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이후 북한과 중국관계 연구

Abstract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유대를 제외하더라도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로서 공동 항일투쟁으로 상당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유대는 한국전을 통해 혈맹관계로 발전했으며 1961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으므로써 양국은 공식적인 동맹관계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탈냉전이후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탈냉전의 국제체제는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이익을 중요시하고 군사 · 안보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를 우선시하였는데 이러한 국제체제로 인해 1989년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게 되었다. 즉, 탈냉전의 구조와 이로 인한 중 · 소관계 정상화와 한 · 중수교가 북 · 중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중국과 소련은 국제체제가 탈냉전으로 바뀌면서 관계를 정상화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냉전시기 중국과 소련과의 대결 속에서 중국에게 상당히 전략으로 가치가 있었던 북한의 가치가 떨어지고, 탈냉전의 국제질서의 영향으로 중국은 안보 · 군사 문제보다 경제 문제를 중시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따지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원했고 따라서 한 · 중수교를 맺기에 이르렀다. 이에 1990년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어 양국간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과의 이념적 유대가 사라지게 되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련에 의존해오던 북한으로써는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동맹국인 중국에 의존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지만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북중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치관계에서 북한과 중국 양국간 인적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긴 했지만 냉전시기에 매년 양국간 정상의 상호우호협력을 다져온 것과는 다르게 한중수교이후 양국의 최고지도자의 상호방문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중수교가 체결된 1992년이후 1999년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중국방문까지는 단한체례의 정상교류는 없었고 그 이후에도 냉전시기처럼의 정기적인 상호방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과 중국의 정치관계가 상당히 소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계에서 1992년 ‘북 · 중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양국무역에서 국제가격의 절반이하로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우호가격제와 구상무역이라는 기존 방식 대신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해 상품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현금 결제방식을 요구하면서 변화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악화되자 중국은 1995년에 들어 중국은 대북원조를 재개했고 양국무역에서 구상무역과 우호가격제를 다시 적용했다. 이후 양국간 경제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과 의정서도 꾸준히 체결되면서 정치관계가 소원해진 것과는 다르게 꾸준히 경제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냉전의 국제체계와 이로 인한 중 · 소 관계정상화와 한 · 중 수교는 북한과 중국관계를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북 · 중관계는 변화하고 있다. 정치관계는 냉전시대의 혈맹관계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관계에 있어서 양국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탈냉전의 국제질서가 개별국가의 국가이익으로 인해 동맹의 성격도 재조정되고 따라서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양국의 관계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관계에서의 이러한 적용은 양국의 입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정치관계가 소원해진 것과는 달리 북 · 중 경제관계는 지속되어 온 것이다.;North Korea and China have a special relationship, sharing a long border and having fought together against Japanese warships,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they are both Communist countries. This special bond got even stronger during the Korean War. After the two countries signed the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in July 1961, they forged an official alliance.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changed after the Cold War. Under the new system after the Cold War national defence became less important than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s interest takes precedence over ideology. For example, in 1989 Russia and China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and in 1992 South Korea and China establshed the formal diplomatic reration. Under the new system after the Cold War and with all the new diplomatic chang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nevitably changed. Though North Korea had power and value for conflict between China and Russia, they did not have more merits anymore to North Korea after China and Russia set up diplomatic relations . China began to consider the economic return it was getting from North Korea. China wanted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order to achieve status as a global power and so diplomatic relations were set u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n 1990, South Korea set up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Thus North Korea lost its closest economic and political ally. Now they were solely dependant on China, their remaining communist ally. All of these changes transformed China and North Korea's relationship, although North Korea tried hard to control their complaints against a changing China. Although there was communication on a political level, because of China and South Korea's growing relationship, actual meetings between the leaders of North Korea and China dramatically decreased. In the period since South Korea and China's diplomatic relations were set up in 1992 until 1999, the North Korean Prime Minister, Kim, Young-nam never once visited China. Even after 1999 regular visits did not occur. By all appearance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as gone. On an economic level, in 1992 the North Korea China trade agreement was implemented. China changed their trad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to supply them with goods cheaply, and began considering international trade prices. They also started to demand payment in cash. All of these changes were contributing factors in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In 1995, China began to support North Korea again and reintroduced their old friendly trade policy. After that their relationship strengthened once again, particularly on an economic level. In conclusion, after the Cold War, the new order inevitably change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However, North Korea and China have retained their special economic bond. After the Cold war, countries' ideologies were altered and individual economic return became more of a consideration. Because of this thevery concept of "alliance" was transformed, as can be seen in the changing relationship of China and North Korea.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main strong although the political relationship weak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