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킨다고 보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에 있어 타 산업보다 높은 문화산업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전국 및 지역을 단위로 문화산업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연구에서 문화산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문화산업 관련 정책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거나 지역을 단위로 문화산업의 파급효과를 살펴본 연구보다 전국을 단위로 문화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좀 더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상품의 특성상 고유한 지역적 특징 및 문화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문화 인프라 등 지역의 제반 요소를 고려한 문화산업 지원 정책이 고안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산업을 분야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문화산업의 정의 및 범주는 국가 간, 학자 간 서로 달리 정의내리고 있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을 추출하여 정의하면 문화산업이란 문화와 예술 부문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산업 중에서도 콘텐츠에 기반을 둔 산업을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 관련 통계 및 지원 정책의 상당수가 문화콘텐츠산업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집계하는 콘텐츠산업통계의 문화산업 해당 분야 외에 선행연구 및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문화산업 분야를 선정, 총 10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화산업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활동 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로 문화산업 종사자 비율 및 문화산업 입지계수 등의 지표를, 지자체의 문화 지원 수준을 대표하는 변수로 문화 및 관광 세출예산을, 마지막으로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변수로는 지역 내 총생산을 선정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첫째로 문화산업 활동이 지역의 경제 규모보다는 전반적인 경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산업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지역의 총생산은 늘어나지만,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그 영향력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는 문화산업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로 특별광역시와 도를 이분하여 분석한 결과 특별광역시에서는 문화산업 활동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의 경우 특별광역시에 비해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불투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에서보다 서울을 포함한 특별광역시가 도에 비해 문화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와 게임 산업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양(+)으로 나타난 반면, 박물관 및 도서관 운영, 공연 산업의 경우 음(-)으로 나타나 문화산업 분야별로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문화산업 분야별 특징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안들을 언급하고 있다.;Cultural industries, which were designated as a new growth engine industry, are expecte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y. Numerous attempts have been made by scholars to prove effects of cultural industries on the national economy, but there have been only a few studies regarding effects of cultural industries on the regional economy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 of cultural industries on the regional economy. In this paper, cultural industries are defined as music, publishing, advertising, broadcasting, performance, arts education, museum and library, movie, sports, and games. Using the data collected during the years of 2003-2010 from 16 regions in Korea, the theoretical model is tested in order to analyze the present activities of the cultural industries and its effects on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Using SPSS 18.0 statistics program, regression analysis are employed.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summed up as the followings. First, cultural industries have positive effect on the size of the regional economy rather than the per capita level of the regional economy. Second, cultural industry activities play a positive role in metropolitan cities rather than in provinces. Third, some of cultural industries have a more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y, such as sports and gam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ies and suggests an alternative to the present government's policy on cultural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