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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성기용-
dc.contributor.author현경희-
dc.creator현경희-
dc.date.accessioned2016-08-26T03:08:21Z-
dc.date.available2016-08-26T03:08:21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otherOAK-000000079933-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482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9933-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소원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재판소원이 도입되었을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 재판의 범위와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의 어느 요소를 어느 정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 심사대상을 획정하고 심사기준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헌법소원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헌법소원제도를 통하여 다른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구제수단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사법적 구제가 가능한 영역으로 탈바꿈시켜 놓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여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상 헌법소원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헌법이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면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법에 위임하였고, 그 입법위임에 따라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헌법소원제도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01조와 헌법 제107조 제2항 등의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을 관할하는 독립된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의 관할을 둘러싼 논쟁으로 헌법소원제도는 더욱 기형적인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권 보호에 더 충실한 헌법소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제도의 연혁과 각국의 입법례,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여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논하고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향후 재판소원을 도입하여 운용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재판소원의 심판대상과 심사범위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재판소원 운용을 통하여 선례를 쌓아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와 독일의 학설과 이론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헌법소원제도의 바람직한 제도 개혁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 보호가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만으로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방치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과 사법부의 절대적 권위를 보장하는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즉 현대의 법치국가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상대적으로 포기시키는 배타적 국가 공권력 영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법소원제도가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 그리고 헌법질서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인정되도록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ritically examine the current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which bans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court’s judgment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court’s judgment and confirm examination objects and examination criteria to decide the scope of the court’s judgment that can be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in case of the futur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court’s judgment and the elements and extent of the court’s judg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onstitutional petition is the system to make an adjudication reques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o revoke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that becomes the causes of infringement or get confirmation that the exercise is unconstitutional in case that due to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power,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can change the blind spots of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 that are not relieved by rights relief methods by other laws to the areas in which judicial relief is enabled to guarantee the basic human rights of people and protect constitutional order to finally implement constitutionalism with practical meanings. However, our constitutional petition in the existing law has various problems. As constitution introduced the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Article 111-1 of the constitution regulates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 petition by laws” to entrust the matters about the constitutional peti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Article 68-1 excludes “judgment of a court” from the objects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ccording to legislation entrustment so that it resulted in the limitation of the efficacy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In addition, due to Article 101 and 107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is operated more awkwardly from the arguments on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at is an independent institute that has competence over the constitutional judgment and general courts. Accordingly, this paper discussed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68-1 of the law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at prevents the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court’s judgment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to introduce the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court’s judgment in order to settle down a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more sincere to protect the basic human rights by analyzing legislation cases as well as histories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and additionally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Furthermore, regarding the judgment objects and examination scope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court’s judgment that can be major issues to introduce and operate the future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court’s judgment, this paper analyzed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and the theories and doctrines and explored a desirable system innovative direction of our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and examined its solution. Even though the basic human rights protection by judicial power made a large contribution to the rights protection of people, this cannot be the reason itself that infringement of the basic human rights by judicial power is neglected. Guarantee of judicial power’s independence and that of absolute authority of judicial power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That is, given that the current principle of a law-governed country is considered, an exclusive national public power area that relatively makes the basic human rights protection of people abandoned can not exist. Consequently, in order for our constitutional petition system to accomplish its original goal of constitutional order maintenance, a systematic reform to recognize the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court’s judgment should be made.-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론 1 A.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Ⅱ.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 4 A. 헌법소원제도의 일반론 4 1. 헌법재판제도의 본질에 관한 학설 4 2.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6 3. 헌법소원제도의 연혁 및 각국의 입법례 8 가. 서설 8 나. 헌법소원제도의 연혁 및 각국의 입법례 8 4. 헌법소원제도의 의의와 기능 13 가. 헌법소원제도의 의의 14 나.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요소 15 다. 헌법소원제도를 통한 기본권 보장의 확대 17 B. 우리 현행법상의 헌법소원제도 17 1. 서설: 현행법상의 헌법소원제도와 관련 문제들 17 2. 재판소원과 관련하여 해석상 문제가 되는 헌법 조항들의 의미 19 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의미 19 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 문제 20 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23 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동질성 23 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 25 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와 헌법소원의 문제 28 C.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30 1. 서설 30 2. 재판소원의 필요성 30 가. 헌법이념적 차원 31 나. 헌법이론적 차원 31 다. 헌법재판소결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 32 3. 재판소원의 근거 34 4. 재판소원 전면 배제의 위헌성 검토 34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한 학설 검토 34 나. 헌법재판소의 견해 39 다. 재판소원금지의 위헌성 논의에 대한 검토 44 D. 소결 55 Ⅲ. 재판소원의 심판대상과 후속조치 57 A. 재판소원의 심판대상 57 1. 심판대상의 적격성 판단 57 가. 최종심의 종국판결 57 나. 중간 판결 59 다. 환송판결과 이송판결 61 라.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65 마. 사법 부작위 67 2. 원행정처분의 소원대상 적격성 문제 69 가. 서설 69 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70 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71 라. 소결 73 B. 재판소원에서의 보충성 원칙의 문제 74 1. 서설 74 2. 보충성 원칙의 의의 74 3. 보충성 원칙의 취지 75 4. 우리나라에서의 보충성 원칙 76 5. 보충성 원칙의 예외 77 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 77 나. 독일에서의 보충성 원칙의 예외 78 다. 보충성 원칙의 예외 인정 범위 80 C. 재판소원의 결정선고와 그 후속 조치 81 1. 재판소원의 결정(판결) 선고 81 가. 결정 주문 81 나. 재판소원이 인용된 경우의 환송과 自判 82 2. 재판소원 운용 시 결정선고 및 후속 조치 84 가. 입법의 필요성 84 나. 입법 방안 84 3. 결정선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 85 가. 재판소원에서의 가처분의 필요성 85 나. 우리 헌법상 가처분제도의 인정 가능성 85 Ⅳ. 재판소원의 심사범위 87 A. 서설 87 1. 문제 제기 87 2. 재판소원에서 심사범위와 심사기준 획정의 문제 87 가. 재판소원의 심사기준이 되는 기본권 87 나. 헌법재판소의 심사범위 획정의 문제 88 B. 독일의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 검토 89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논의 방향 89 2. 독일의 심사기준 획정을 위한 공식들 89 가. Heck 공식 89 나. 강도공식 91 다. Schumann 공식 93 라. 자의공식 95 3. 소결 96 C. 재판소원 범위의 설정 방향과 고려 사항 97 1. 재판소원 심사범위 획정의 방안 97 가. 재판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인정하는 방안 97 나. 재판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를 인정하는 방안 98 2. 재판소원 도입 시 고려 사항 98 가. 기능법적 한계 98 나. 사건 부담 100 D. 소결 102 Ⅴ. 결론 104 A. 재판소원 도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104 B. 재판소원 운용을 위한 방안 모색 104 참고문헌 108 Abstract 115-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228979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00-
dc.title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과 그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title.translated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on the Court’s Judgment and its Allowable Range-
dc.creator.othernameHyun, Kyung Hee-
dc.format.pagevii, 117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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