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R&D Promotion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on its Electric·Electronic Goods Industry

Abstract

한국은 약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G20회원국으로 도약하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 있어 특이할 만한 것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집약 산업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이며 기술발전이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산업은 경제성장의 양적 척도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과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전자 산업의 발전은 기술의 개발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에 한국 정부의 R&D 정책은 실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전 산업의 기술기반이 취약한 시기로서, 정부가 직접적인 R&D 정책보다는 핵심성장 산업을 기업들에게 지정하거나 외자 유치의 제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창출을 적극 주도하였다. 기술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로서 고도의 복잡성을 띠는 기술보다는 단순하고 쉽게 모방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던 시기이기에,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기술의 공급 보다는 수요 창출과 확산의 측면에서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후 19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 세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국의 전자 산업 또한 발전을 거듭 하다 보니 더불어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부 주도의 직접적인 R&D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등으로 인해 기업의 R&D 투자 또한 증가하였다. 또한 투자의 규모나 위험부담이 너무 큰 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주도하의 컨소시엄 구성과 자금지원 등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혹은 이동통신 등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R&D활동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R&D 지출 및 연구소, 연구원, 특허 수 등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선 그 규모와 수에 있어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있었으며, 정부와 민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960년대와 70년대는 정부의 비율이, 80년대와 90년대에는 민간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정부의 노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민간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60년대와 70년대는 적극적인 정부의 설계 및 주도로 전기전자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80년대와 90년대에는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R&D 노력을 기울여 산업발전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This thesis examines R&D promotion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evaluates its effect on the growth of the electric∙electronic goods industry (EEI). EEI is the one that has contributed to Korea?s overall GDP growth more than any of the other industries and substantially fueled Korea?s growing exports. Since it is the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EEI?s growth is directly affected by the R&D promotion efforts. In 1960s and 1970s when Korea had little technology accumulated, the government had actively directed and engaged in the EEI?s development, and exploited more indirect R&D policies including industrial strategies than direct ones. Through both export promotion and import substitution strategies, it exposed firms to the competition and created the technology-demand. At the same time, it provided technology-supply for companies by establishing a national R&D system including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However, since the required technology at this stage was simple and easily imitated, informal channels were often utilized than the formal ones and the national R&D system were relatively less exploited. In the 1980s and 1990s, the direct R&D policies started to be utilized more actively. As economies become more developed and enter the intermediate stage of technology, the necessary technologies were not acquired as easily as before. Therefore, efforts for technology improvement and development at the national scale were welcomed by firms and the direct R&D measures such as tax incentives and preferential financing encouraged companies to invest in technology development. The public research institute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technology supply and sometimes formed consortia with the private sector so that the firms could engage in the risk of investing i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nd thus, share costs.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have also clearly been shown in through its R&D performance. R&D expenditure has continually increased, and the number of researchers and institutes as well as the patents has also jumped substantially. These successful R&D performance and efforts have resulted in EEI?s growth and the industry is now leading the country?s economic pro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