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비나스 영토분쟁과 남미공동시장의 집단대응

Abstract

This report seeks to examine the regional cooperation of the MERCOSUR from a constructive perspective. The MERCOSUR members agreed on prohibiting Falkland ships from using their ports in the foreign ministerial meeting on December 10, 2011. The decision can be viewed as an act of supporting the dominium of Argentina’s Malvinas in a proactive way by bearing the risk of diplomatic conflict with the UK. Such a behavior may not be fully explained by the realism and liberalism that argue individual states act only in line with its own interest. This report, in this sense, seeks to analyze the collective action by the MERCOSUR members from a constructive perspective. Basically, this research agrees to the realism and liberalism that the MERCOSUR members seek their own interest separately. But as for the definition of ‘interest’, this research may take somewhat different approach. In the realism and liberalism, interest is something given. However, the research will regard the interest of MERCOSUR members as formed instead of something given. From the constructive viewpoint, interest refers to something “socially constructed” by interactions among actors. Wendt said the collective identity structured by intersubjectivity between actors re-produces itself as it interacts again with the structure.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seek to adopt his constructive theory on the collective identity. Wendt suggested interdependence, common fate, homogeneity, and self restraint as master variables to form collective identity. The research, in line with Wendt’s argument, makes the case that the 4 master variables helped cause the MERCOSUR member’s collective prohibition. The study found as follows: The interdependence of the MERCOSUR increased based on Argentina and Brazil’s leadership and expanded economic and human exchanges. Common fate of the region should be examin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region had long been a colony. It became more like a counter hegemony against intervention from outside during the long colonial period. And this is viewed to support their awareness of common fate. The MERCOSUR homogeneity was analyzed to be “postneoliberalism” and “left of center” propensity based on the colonial history. Finally, as for self restraint, we noted that there has been no physical war between members of the MERCOSUR since its official embarkment in 1991 and they realized economic restraint between themselves through the Little Maastricht Treaty. Consequentially, the MERCOSUR members have formed their collective identity through the 4 variables of interdependence, common fate, homogeneity and self restraint. And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se 4 factors interacted with the common market structure of the South America to re-produce collective identity. The MERCOSUR members’ agreement to forbid Falkland ships from using their ports, therefore, can be regarded as the outcome of such collective identity established and released through such variables.;본고는 남미공동시장의 지역협력에 대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16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포클랜드 선박의 회원국 항구 이용 금지 조치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회원국들이 영국과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감수하고 아르헨티나의 말비나스 영유권을 능동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개별 국가가 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 및 안보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남미공동시장의 집단 대응 현상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각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서 논하는 ‘이익’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익을 본래부터 ‘주어진 것’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이익이 본래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닌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익이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웬트에 따르면, 행위자 간의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 정체성이 다시 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집단 정체성을 재생산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주의 이론 중에서도 집단 정체성 형성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웬트는 집단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한 변수로써 상호의존, 공동운명, 동질성, 자기억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웬트가 주장하는 바대로 4가지 변수로 인하여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금지 조치에 대한 합의가 발현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미공동시장의 상호의존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주도력과 경제 및 인적 교류의 확대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동운명은 남미지역이 오랫동안 식민지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들은 장기간의 식민 역사와 개입 역사로 인하여 대항 헤게모니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고, 이것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공동운명을 형성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남미공동시장의 동질성으로는 식민역사에 근거한 탈신자유주의적 성향과 중도좌파적 성향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억제는 남미공동시장이 1991년 공식 출범한 이후 회원국 간의 물리적인 전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리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적 억제를 실현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결과적으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서로 상호의존, 공동운명, 동질성, 그리고 자기억제의 4가지 변수를 통하여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이것이 남미공동시장이라는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집단 정체성을 재생산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포클랜드 선박에 대한 회원국 자국 항구 이용 금지 조치 합의 사례는 이러한 기제를 통하여 발산된 집단 정체성의 산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