japanese economist pressed the Japan's Government improving the economic relation with North Korea. It was cased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1970's. Like this kind of way, It considered various factors to analysis the change of North Korea's import and export toward Japan. The historical changes of North Korea and Japan's relations effects on the economic relations. In each period, there is a main cause of the economic situation. There was also the effect of South Korea factor to their economic relation. With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most of the reason why the North Korea's Import decrease from Japan caused by the South Korea and Japan's relation. For Example, "The agreement of the South Korea and Japan in 1965 years," North Korea's " Rangoon Accident," South Korea's domestic "President Park Jung Hee's Murdered case" and South Korea-Japan'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s's problem" were that reason. In addition to the South Korea's factor, the international factor as "Oil shock" was also the case of decreased import from Japan to North Korea. After "Oil Shock" in the middle of 1970's, North Korea could not import and export like before because of the rejection payment to Japan the debts for spending economic development. It continued until the end of 1970's. North Korea tried to the way of settlement as Spot and cash transactions but that was possible just a short time. The economic relation with North korea and Japan, in 1980's, over the middle of 1980's, it continuously worse. 1990's they started the government talks. In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there appeared as diplomatic issues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problem" That problem is not South Korea's and International factor. It is Just North Korea and Japan's Problem. On the other hand, the factor how the North korea could increase import was international mood and North korea's domestic policy for developing the socialist economy. After all,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North Korea to Japan wa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actor effects at first, and the second factor is South Korea. Namely, the first period was very good situation to improve North Korea-Japan's economic relation, because they did not have the political relationship as much as the second and the third, and in the early second period, North Korea was also a attractive economic partner. This kind of relation was changed by the "Oil shock" and North Korea's "debts". In the third period, the middle of 1980's the economic relation was continually worse than before and changed as the trade of North Korea-North Korean in Japan. In 1990's, North korea and Japan started the normalized talk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Nuclear problem" and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problem" came out where they were talking. This kind of political relation, as a result, economic sanctions from Japan to North Korea became more powerful compare the first period and now. That means if the political approach is closer, the effect on the economic relation grows bigger. The second was South Korea Factor. Those factor was effected on North Korea and Japan's economic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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