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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가족과 근대성

Title
가족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가족과 근대성
Other Titles
A Study on Korean Family and Modernity in Family Policy - Since 1948 -
Authors
최유정
Issue Date
2004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학과
Keywords
근대성. 모더니티. 근대. 발전. 근대국가.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 근대가족. 가족정책. 복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모자보건. 가족계획.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
Abstract
본 연구는 1948년 헌법 제정시점부터 현재까지를 근대의 확장된 스펙트럼으로 보고 이 기간동안 ‘가족정책’이라는 텍스트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 영역’과 ‘가족의 근대성’ 각각의 내적 성격과, 이 양 차원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추적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근대성의 다차원성과 그 내적 역동성의 일면이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온 과정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연구주제는 가족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거나 가족을 근대의 ‘합리성’과 대비되는 ‘비합리성의 공간’으로 설명해 온 근대성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들과 주로 ‘자본주의화’와 관련하여 ‘근대 가족의 출현’에 대한 독자적인 논의를 구축해 온 가족 사회학의 영역이 상호소통할 수 있을 때 근대성이라는 복합적인 실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으리라는 문제의식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거시적인 근대성 논의에서 다루어져 온 ‘정치, 경제, 문화적 영역에서의 근대성’과 근대 가족 연구에서 발전된 ‘가족의 근대성’의 특징들에 기반하여 각 영역의 구성요소들이 도출되었고, 이 요소들을 토대로 먼저 ‘정치, 경제, 문화적 영역’의 근대성과 그 내적 역동성을 파악한 후 이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의 근대성'을 조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거시적 제도 차원에서의 담론 변화에 따른 두 영역간의 관계 변화를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이 뒤따랐다. ‘가족정책’은 가족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교이자 근대성 담론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가족과 그것을 둘러싼 거시적 제도들간의 담론적 상호작용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텍스트로 선택된 매체이다. 헌법 제정이후 이승만 정권기에 해당하는 1948-1961년은 근대적 가치들의 출현이 주로 헌법이나 아직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법제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근대성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시기라 볼 수는 없으나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형식적이나마 근대국가와 문화적, 이념적 영역의 가치들의 등장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아직까지 가족의 근대는 시작되지 못한 상태였지만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는 경제, 문화 영역에 대한 근대국가의 형식적인 우위가 그 단초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있는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근대성 내부의 동학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암묵적인 위계 질서만이 나타났을 뿐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박정희 정권 전반부인 1962-1972년에 이르러 근대성의 다차원성과 내적 역동성이 비로소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는 특히 ‘근대국가’와 ‘자본주의’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되, 이 둘 사이에서는 근대국가의 우위가 더욱 확연해졌다. 내적 요소들을 모두 갖추며 빠른 속도로 성장한 근대국가와 그 비호 하에 확장된 경제 영역과의 공고한 결합 속에 자유민주주의 영역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가족에 있어서도 몇몇 서구적인 가치들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근대국가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 국가가 원하는 모습과 기능으로 재구성되었다. 국가 주도 하에 성장한 경제적 영역 또한 가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에 비해 문화적 영역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1960년대에 이렇게 원형을 드러내기 시작한 한국적 근대성은 유신체제를 맞아 이전에 존재했던 특성들이 한층 강화되고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근대국가는 더욱 팽창했고 국가 개입 하에 경제 영역의 확대도 한결 가속화됐으며 민주주의의 이반 또한 심화되었다. 근대국가와 경제 영역의 견고한 위계적 결합 속에 자유민주주의 영역이 철저히 부정되고 포기되는 기형적 구조도 더욱 확고해졌다. ‘가족’은 더욱 강력해진 ‘근대국가’ 담론 속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모습을 부여받으며 더욱 다각화, 체계화된 동원 구조 속에 놓여졌다. 경제적 영역과 ‘가족’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일방적이었으나 이전에 비해서는 경제 영역의 입지가 좀 더 확대되었고 문화적 영역은 여전히 ‘가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침체되고 배제된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60, 70년대가 ‘정치, 경제, 문화 영역’ 내부에서와 거시적 제도와 ‘가족의 근대성’과의 관계 모두에서 근대국가 우위가 명시적으로 드러났던 시기였다면, 5공화국에서의 근대국가의 영향력은 보다 은폐된 형태를 띤다.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는 정부의 ‘복지국가건설’과 ‘민간 주도 경제로의 이행’ 의지, ‘한국적 복지모형’ 계발 등에 힘입어 근대성의 내적 불균형이 표면적으로나마 크게 완화되며 내적으로 각 영역의 가치들이 고르게 접합되는 새로운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 영역’과 ‘가족의 근대성’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한 ‘근대국가’의 우위가 극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가족은 새로운, 그러나 보다 강화된 논리로 근대국가가 추구하는 모습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었다. 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가족정책에서 경제 영역과 가족의 연계는 오히려 급격히 축소됐고 문화적 영역 역시 여전히 그 자체로서보다는 근대국가의 목표에 적합한 가족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간헐적으로 정책 자료 속에 등장하는 데에 그쳤다. 결국 제도적 차원에서 이전보다 내적 균형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던 경제적, 문화적 영역의 입지는 ‘가족의 근대성’과의 관계 속에는 반영될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화의 물결이 거셌던 1987년부터 향후 10여년간, 이전 시기에 시작된 변화의 징후가 더욱 가시화되기에 이른다. 근대국가와 경제적 영역, 문화적 영역의 갈등적, 위계적 관계가 한층 완화되는 가운데 제도적 근대성의 내적 구조는 다양한 가치들이 폭넓게 결합한 보다 치밀하고 안정된 구조로 거듭났으며 그 과정에서 일련의 여성 관련 가치들의 약진 또한 두드러졌다. ‘가족’ 역시 일방적으로 근대국가의 목표에 종속되었던 과거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 가족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영역과 비교적 고른 관계의 분포를 보이는가 하면 근대국가에 대해서도 기울었던 관계의 일방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이전에 근대국가 차원에서 부각되었던 가족의 가치들 또한 자유 민주주의와 직접 연계되어 설명됨으로써 본연의 위치를 회복하는 의미있는 변화도 발견된다. 이로 인해 가족정책 속에 그려진 근대성의 내적 구조는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의 가치의 고른 분산과 확연해진 대칭성을 토대로 가족을 경계로 하는 상호작용에서도 그 균형점을 회복해가는 진일보한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1997년 IMF 구제 금융체제의 도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리의 필요 하에 근대성의 내적인 재편을 촉구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했다.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문화 세 영역은 모두 각각의 가치들이 나름의 명분을 부여받으며 오히려 확장되는 추세를 보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자유 민주주의 영역에서의 ‘근로자의 인권’과 ‘생존권’이 포기되어 1960, 70년대에 발견되었던 거시적 제도 내부의 긴장과 모순이 부분적으로 되살아난 것을 제외하면, 정치, 경제, 문화적 가치들은 “경제 회복”이라는 목표 하에 상호 공고히 접합된 위기 극복의 담론으로 재배열되었다. ‘가족’ 역시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담론 속으로 편입되었다. 한편으로는 가족에 있어서 이전 시기에 등장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유지, 발전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자원이 되어야 하는 혼동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때 주춤했던 가족에 대한 국가의 동원 구조는 이제 보다 강력하고 치밀한 담론 체계를 통해 되살아났다. 이는 가족정책 속에서 거시적 제도와 가족 간의 균형 회복의 흐름을 보이며 진행되어온 근대성의 역사적 전개 양상이 경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거시적 제도 내에서는 물론 거시적 제도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환기를 맞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몇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는 근대성의 미묘한 모순과 갈등의 흔적에 대한 것이다. 한국 가족정책 속에 그려진 근대성의 모습에는 지나치게 거대해진 근대국가의 억압성에서 비롯된 내적인 불균형과 모순이 항존하고 있었다. 거시적 제도 차원에서, 또한 거시적 제도와 가족의 관계에서 특히 근대국가의 팽창은 잠재적인 갈등과 비대칭성의 소재를 남겨두었다. 특히 진행 속도 면에서, 외부와의 균형회복의 단계에 있어서 다분히 국가에 의해 구성되는 수동적이고 지체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가족의 영역은 그 자체로 근대성의 내적인 다차원성에서 비롯되는 모순이 발현되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다 하겠다. 둘째는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의 균형성을 회복하고, 이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부 균형점을 되찾는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타며 나름대로 의미있는 역사의 시간을 걸어왔던 한국적 근대성이 1997년 IMF 구제 금융체제로의 돌입과 더불어 부분적으로 국가 동원 체제적 성격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948년 이후 점차 더 견고한 형태로 발전되어 온 근대성의 내적 구조는 이 역사적 계기를 맞아 이미 근대성 내부의 중첩적으로 발전된 논리구조에 기반한 한층 견고한 국가 동원 체제의 구성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심각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7-1997년경 본격화된 근대성 내부의 균형 회복의 흐름이 좌초되지 않고 그 발전적 행보를 계속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 남겨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셋째로는 이러한 균형 회복의 흐름에서 ‘예외’로 존재해온 불변의 측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1948년 이후로 가족정책 속에서 가족은 항상 사회의 기본 단위이자 복지 기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차적인 공간이었다. 이러한 명제는 특히 1980년 이후 ‘한국형 복지모형’ 하에서 “전통”을 강조하는 논리와 결합함으로써 더욱 설득력을 얻었고 그 결과 가족은 국가에 의해 끊임없이 동원되고 그 기능을 부여받는 객체로 고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정책 속에서 “전통”이 차지하는 위치이다. 복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는 가족에 ‘전통’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을 부여하며 지속적으로 가족을 그 전통을 보존하고 되살려야 할 공간으로 명명했고, 이렇게 선택되고 변용된 전통은 그 자체로 가족정책에서 나타난 근대성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가족정책의 의도 하에서나마 가족에 부과된 전통의 요소는 곧 근대성의 내부의 미묘한 모순과 긴장의 요소들, 그리고 분명 전반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제도들과 가족, 그리고 그들간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내적인 균형을 회복하며 보다 공고한 논리적 구조로서 발전해 온 근대성의 뚜렷한 흐름과 함께, 우리의 근대성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할 것이다.;This study looks at the time from 1948, when Korea established its Constitution, till now as an expanded spectrum of modernity and traces intern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omain and modernity of families and how their relations have changed in the context of family policy during the period. In so doing, it sheds light on how multi-dimensional modernity and its inner dynamism have been displayed in historic terms. At the root of this study subject lies the hypothesis that only when  macro studies  on modernity that have long refused to take families into account or explained family as a space of irrationality, as opposed to rational modernity and family sociologys domain that have uniquely argued about the emerging of modern families mainly in regard to capitalization mutually communicate, will a more in-depth approach to both of modernity and family, be made possible. For the sake of concrete analysis, elements of each domain were drawn based on modernity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omain, which have been studied in macro modernity talks, and characteristics of familial modernity. Using the elements as foundation, modernity of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ealm and its inner dynamism were apprehended. Then, works to look at familial modernity in the context were conducted. The effort to find out an overall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omains caused by the change of discourse at the macro systemic level ensued. Family policy was selected as a text that could best reveal the interaction of discourse among families and surrounding macro systems in that it has worked as a bridge connecting family and nation and as an agency of modernity discourse. From 1948 to 1961 after Koreas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in Lee Seung-mans regime, modernity was not brewing in earnest in that modern values appeared mainly in the Constitution or legislations that were not effective yet. Yet, during the period, there was a notable appearance of a modern nation and values in cultural and ideological domains from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ones, though perfunctory. By that time, modernity of families had not started, but some meaningful changes had been taking place. For instance, the period laid a corner stone for formal precedence of a modern nation in economic and cultural domains. Dynamics within modernity was not activated, showing only implicit order of rank at the systemic level. Multi-dimension and inner dynamism of modernity began to materialize between 1962 and 1972, first half of Park Jung-hees military dictatorial regime period. There was a marked growth of particularly modern nation and capitalism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omain, and the precedence of modern nation over capitalism became clearer. In the wake of close combination of modern nation that grew with rapidity, entailing all the inner elements, and expanded economic realm under its wing, free democracy started to dwindle. In case of family, some Western values were introduced, yet were re-constructed to have a shape and a function the country wanted under the heavy influence of modern nation. In contrast to economic domain that grew with the nations lead and began to work as means of influential power on families, cultural domain failed to demonstrate itself even in the relations with family. Korean modernity that initiated to raise its form in the 1960s all the more strengthened and fixed its existent characteristics in the face of the introduction of the Revitalizing Reform system. The modern nation expanded more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omain, economic realm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nation was accelerated and alienation of democracy also deepened. The deformed structure in which free democracys domain was completely denied and given up amid the cohesive, hierarchal combination of modern nation and economic domain took more roots. Family was required to be what the nation told it to amid the even-marked discourse of modern nation and put in the systemically mobilized struc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omain and family was relatively less one-sided. However, when compared to the previous times, economic realm expanded its territory more and cultural one remained stagnant and excluded from the interaction with family. If the 1960s and 70s showed an explicit superiority of modern nation insid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omain and relationship between macro system and familial modernity, the fifth Republic of Korea shows an influential power of modern nation has a more hidden form.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omain, internal imbalance of modernity was greatly mitigated, though perfunctorily, thanks to the governments strong will to build a welfare state and move towards privately-led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welfare model”. Internally, moreover, a new tendency that values in each domain connect successfully was shown. However, by that time, the precedence of modern nation had not been overco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omain and modernity of family. Family was required to retain its form and function pursued by modern nation with novel, yet more strengthened logics. Under the government that stressed self-control of the economy, cor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domain and family rather shrank dramatically and the cultural one also stopped short at appearing on the governments policy reports intermittently in order for an image of family suitable for the objective of modern nation to take root, not as itself. That is, the place of the economic and cultural domain that seemed to have regained internal balance than before at the systemic level couldnt be reflected in its relationship with familial modernity. For ten years or so since 1987, whe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wept Korea, signs of changes that had initiated before finally changed to become reality to some extent. While the conflicting and hierarchal relationship between modern nation and the economic, cultural domain was all the more mitigated, the internal structure of systemic modernity grew to become a more cohesive, stable union of diverse values. In the course, serial values related with women started to advance by leaps and bounds. Family, too, commenced to distance itself from its past when it had been unilaterally subordinate to goals of modern nation. Now, family boasts of relatively balanced relationship with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ealm and struck a balance in its previously biased relationship toward modern nation. Family values that had been emphasized at modern national level in the past were connected directly with free democracy, thereby making a meaningful change to reclaim its original place. The inner structure shown in family policy, accordingly, advanced markedly to retrieve its balance in interaction demarcated by family based on even distribution of values in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domain and definite symmetry. The arrival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oundation in Korea to relieve its financial system worked as a strong impetus for an inner reshuffle of modernity, as various logics with which to overcome its economic crisis were needed. In regard to the economic crisis, the three domain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were given their own meanings and rather expanded them. Except for the fact that tension and contradiction in macro system in the 1960s and 70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workers human rights and right to life partly retrieved,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values were rearranged through articulated discourse of overcoming crisis under the catchphrase of resuscitating the economy.  Family was also partly incorporated in this discourse. On one hand, positive changes on family that emerged in the previous period were retained and further developed. On the other hand, however, a complicated scene was created as family had to serve as a resource to turn to in order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The nations mobilization structure regarding family that once stagnated revived through the more powerful and detailed discourse system. It is an indication that historic development of modernity that had taken place, striking the balance between macro system in family policy and family, met a turning point not only in macro system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 system and family, in the face of the economic crisis. Above-mentioned results can offer some suggestions. First, it is about the subtle contradiction of modernity and traces of conflict. In the modernity portrayed in the Korean family policy, internal imbalance and contradiction resulting from oppressive modern nation that was overly enlarged were existent all the time. Expansion of modern nation at the macro systemic level and displayed in the relations between macro system and family bred dormant conflicts and asymmetry. Particularly on its progress rate side, the seemingly passive and stalemate family domain, constituted mostly by the nation at the stage of recovery of balance with the outside, turned a corner in that its contradiction caused by inner multi-dimension of modernity manifested itself. Second, Korean modernity that reclaimed balance at the systemic level and went on to reach the point of balance in the relationship with family, thereby showing positive changes and treaded the meaningful historic path has started to return to its national mobilization system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MF salvage system in 1997. Its internal structure that have developed in a more solid form since 1948, at this historic turning point, hinted at the grim prospects that a more firm mobilization system based on the logical structure within modernity may be made possible. Whether the wave of recovered balance within modernity that emerged in the 1980s and was in full swing from 1987 to 1997 will successfully continue its march remains an important question our present society should answer to. Third, what should be noted is the exceptionally unchanged side in the wave of recovery of balance. Since 1948, family in family policy has been a basic social unit and a primary space for welfare. This proposition has gotten more persuasive by conjoining with a logic stressing tradition under the “Korean style welfare model”. As a result, family struck root as an object incessantly mobilized by nation and given its function. This is where tradition within our family policy lies. In order to reduce its burden to pay for welfare state, the nation granted an intrinsic quality, tradition, to family and declared it a unit and its tradition to conserve and revive. Tradition that was selected and transformed in this way found its place in society as a part of modernity shown in family policy. Traditional elements given to family, though with the intention of family policy, in other words, settled as another important element constituting our modernity, together with elements of subtle contradictions and tension within modernity, and overall, clear wave of modernity that have developed as a more solid logical structure, striking its inner balance by itself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 systems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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