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새누리·민주통합당 공천과정 연구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of Saenuri and Minjoo party in Korean 19th general election. By analyzing this, this thesis finds out the difference between candidate selection of 19th election and previous elections, examines party types of Saeunri and Minjoo party, and gives analytic implication of inter party relation of each party.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Saenuri and Minjoo party introduced a new method, the public participating candidates selection system, in the selection of parliamentary candidates(voting system), but in the 18th election this system was not adopted due to the lack of time to prepare. In the 19th election, showing institutional discontinuity, voting system were reintroduced for each parties' candidates selection. Candidates selection of 19th election is important not only because of its discontinuity but also it can be used for prediction for next election's candidates selections.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is inter party process, so that it is hard to get data other than party constitution and regulations. For the reason that news and other media data are lack of professionality and reliability, this thesis looked in to each parties' constitution and regulations and interviewed contenders for Minjoo parity's candidates selection to analyze two parties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The voting system that reintroduced candidates selection in the 19th election shows open selectorate and democratic selection method externally, however by analyzing party constitution and regulations, this thesis found out that the real selectors are 'candidates selection screening committee(nomination committee)' and party leaders who nominate nomination committee's members, showing exclusiveness of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It means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the 19th candidate selection process and top-down nomination system which was used right before voting system after Korean democratization. This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of 19th election shows that Korean inter party power is concentrated on party leaders. They have main policy making decision and agenda setting rights, so that it is hard for general party members to participate in party decision. Introparty democracy is hard to achieve in this atmosphere. And party leaders' powerful affluence upon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represents candidate selection is a result of compensation distribution of leaders cartel within the party, characterizing Korean party as cartel party. ;이 연구는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정을 분석하여 그것이 이전 공천과정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정당의 내부 동학 및 정당 유형에 대한 분석적 함의를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7대 총선에 도입된 경선은 18대 총선에서는 대선이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았다가 다시 19대에 시행되면서 제도적 불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총선으로써 19대 총선의 공천은 향후 공천 방식의 향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기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정당의 공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살펴보고 예비후보로 출마한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했다. 공천과정은 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당헌·당규이외의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신문과 같은 기타 매체들의 자료는 전문성이 떨어지며 공신력이 낮기 때문에 직접 후보선출과정에 참여한 예비후보들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취득했다. 19대 총선에서 재도입된 경선제도는 외관상 개방적 후보선출권과 민주적 후보선출 방법을 채택하는 듯 했지만 당헌·당규와 인터뷰 분석을 통해 사실상의 공천권은 공심위가 갖고 있고, 공심위 영입 주체로서의 당 지도부 영향력 역시 크다는 점에서 공천과정의 배타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천은 민주화 이후에 시행된 하향식 공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17대 총선에서 처럼 경선 시행 이후에도 후보선출권의 포괄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공천과정은 한국 주요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정책 결정 및 의제 설정 권한이 당 지도부에 집중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데 당원들이 참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기 보다는 막강한 당지도부의 영향력으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두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나타나는 당 지도부의 강력한 영향력은 공천이 정당 지도부 내의 개별 카르텔에 대한 보상분배 체계로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면서 한국정당이 카르텔정당의 특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그 특성상 접근이 어렵던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예비후보 및 선거에서 그들을 도운 보좌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음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적이다. 특히 다른 정치과정 분야에 비해 이론적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공천과정 및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공천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19대 총선의 주요정당 공천과정 분석이 기존 연구들과의 연장선에서 향후 정당공천의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