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Limitation of Corporate Codes of Conduct on Labor

Abstract

1990년대부터, 개발도상국의 여러 의류 봉제 생산공장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이 알려지면서 다국적 의류 기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비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논의의 증가로 이어졌고, 기업이 자신에게 납품하는 공장들의 환경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기업 자체 코드 (Code of Conduct)를 제정 및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기업들은 자신과 계약하는 모든 공장들은 최저임금, 근무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있어서 코드에서 명시한 대로 생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업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이 개발도상국의 생산공장 근무 환경 및 임금 문제에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 가량 동안 굉장히 많은 코드가 정립되고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생산 공장 환경의 변화는 특정한 면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동시에 임금과 노동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코드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데 대한 합의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하여 코드 자체의 성격에 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코드와 같이 기업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저임금을 만들고 지속시키는 국제 생산체제하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룰 수 없으며 오히려 기존에 존재하는 브랜드와 생산 공장간, 또 규모가 큰 곳과 그렇지 않은 생산 공장간의 위계 구조에 적용되어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케이스 연구가 아닌 노동집약산업의 전체적인 접근을 통해 코드가 상당한 정도의 노동조건 향상과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준다.;Since the 1990s onwards, there has been a growing criticism towards transnational corporations for sustaining poor working conditions and low level of wage at factories supplying to them. Responding to these alleged criticisms and societal pressures, a number of corporations have competitively initiated their own codes of conduct, particularly in regards to labor, which supposedly aim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Notwithstanding the proliferation of corporate codes of conduct on labor for last two decades,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limited impact that corporate codes of conduct have made in regards to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In explaining the reas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impact of codes on workers has been limited due to the intrinsic limitation of code i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labor standards. When imposed upon the global supply chain, codes of conduct could not challenge the existing power structure nor the very functioning of capital accumulation based on cheap labor, which sustains poor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Rather, codes have become a tool of reproducing exiting hierarchal structure that more powerful actors in the global supply chain – such as global brands and large-scale suppliers – can utilize in devolving risk as well as responsibility down to less powerful actors, which hinder the substantial and sustainable changes that are the ostensible purpose of the co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