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소규모 사업장 실태 조사 및 산업보건서비스 모형 개발

Abstract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보건관리 대상이 되지 않고 기존의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가 적어 산업보건의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문제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며,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개 농촌 지역사회의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 근로자들의 인식, 지역사회주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지역사회 자원 분석을 통하여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남양주시청에 등록된 사업장(1999.4.30) 현황과 통계청 계획에 의한 조사사업장(1999.5.31) 현황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이화의대 조사진이 새로 발견한 미등록 업체를 추가하여 1999년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소재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행정관리현황 및 안전보건 관리실태,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관한 인식도, 산업보건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도, 지역사회 자원분석을 내용으로 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업보건서비스 모형의 개발은 외국의 다양한 모형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드러난 장단점을 수동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체계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수정 고안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사업장의 1/5만이 등록된 사업장이었고, 전체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었다. 대부분 유해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산업보건관리체계를 다소 갖춘 곳은 2개 사업장뿐이었다. 위험기계에 대한 방호조치나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이 미비하였고 보건교육이 실시된 사업장은 거의 없었다. 근로자들은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해당작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였다.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근로자들의 보건지소 이용률은 낮았으며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은 집 주위에 사업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서비스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서비스 개발 (1) 방문보건서비스를 통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장 발견 및 보건소 등록 (2) 서비스 제공계획의 작성(1달에 한번 방문) (3) 일차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4) 유해요인에 대한 정보제공 (5) 전문기관으로의 환자 의뢰와 산업보건전문기관과의 연계 (6) 대상 사업장의 모니터링과 평가정보의 제공(정기적인 소식지 발송) 2.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보건소-보건지소를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주민, 사업주,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정에서의 현안과제들을 협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하며 실제 프로그램 지원인력으로 참여시킨다. 3. 지역사회 자원개발조직, 관리는 지역사회 내의 제 주체(사업주, 근로자, 지역주민, 행정기관, 보건기관 등)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하며 서비스의 일차적 주체는 보건지소가 된다. 따라서 인력, 시설 및 장비는 보건지소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장내 인력을 개발하고, 필요시 산업보건전문기관의 협조를 구한다. 4. 프로그램 평가;Small-scale enterprises (SSEs)(under 50 workers) are not served by legally stated occupational health service(OHS), so regarded as blind spot in OHS. But the investigation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tus in SSEs was insufficient and the scale of the problems was not evaluated. To develop the community-based OHS in SSEs, I investigated about the resources in community, the distribution of enterprises, the status of OHS, the workers' view on working environment, the residents' view on environmental health problem. And I reviewed the official records and statistical reports of this area. The subjects are all enterprises located in Su-Dong Myun, which are registered in the Namyangju-city hall and survey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orkers in those enterprises were interviewed wit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he parents of Sudong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on environmental and health interes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ll enterprises were SSEs(under 50 workers) and a fifth of them were not registered. The enterprises under 5 workers were beyond the half. Most of those workers were exposed to the hazardous environment without any protection. There was n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 in most of all. More than half of workers didn't recognize the hazardous environment, neither know its health effects. Although being sick, the workers tended to be not care of their health problems. The residents of this community didn't like the enterprises situated on their neighborhood and were not concerned with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y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workers' health management and their participation in the management system.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development of OHS unique in SSEs is very necessary. Because the SSEs didn't have resource availability to arrange their worker's health, the employers aren't able to provide OHS with their workers. I suggest new OHS model available in SSEs which is provided by public organization with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is model, the manpower, finances, equipments, materials in the public health subcenter are used and workers are activated to solve the problems themselves. The residents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inspector and opinionist on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problems in the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