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노동시장의 실업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후로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인력부족으로 고민해 왔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대량실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의 고실업 현상은 경기변동에 의한 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현상이므로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대량실업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경제 위기 이후 적용범위 확대, 각종 사업의 보완, 실업급여제도의 개선 그리고 보험료율의 조정 등을 통해 실업증가에 대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 제도는 시행 초기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지금까지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 특히 실업자들의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로그-로지스틱 분포 모형을 이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 두 집단에 대해 나이, 성별, 학력, 직종, 가구주 여부, 결혼여부, 근속 기간, 고용보험 수급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취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고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이 지속될 때 향후의 두 집단에서 실업기간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계산하였다. 또 두 집단간 기대실업기간 차이를 계산하고 그 차이가 어떤 요소에 의해 나타난 것인지 분석하였다. 추정한 결과 나이와 근속기간이 길수록 또 급여혜택을 받은 사람일수록 재취 업 가능성이 낮으며 남자이거나 고학력자, 기혼자, 그리고 가구주일 경우에 재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 수급자들 사이에서 수급이 종료되었거나 수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일수록 재취업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기대실업기간의 계산에서 수급자들의 실제 실업기간이 더 긴 것과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실업기간도 더 길게 나타났으며 제도 확대 등을 통해 비수급자에게 급여혜택이 돌아가게 될 경우 역시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두 집단의 실업기간 차이는 집단 구성원들의 이질성에 의한 것보다는 고용보험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결국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자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업기간의 연장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취업이 힘든 우리 나라의 비탄력적인 노동시장에 적합하도록 수급기간과 지급액을 결정하는 적정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Korea government established Employment Insurance System(EIS) in 1995 and tha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social safety net from being unemploye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by relaxing the limits of application, revising the law, improving the methods of benefit payment and adjusting the insurance rates the government deal with mass unemployment. But still in Korea, EIS is in th beginning so it needs to improve EIS corresponding to Korean labor market. In this paper we examine effects of EIS on labor market especially on the reemployment rates of the employed. Using Log-Logistic distribution model, we estimate effects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which include age, sex, education, occupation, householder, marriage, job tenure, EIS recipients on the reemploymnet rates and calculate the expected duration of unemployment assuming that current labor market condition is lasting. Also we calculate numerical differences of duration betwee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and analyze the determinant of that differences. The results are followed : 1) Recipients' reemployment rate is lower than non-recipients'. 2) Men, the married and householder's reemployment rate is high. 3) In the case of recipients, exhaustion of benefit makes the reemployment rate high. 4) Recipients' expected duration is longer than non-recipients' and the differences results from the function of EIS. Though EIS has counter-effect that extends the duration but we can solve this problem by study on the optimal EIS for Korean labor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