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창설에 관한 연구

Abstract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2001년 9/11테러에 대한 미국의 행정적 대응으로 2003년에 창설되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의 15번째 연방 부로 규모와 범위 측면에서 기존의 부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 국토안보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창설은 복잡한 재조직화(Reorganization)와 개혁(Reform)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할권 갈등 및 행정부처의 정치적 행위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안보부는 9/11테러 발생 이후 약 13개월 후에 성공적으로 창설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국토안보부 창설에 있어서 성공 요인을 주목하게 한다. 이 연구는 국토안보부 창설이 가능했던 요인을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 첫째는 환경 차원으로 국토안보부 설립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의미한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본토에 가해진 9/11테러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창설되었고, 테러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수반하는 애국심고양효과(Rally-round Flag Effect)는 대통령 및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게 했고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창설에 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지가 존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 미국 국토안보부는 성공적으로 창설될 수 있었다. 국토안보부 창설의 두 번째 차원은 조직 및 제도에 기반 한 것으로 어떤 조직적·제도적 조건 하에서 국토안보부가 창설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9/11테러가 이를 막지 못한 정보기관의 정보실패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인식하였고, 따라서 기존 기관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통합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새로운 조직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전반적인 동의가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토안보부가 창설되었다. 한편 2002년 공화당 단점 정부의 등장은 행정기관 내의 권한을 부시 대통령에 집중시켰고, 이러한 권한의 집중 속에서 행정부 주도의 국토안보부가 탄생하였다. 국토안보부 창설의 세 번째 차원은 행위자 차원으로 국토안보부 창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의 정치적 전략을 의미한다. 국토안보부 창설에서는 특히 부시 대통령 및 대통령의 관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시 대통령은 9/11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으며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국토안보부 창설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중 호소(Going Public)와 정치적인 설득은 성공적인 부 창설에 조건이 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국토안보부 창설 요인을 환경·조직·행위자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 하여 설명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토안보부의 창설이 단일 요인이 아닌 복수의 요인으로 인해 창설됨을 주장하며, 국토안보부 창설 과정의 연구가 미국 국토안보 전략 및 행정조직 창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This study explains the process and factors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establishment with three types of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is environmental, an administrative agency is established when external stimuli occur. In case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he 9/11 attack crisis becomes the factor for establishing an administrative agency. Second, from the organizational dimension, an administrative agency can be established when a centralized distribution of power, with a goal of efficiency, exis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efficiently integrate dispersed agencies in charge of homeland security, and establishing a maj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possible back then due to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having a Republican unified government. Third, from a participant's dimension, political persuasions can be said to be the factor for establishing an administrative agency. When establishing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he president's direct persuasions and strategy of going public made prompt and extensive reform possibl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and element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HS with three dimensions of environment, organization and participant. Through this, the goal of study was to understand the homeland security strategy of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