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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분석

Title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분석
Other Titles
An Analysis of the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Authors
박수희
Issue Date
2013
Department/Major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경은
Abstract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자, 서로 다른 인종, 종족, 언어, 문화, 종교 등을 지닌 구성원과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면서 관련 법령들도 끊임없이 제ㆍ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다문화교육의 근거로 적용되고 있어 교육영역에서 이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영역 가운데 사회과는 가장 직접적으로 다문화적 시민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과 같은 제도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관점에 따라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서 나타난 쟁점을 분석하여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이 다문화교육 관점에 따라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이다. 다문화교육의 관점은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비교할 수 있는 준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이 다문화교육 쟁점에 따라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이다. 다문화교육의 쟁점을 분석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한계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이 다문화교육에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교육과 관련 법령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대상은 「헌법」, 「국제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설립운영에관한규정」등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이다. 특히 연구대상에 있어서 법률의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검토한다는 점, 최근에 제ㆍ개정된 법령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연구와 차이가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대부분 동화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따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에서 제ㆍ개정의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동화주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다문화교육의 목적 측면에서, 소수집단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헌법」상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만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개정된「국적법」및「출입국관리법」은 국적취득 요건을 더욱 강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초중등교육법」상에서는 불법체류자 자녀의 전학이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곧바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다문화교육의 대상 측면에서, 대부분 결혼이민자, 합법체류자 등 일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가령,「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등 한국국민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어 교육 등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재한외국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다문화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한국의 적응을 위한 내용과 다문화 이해를 위한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가령,「국적법」에서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귀화조건을 완화시키고 있다. 또한「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에서도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은 중앙부처 별로 산재되어 있어 다문화교육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과 법무부가 소관하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동일 유사하게 다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은 일부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국화를 위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다문화교육의 목적인 인권보장과 사회통합, 즉 다문화주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이 다문화교육에 지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주의’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시민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합의를 이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에서 시민의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할 것이다. 가령, 사회과에서는 ‘통합교육’을 주도하여 소수집단을 분리의 대상이 아닌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령들의 제ㆍ개정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인권교육은 사회과가 중심이 되어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과에서 다뤄야 할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같은 사회문제들은 모두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며,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수집단뿐만 아니라 다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을 실천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이 교육대상이 아닌 교육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시민교육’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사회과는 사회변화에 적합한 시민을 양성하는데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넷째, 다문화주의라는 이유로도 관용할 수 없는 경계를 그어나가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등 헌법정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이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거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까지 관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과는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한 쟁점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다문화이해교육’과 관련해 이를 유의미하게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일된 기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과는 다문화교육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과이자, 사회적 논쟁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교과라는 점에서 이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영역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의 방향을 제시해 나간다면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도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해갈 수 있을 것이다.;As we’ve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which we can learn how to live together with people from different racial, ethnic, linguistic,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has become a big issue. As a result, we got busy changing and making the relevant laws. Since multicultural education is based on the relevant laws, there’s a growing need to review them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particular, social studies have to do with multicultural citizenship much more than any other fields of education. So, they should provide meaningful discussions on the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for the people living a in multicultural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aws and regulation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ake a closer look at what has become major issues there and discuss how to use and deal with them to find out ways to impro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 problem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rist, we’ll see how the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can be expl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at is because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used as a tool to compare the direc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Second, we’ll study how the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issu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t will lead us to have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problems that are revealed in the relevant laws. Lastly, we’ll discuss what the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mea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ese may lead us to find out ways to improve multicultural education related laws. The objects of the study are multicultural education related laws, including「Constitution」, 「international law」「Nationality Act」, 「Immigration Control Law」,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y Act」,「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Alternative School Establishment and Operation Regulation」. What sets this study from previous studies is that it covers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and the relevant laws that are recently enacted or revised.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turns out that most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are based on assimilationism. Although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change and make the relevant laws, such as 「international law」, 「Immigration Control Law」,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on the basis of human dignity and worth, the spirit of the「Constitution」, they were not enough to make much difference. Next, in terms of the purpose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the human rights of the ethnic minorities turned out not to be guaranteed under the relevant laws. For instance, it has not been settled yet to what extent the 「Constitution」should guarantee their basic human rights. 「Nationality Act」, 「Immigration Control Law」were recently revised to make it tougher to take Korean nationality. Whil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says that it is not allowed to stop children of undocumented foreigners from entering or transferring to another school, there's no way out once they are graduated from high school because Korea applies the principle of nationality. Third, in terms of the targets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the relevant laws are intended for only a small minority of groups, s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legal immigrants. When we look at the「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an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by provi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say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an support legal immigrants by providing education programs. Forth, in terms of the content, multicultural education related laws focus on helping a minority of people adjust to Korea and on understanding about multiculture. For example, 「Nationality Law」makes it easier for someone who completes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where they can learn Korean language and better understand multiculture, to become naturalized as a Korean citizen.「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also cover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and understanding of multiculture. Fifth, it turns out that the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are scattered and carried out among different departments and many of them are overlappe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which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which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both cover education for understanding multiculture and for multiculture famailes almost the same way. Multicultural education has been carried out to make a minority of the people blend in or become absorbed into the predominant Korean. So, it makes it hard to realize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ity, that is to say multiculturalism. All things considered, these laws give the implications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as follows. Frist,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set up principles of ‘multiculturalism’ and establish a set of standards when it comes to changing and making multicultural education related laws. It is hard to reach an agreement unless people change the way they think, so social studies, taking charge of civic eduacation, should try to make that happen. For instance, social studies should try to lead ‘integrated education' to the point where people can think of a minority of people as who should be integrated, not be segregated. Second,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place much importance on ‘human rights education' to make up for the imperfection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related laws and establish a set of standards when it comes to changing and making them. Especially, social studies should take up a role in leading such human rights education. It is because social studies deal with social problems such as gender, racial, disability discrimination, all of which have to do with human rights, and any problems related to human rights also have to do with multicultural education. Third,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also play a role in educating the vast majority of the population, not only a small minority of them, to make up for the imperfection of the law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Ultimately, it should lead ‘civic education’ to help both of them, now just being educated, become the ones who can lead multicultural education. The reason i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has been trying to train citizens to adapt themselves to social changes. Forth, when it comes to defining what multiculturalism should be, we should take the sprit of the constitution into account, such as human dignity and worth and human rights. Even though multicultural education places much importance on diversity, we can’t accept cultures by any stretch which go against human dignity and worth and abuse basic human rights. Especially, social studi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education for understanding multiculture’ because you can learn issues related to cultural diversity from them. Last but not least,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set up a stage for the fundamental act on multiculture to carry out consistent and continuous multicultural education. It is because social studies have to do with multicultural education much more than any other fields of education, explore social issues with a critical eye and put what they learn from them into practice. When the field of education tries to establish a set of standards in regards to changing and making multicultural education related laws, it makes it possible to find out better ways to improve multicultu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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