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가정폭력은 개인적, 사회적 요인 또는 다양한 사회 체제 내에서의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논문은 가정폭력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가족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하여 오랜기간 유지되어온 가부장제 사회구조의 특성에 의해 남성들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힘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라는 성차별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고찰하였다. 가정폭력에 내포되어 있는 가부장성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와 관습의 체계라 할 것이며, 근저에는 성차별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부장성이라는 개념의 구성요소를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도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가정폭력규제법인 가정폭력특례법의 내용, 가정폭력특례법 운용상의 특성, 관련제도의 하나인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운용에 관해 분석, 고찰하였다. 15년의 시행경험을 갖게 된 가정폭력특례법과 운용실태, 제도의 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가정폭력특례법은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성차별적인 법률과 문화의 총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가부장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문제점은 형벌과 보호처분의 이원적 처리 구조, 가정구성원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및 가정폭력범죄 규정, 피해자의 의사 존중 규정, 가정폭력사건 처리 관련 규정의 미흡함 등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처리는 미온적이었다. 2000년-2011년 사이의 가정폭력 사범 구속율은 2000년 4.8%에서 2011년 0.7%까지 감소하였고, 검거건수도 같은 기간 12,983건에서 절반수준인 6,848건으로 감소했으며, 가정보호사건의견 송치 비율도 29.4%에서 4.6%로 감소했다. 가정폭력사건은 형사처벌이 주저되고 처벌되지 않는 사건이 많았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도 50-60% 정도만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사건은 불처분되었다. 경찰,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 결과는 이원적 처리구조에 의한 검찰의 선의권 행사, 피해자의 의사 존중 규정 등의 법적 문제 외에 법집행자의 재량과 자의적인 판단 개입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한 후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기까지 처리과정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은 가정폭력을 긴급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사건 혹은 가정보호사건 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하는 태도를 보였고, 검찰은 경찰의 의견보다 경미하게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을 보여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 가운데 중한 신체적 폭력을 한 경우가 81.8%, 재범인 경우도 13.4%를 차지하였다. 중한 신체적 폭력을 한 가해자에 대하여도 상담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가정보호사건 처리가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검찰에서의 사건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는 있다. 가정폭력사건 발생부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가해자의 폭력재발 위험이 높고,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해자들의 폭력행사원인에서 가부장성의 특성이 나타났고,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된 폭력은 주로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었다. 가해자의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등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최근 가정폭력범죄로 추가된 성학대 이외의 다른 폭력유형도 가정폭력범죄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특례법과 법 운용의 결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성행교정처분으로서 보호처분이 그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특히 상담위탁 보호처분은 법 시행초기에는 처분율이 그리 높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였고 2009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처분율을 보이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재발을 막기 위하여 어떻게 가해자를 제재하고 성행을 교정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성공적인 운용이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런데 행위자의 가부장성 교정에 대한 상담위탁보호처분의 효과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가부장성의 기준인 성역할태도와 폭력허용도 모두 상담을 통하여 개선되었다. 따라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강화하여 가정폭력의 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해자의 가부장성을 교정하여 가정폭력 재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정폭력이 가부장성에 기인하는 사실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 입법자의 의식, 국민들의 법감정 등 복합적인 영향의 결과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가정폭력을 여성의 시민권 침해의 문제로 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상, 민사상 대응조치를 고안함으로써 선진적인 가정폭력규제 법률시스템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기소 정책은 가정폭력에 대한 공/사이분법을 해체시키는 원동력이 된 동시에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전혀 주지 않고 검찰의 결정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대부분 결혼관계나 동거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독일의 경우 가정폭력의 특성상 형사법적 대응만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민사상 대응조치를 고안하여 실효적인 가정폭력규제 법률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일정한 효과를 보았다. 독일의 경우 ‘폭력가해자가 집을 떠나야 하고 피해자가 남는다’는 모토하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가해자를 분리하는 접근이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민사상 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적인 이행조치가 담보되지 않음으로써 가정폭력을 규제하기에 효과적인 법률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은 가부장성에 기인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가부장적 사고와 태도를 평등한 사고로 개선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의 시각,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가부장성과도 연결된다. 그런데 가부장성의 개선은 바로 성차별성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성차별성, 법과 제도의 성차별성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특례법과, 법운용 실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험한 법 처리과정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가정폭력을 둘러싼 가부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판단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공/사 구분은 가정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방해하는 장치가 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의 인권’과 ‘보호대상 가정’이 동일한 가치임이 구현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가정폭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여야 한다. 넷째, 피해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민사법적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해자의 배우자로 머무른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로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을 형사처벌로 일원화하고 민사상 대응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가정폭력특례법상 가정폭력개념 재정의,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의 가정폭력범죄화, 피해자보호명령의 강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기간단축 등 처리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제언하였다. 주요용어: 가정폭력,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가정폭력에 대한 공/사 구분, 가정폭력특례법 운용, 상담위탁 보호처분 운용, 가정폭력의 개념, 피해자의 실질적 권한, 가정폭력대응을 위한 민사법적 조치, 가해자 성행교정,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독일 폭력보호법, 일본 배우자폭력방지법;Domestic Violence can be viewed as a complicated outcome of personal, social, 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in various social systems. This thesis sees domestic violence not as a result of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or a family characteristic but as a sexual discrimination in feminist perspective which is an oppression and regulation against women by the men’s authority powered through long-lasting patriarchal social system in human history. The patriarchal features imply in domestic violence can be seen as a social system and a custom that men dictate, suppress, and exploit women and sexual discrimination also exists. In this thesis, the component that create patriarchal features will be analyzed in bo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ways. In macroscopic perspective, it defines as ‘sexual discrimination laws or culture that gives women a disadvantage’ and in microscopic perspective, as ‘sexual discrimination ideologies or values, gender role stereotypes, authoritative attitudes and actions in men and women relation’. In order to suggest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hree subjects which are the content of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which is the domestic violence law enforcement, characteristics of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of protective disposition of consultation is addressed. After researching and analyzing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management of it which has been executed for 15 years, this law includes the patriarchal feature of macroscopic perspective which is ‘sexual discrimination laws or culture that gives women a disadvantage’. The problems of law currently are the dualistic processing structure of punishment, the idea of family, the idea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definition of crime of domestic violence, provision on the victim’s esteem of opinion, insufficiency of regulations related to processing the crime of domestic violence and etc. After a closer research on the management of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it revealed that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were lukewarm in domestic violence criminals. From 2000 to 2011, the imprisonment rate of domestic violence criminals dropped from 4.8% in 2000 to 0.7% in 2011, the arresting case number also decreased almost by half from 12,983 cases in 2000 to 6,848 in 2011. Moreover, the rate of sending home protection opinion case decreased by 4.6% from 29.4%. The domestic violence cases were mainly unprosecuted and the punishment for the criminals largely being hesitated. In case of home protection opinion cases, only 50~60% of cases were ruled protective disposition and the rest was unprocessed. The result of police, prosecution, and court’s decision can be thought as a complex outcome of the prosecution’s right to prior consideration caused by dualistic processing system, legal problem of provision on the victim’s esteem of opinion, and furthermore, the intervention of legal executor’s own judgment and arbitrary decision. Observing the management of protective disposition of consultation trust, a specific system provided by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from the definition of components that form patriarchal features in microscopic perspective which is ‘sexual discrimination ideologies or values, gender role stereotypes, authoritative attitudes and actions in men and women relation’, the criminals have shown patriarchal characteristics in the cause of their domestic violence and a crime of domestic violence was concentrated on physical violence. Since the criminals’ emotional violence, economic violence, sexual abuse, negligence, control over an individual, and etc. were excluded from being punished, other forms of violence need to be added on the crime of domestic violence except sexual abuse which recently has been added. Thanks to the management of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and other law enforcements, restriction on assailants and disposition of act correcting have become meaningful in a protective disposition. Especially, among the protective dispositions, the protective disposition of consultation trust at first was not decided very often but as time passed, it increased and since 2009, it has been decided mostly that becomes the main protective disposition for the criminals. The quest now is how to successfully manage the consultation trust to protect the victims and effectively regulate the criminals and correct their conducts for the prevention in domestic violence. In addition, the effect of consultation trust on correcting the criminal’s patriarchal characteristic has been very successful, as the standards of patriarchal characteristic-an attitude towards gender role and acceptability in violence-were all improved through consultation. Therefore, enforcing the consultation trust can decrease reoccurring of domestic violence by correcting the criminal’s patriarchal featur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cause of the crime. Meanwhile, the fact that domestic violence stem from patriarchal features was the sam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Japan, and etc. The methodology towards to deal with the crime is difference according to the nation’s sociocultural environment, sense of legislator, people feeling about laws, and other complicated factors. Based on thesis, new policies to improve the patriarchal characteristics laws are needed such as the followings. First, the yardstick to public/private domestic violence as a device that hinders strict jurisdi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so it needs to be abolished. Second, ‘Individual Rights' and 'Family Protection' have to be implemented with equal value. Third, the idea of domestic violence should be redefined and widely spread so that all acts of violence carried by men to control women including not only the physical violence but also emotional violence, economic violence, sexual abuse, negligence, control over individual, and etc. Fourth, a civil and judicial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victim’s actual rights. Fifth, law should be enabled to protect the victim who has decided to remain as the wife of the criminal. The consultation trust needs to be carried out in order to correct the criminal’s conduct. Key Word :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for the Pur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the ptriarchal fatures in dmestic volence, the yardstick to public/private domestic violence, the idea of domestic violence, the victim’s actual rights, correcting the criminal’s conduct, special act for the pur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management, the management of protective disposition of consultation, a victim protection order, civi measures, Violence Against Women Act, Gewaltschutzgese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