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환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헤지펀드의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늘날의 국제금융시스템은 Globalization에 따른 금융연계성 강화, 국제 유통자금 규모 증가 및 자본이동의 가속화, 금융혁신에 따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급속한 팽창, 국가적 통제영역을 벗어나는 복잡한 거래결제시스템의 발달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0년대의 주요 금융·외환위기를 겪은 각 국가들은 헤지펀드의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음에 따라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최근의 금융·외환위기를 계기로 헤지 펀드들의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방안이 전세계적으로 국제금융기관과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들간에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헤지펀드의 이론적 배경(제 Ⅱ장)과 1990년대 주요 헤지 펀드 관련 금융·외환위기 사례(제 Ⅳ장)를 통해 헤지펀드의 공격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최근의 규제움직임 에 따른 헤지펀드의 규제방안(제 Ⅴ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제 Ⅱ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헤지펀드의 통화공격행태는 과대평가되어 있는 통화를 대상으로 짧은 기간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해당국 통화의 변동폭 제한을 붕괴시키는 방법을 취해 왔으며, 자금은 주로 대량차입으로 조달하여 높은 부채비율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헤지펀드의 유입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취약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헤지펀드(외국자본)의 국내외 활동에 대해 긴장 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은 장기적 성격의 직접투자 형태이지 초단기적 고수익을 노리면서 유출입이 빠르고 이동률이 높은 형태의 자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 Ⅳ장을 보면, 1992년 ERM위기, 1994년 멕시코 위기, 1997년 아시아 위기, 1998년 헤지펀드 자체위기인 LTCM사 위기등 1990년대의 주요 금융·외환위기 사례들을 통해 헤지펀드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얼마 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또한 외환위기 원인 분석 중 헤지펀드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발생당시에 우리나라는 여러 제도적인 규제장치 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1999년 4월부터 외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 등 외환거래의 대폭적인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헤지펀드의 환투기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헤지펀드의 유출입을 관리·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감독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제 Ⅴ장에서는 규제사례 및 규제움직임을 조사하였다. LTCM사태 이전의 규제를 보면, IMF등 미국은 헤지펀드와 금융위기는 관련이 없다는 인식하에 헤지펀드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금융위기국 자체의 문제로만 지적하였다. 주로 금융위기 당사자 국가 위주로 단기자본이동 규제, 헤지펀드 규제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다. 그러나, LTCM사태 이후 국제금융 시장의 교란을 우려한 선진국들은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각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직접적인 규제방식에서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호응하는 추세이다. 이 논문은 최근의 국제적인 규제움직임에 따라 헤지펀드 규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헤지펀드에 대처해야 할 규제는 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헤지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고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함으로 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는 다시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점에서 금융위기가 헤지펀드의 급격한 단기자본이동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논문을 살펴봄으로써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Recent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s confronted with such new issues as financial linkage by globalization, faster capital movements by cross-border, developments in derivative markets by financial innovations, complex international settlement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major financial and currency crisis countries in the 1990s have been influenced by abrupt short-term capital flows, hedge funds. These hedge funds gave a serious blow on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s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s instability has been serious, discussions about the regulation measures of hedge funds' short-term movements is being proliferated amo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ach central bank, and supervisory institutions all over the world. This paper intends to grasp possibility of attack and danger of hedge funds from hedge fund's background in Chapter II, the 1990s' financial currency crises' cases in Chapter IV and to present the need of regulation and the measures following the recent regulation trends. In Chapter II, we can see hedge funds are generally high-yield, highrisk private investment partnerships and may exacerbate instability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by keeping excessive leverage with short-term, speculative attacks. Especially, hedge funds attacked overvalued currencies and broke down target countries' currency. In Chapter IV, we can see how serious the effects of the hedge funds on the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from such major financial currency crises' cases in the 1990s as 1992 ERM crisis, Mexican crisis of 1994-1995, 1997 Asian Crisis, and as Long Term Capital Management(LTCM)'s near-failure in August 1998. Chapter V examined several regulation cases and recent international regulation trends. LTCM crisis made many international institutions discuss the need for stronger means to regulate hedge funds. Prior to the LTCM crisis, the U.S. government did not pursue a positive regulation of hedge funds. However, in the wake of the collapse of LTCM, it supports a certain degree of regulation, supervision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hedge funds. After all, hedge funds need to be regulated toward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increasing transparency by constraining hedge funds' excessive leverage and by enforcing public disclosure requirements. This paper has important significance in crisis prevention by examining the causes of the currency crisis in different perspective of abrupt hedge funds' short-term capital m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