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지적재산권 분야의 쟁점 및 협상동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DDA의 지적재산권분야의 쟁점 및 협상동향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의 WTO체제 및 TRIPS협정에의 합치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DDA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국제경제법적 분석을 통해 향후 DDA 관련 협상 방향 및 우리나라의 정책과 입법적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다섯 가지 의제로는 첫째, TRIPS협정 제23조 4항의 해석과 관련된 지리적표시의 통보와 등록의 다자간 시스템에 관한 논의, 둘째, TRIPS협정 제22조 내지 24조와 관련된 지리적표시 보호품목의 확대에 관한 논의, 셋째, TRIPS협정 제31조와 관련 선언문 및 이행 결정문에 관한 공중보건이슈문제, 넷째, TRIPS 제27조 3항 (b)의 해석의 문제와 CBD 및 전통지식의 TRIPS 와의 관련 문제와 관련된 공중보건 이슈에 관한 논의, 다섯째, DSU 제26조 및 TRIPS협정 제64조와 2004년 8월 WTO일반이사회의 결정문에 관련된 비위반제소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DDA의 지재권 분야는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대립양상을 보이며, 특히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EU와의 대립양상을, 비위반제소는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협상의 관정에서 각국가들은 국제경제법적 분석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지재권에 관한 객관적인 법적 분석을 간과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미시적으로는 한국의 무역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거시적으로는 세계무역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DDA는 TRIPS와 같은 WTO협정과 지적재산권의 기술적 특성, 법적관점에서 평가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적 분석을 위해서 거시적인 틀로는 WTO법체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주의와 공정무역주의의 적용 및 법 조항들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미시적인 틀로는 WTO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 원칙들(내국민대우원칙, 최혜국대우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등)과 해당 법조항의 축조해석을 원칙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지재권의 문제들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제법적 분석을 한 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관계당국, 민간영역, 학계는 DDA의 각각의 의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 TRIPS협정 및 DDA 협상의 결론과 같은 국제적 합의와 일치되도록 입법적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and negotiatory tendenc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DDA. In particular, I concentrate more on the study of accordance with TRIPS agreement and WTO system than any other subject in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 hereafter trade directions , korean's policy and legal proposal in connected with DDA through international trade law's analysis about five subjects , hot issu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DDA The main five agenda are sharp conflicts of opinion on interpretation of TRIPS Agreement in the interests of each nation . And theses are as follows 1. Discussion on the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onnected with TRIPS Agreement Article 23. 4 2. Discussion on the extent of protection item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onnected with TRIPS Agreement Article22-24 3. Discussion on the public health issues connected with TRIPS Agreement Article31 and additional matters 4. Discussion on the agenda in relation to biological technology connected with TRIPS Agreement Article 27.3 etc. 5. Discussion on the agenda in relation to non-violation complaints connected with TRIPS Agreement Article 64 and DSU Article 26 Overall, DDA shows opposing aspect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re are opposing opinions concerned issues of geographical indication between US. and EU. Also, in procedure of negotiations, countries concerned strive to have their own political, economic interests appling international economic law illogically. Therefore, for the Korean trade profit microscopically and the recovery of world trade order macroscopically, DDA must be assessed and proceeded in viewpoint of legal, technical trait of IPR and world trade law like TRIPS. Finally, We(Koran authority-concerned, private sector, professor of IPR etc.)shall make effort to establish policies of IPR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about IPR in connection with each DDA agenda and amend the legislative systems of IPR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 something like TRIPS and outcome of D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