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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에서 결의론의 재조명

Title
생명의료윤리에서 결의론의 재조명
Authors
김시형
Issue Date
2013
Department/Major
대학원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최경석
Abstract
Beauchamp and Childress have introduced in 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that there are three methods―top-down model, bottom-up model, integrated model using reflective equilibrium―in the biomedical ethics. Beauchamp and Childress argue that top-down model and bottom-up model are not proper method in biomedical ethics. I agree Beauchamp and Childress’s opinion about top-down model but bottom-up model. This thesis argue that Bottom-up model, especially Albert Jonsen’s model of casuistry in the Abuse of Casuistry is rhetorical reasoning applied to moral matters. It based on Aristotle’s Rhetoric. The rhetoric was the art of reasoning, thus casuistry is the art of reasoning in the biomedical ethics. It focuses on the circumstances of particular cases rather than on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 and ethical theories. Casuistry is defined, its relationship to rhetorical reasoning and its interpretations of cases by employing three terms. Those terms are morphology, taxonomy, kinetics. These make casuistry the exercise of prudential or practical reasoning in recogni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xims, circumstances and topic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of paradigms to analogous cases.;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최근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쟁점들에 직면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또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다루기보다 쟁점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지의 문제 즉 방법론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에는 원칙중심주의 접근법, 사례중심주의 접근법, 반성적 평형의 접근법이란 세 가지 방법론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론은 뷔첨(Tom L. Beauchamp)과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저서,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와 스타인박(Bonnie Steinbock), 애러스(John D. Arras) 및 런던(Alex John London)의 편집서, Ethical Issues in Modern Medicine, 먼슨(Ronald Munson)의 Intervention and Reflection 등 생명의료윤리학의 주요 문헌들에서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으로 또는 생명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추론의 방법론으로 언급되고 있다. 사실 방법론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방법의 성격에 따라 철학적 방법론, 경험 과학적 방법론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철학적 접근법으로서의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추론의 방법론이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추론의 방법론 중 뷔첨과 췰드리스가 옹호하는 입장은 ‘반성적 평형의 접근법’이다. 뷔첨과 췰드리스는 반성적 평형을 옹호하기 위해서 경쟁이론으로 ‘원칙중심주의 접근법’과 ‘사례중심주의 접근법’을 언급하였다. 필자는 원칙주의에 대한 뷔첨과 췰드리스의 비판에는 동의하지만 결의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판은 결의론의 형태 중 일부에만 적용되고, 필자가 옹호하는 ‘온건한 결의론(Modest Casuistry)’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슨(Albert Jonsen)이 주장하는 온건한 결의론은 고대의 수사학인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기반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소피스트 수사학에서 주장했던 개별 상황과 플라톤의 변증법이 주장했던 보편 도덕 원칙들의 사이에서 ‘중용’을 찾으며 수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생명의료윤리학의 상황에서 적용하며 새롭게 해석하기를 시도한 것이 존슨의 온건한 결의론이다. 온건한 결의론에서는 강한 결의론(Strong Casuistry)과 마찬가지로 사례중심주의 접근법에서 시작하지만 사례 분류학을 배제하는 강한 결의론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추구하는 것처럼 존슨은 강한 결의론이 주장하는 개별 상황과 원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보편 도덕 원칙들 사이에서 중용을 긍정하면서 잠정적이나마 일반화를 시도하게 된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뷔첨과 췰드리스가 그들의 저서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에서 소개하는 존슨의 온건한 결의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추론에 기반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과로 뷔첨과 췰드리스는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으로서 존슨의 온건한 결의론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온건한 결의론과 넓은 반성적 평형 중 어느 한 쪽이 전체적 평가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논문을 통해서 적어도 존슨의 온건한 결의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필자의 주장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어떤 함의나 영향이나 함축을 가질 것이다. 학문적으로는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 중 온건한 결의론에 대해서 기존의 문헌들 보다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자칫 생명의료윤리학의 방법론으로서 다수의 학자들이 옹호하는 반성적 평형만이 우세한 입장이라는 인식에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즉, 반성적 평형의 유력한 경쟁이론으로서 온건한 결의론을 소개함으로서 생명의료윤리학에서 개별 사례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천적으로는 생명의료윤리학에서 제기 되는 문제들이 주로 의료현장에서 펼쳐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는 온건한 결의론에 따라서 개별 사례에 기반 한 도덕 추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보편 도덕 원칙들을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기반 한 ‘논증하는 기술’로 표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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