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물가안정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통화정책 운용방식으로 통화정책이 경제성장 또는 완전고용을 우선목 표로 하였을 경우 지속적 성장 없이 인플레이션만 가속되었다는 경험적 사실에 대한 반성과 1980년대 이후 금융혁신과 금융자유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종전의 통화량 또는 환율을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의 유용성이 크게 저하된 데 그 도입 배경이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운용경험이 일천하여 그 성과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으나 그동안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물가안정목표 설정, 장래 인플레이션의 예측, 중앙은행의 통제력 문제 등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통화량목표 정책의 유용성이 점차 저하되고 통화정책의 최우선목표로서의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명시적인 중간목표를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운용목표와 최종목표인 물가안정간의 강한 연속성을 전제로 하게 된다. 운용 목표로서의 콜금리의 가능성을 검토해본 결과, 최근 속보성, 외생성, 중앙은행의 통제가능성 및 정책신호의 명확성 등 구비요건이 상당히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 된다. 물가안정목표제에서 필수적인 금리의 물가파급경로를 VAR모형의 분산분해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1990년대 들어 금리의 물가파급경로가 상당히 유의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해본 결과, 금리의 물가파급경로만을 고려한다면 물가안정 목표대상 물가지수로 현행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고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목표대상 물가지수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과 근원인플레이션이 갖는 유용성을 고려할 때 보다 나은 근원인플레이션율의 산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근원인플레이션율 개념에 대한 일반인들 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는 기본 여건 미비로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실천해야할 과제가 많다. 우선 인플레이션 지표 개발, 중장기목표 제시 등 물가안정목표 설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예측능력 제고, 통화정책 수단 정비, 통화정책 수행상의 자율성 제고 등 통화정책 운용여건의 개선이 요구된다.;Inflation targeting is a monetary policy framework under which the central bank announces an explicit inflation target in advance and selects the monetary policy instruments in order to achieve it. The background to its introduction lies in two historical facts. First, the conduct of the monetary policy with a primary goal of economic growth or full employment accelerated inflation rates without providing sustained economic growth. Second,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targeting or exchange-rate targeting has fallen due to the rapid progress of financial reform and liberalization since the 1980s. New Zealand,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all introduced an explicit inflation targeting framework in the early 1990s are deemed to have succeeded in stabilizing price levels and bringing down expected inflation rates. Of course the appraisal is somewhat limited because of the briefness of the period involved. In fact, there is still much debate on the inflation target setting, future inflation forecast and the controllability of inflation by the central bank. Recently, Korea adopted an inflation targeting as a monetary policy framework due to the change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the recent drive for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internation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variance decomposition in VARs, call rate which is used as an operating variable in conducting inflation targeting has ig icantlv had a effect on consumer price index since 1990. But there is much subject to practice in order to conduct inflation targeting successfully in Korea. First, we need to develope underlying price index and to announce long-run inflation target. Second, we should enhance inflation forecasting ability, arrange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improve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