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rging Role of Civil Society in East Asia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East Asia’s civil society since the early 1990s. Despite strong institutional similarities in their political system and market, civil society in Korea and Taiwan exhibits marked differences. Specifically, the func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is different. Korea’s CSOs serve a watchdog function and monitor government and business activities. In contrast, Taiwan’s CSOs focus on providing welfare and social services to underprivileged groups in society. The different functions of Korea and Taiwan’s CSOs can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t state-society relations that were established in the early stage of democratization. Korean civil society has historically played a large role in challenging Korea’s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 and government corruption. Such legacy continues to shape the current Korea’s CSOs’ interest in monitoring the state and big business. On the other hand, the Taiwanese government adopted a more corporatist strategy from the beginning and integrated civil society into its political system. As a result, civil society’s relation with the state is more accommodating. Taiwan’s CSOs substitute the state’s role by concentrating on welfare and social service activities.;최근 시민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의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양상에 대해서만 다룰 뿐,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나타나고 있는 시민사회의 차이점과 특수성은 간과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저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시민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이하 CSOs)의 역할을 비교 분석한다. 한국의 CSOs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참여연대나 경실련과 같은 옹호단체 (advocacy CSOs)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대기업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며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반면, 대만의 CSOs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복지와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CSOs들이 대만 시민사회의 주류를 이루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한국과 대만 CSOs가 사회적으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된 이유는 민주화 시기 정부가 시민사회에 대해 펼친 전략과 관련된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시민운동은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활동들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치해왔다. 그리고 당시에 세워진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지속되어, CSOs는 사회적 감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편, 대만 정부는 민주화시기 조합주의적으로 시민사회를 포용하고 통합했다. 대만의 정부와 시민사회는 한국의 대치적인 관계와는 달리 보다 수용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정부의 역할을 보조해 왔다. 대만 고유의 지방자치제도 체제와 외교적인 상황으로 CSOs들은 복지 관련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