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65.98점으로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연구소, 2011).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보고서(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4명 중 1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 학업부담(36.3%), 미래에 대한 고민(18.6%), 화목하지 않은 가정(11%) 등을 들었다. 최근 1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학업(87.1%), 미래에 대한 불안(58.4%), 외모·신체조건(45.4%) 등을 꼽았으며, 일반고 학생 10명 중 9명, 초등학생 2명 중 1명 이상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의 행복지수는 5점 만점에 3.83점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서울시교육청, 2012). 이러한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것이 ‘덜 행복하다’는 심리적인 상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문제나 위기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이제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문제는 비단, 개인의 삶의 대한 만족 수준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써 인식하고 국가에서도 여러 정책적 방법에서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경우 준비과정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의 의미에 대한 이해부족과 그 시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대안 부족, 그리고 정책 실현에 있어서는 학교별-학년별 상황에 맞는 점진적 제도개선이 아닌 급진적 방향전환으로 인해 학교내의 운영자 및 선생님들과 학생에의 혼란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여가생활의 질에 대한 고려 없이 자유시간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인해 늘어난 자유시간을 입시를 위한 고액과외나 주말기숙학원이 성행하는 등의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여가활동을 증진시키되, 구체적으로 어떠한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여가활동의 증진이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의 행복수준과 관련된 여가활동 및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적·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정하였으며, 집단의 표집은 성별, 학년별 사전비율 할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1차 인터넷조사와 2차 설문지 수거방식으로 1,046부(최종응답률 83.4%)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시간, 사회관계,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의 특성은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청소년의 사회관계, 여가활동, 주관적 행복감 등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유사성 측정치로는 유클리드 거리를 제곱한 것을 선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규정하였다. 처음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와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후, 또는 검찰, 군인 및 군무원, 경찰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도에 개정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에 합격한 자로 전문요원의 학력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록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자격이나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선진국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전문직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전문 직업인으로써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을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외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격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중국의 기록관리 교육과정과 기록관리 교육 인증기준, 전문가 자격인증제도, 실무경력 인정제도를 비교하였다. 교육과정 지침으로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의 GPAS(Guideline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 캐나다 아키비스트 협회(Associatoin of Canadian Archivists)의 기록학 교과과정 개발 지침서(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a Two-Year Curriculum for a Master of Archival Studies)와 호주 아키비스트 협회(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와 기록 및 정보관리 전문가 협회(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Professionals Australasia)의 교육과정 인증 기준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의 기록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정과 비교분석하였다. 기록관리 선진국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교육은 각 국의 기록관리 전문가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교육훈련의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기록물관리법 상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외국의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의 교육지침 및 교육과정과 국가기록원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표준 교육과정을 위한 지식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 자격인증제도인 ICRM(Institute of Certified Records Managers)의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 자격시험제도와 ACA(The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의 보존기록관리자(Archivists) 자격시험제도, 영국의 전문가 등록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비교 분석한 후, 기록관리 인력이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에 대한 제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미국 연방공무원 중 기록관리직군 공무원의 실무 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도 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기록물관리 전문가의 경력에 따른 등급제도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기록관리 전문가의 자격조건 중 경력에 따른 전문성 인정 사례로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외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교육과정, 기록물관리법으로 규정된 자격요건, 앞으로 시행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시험범주를 함께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인력은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지식범주를 통해 전문가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표준화 된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록관리학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실무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관련된 지식을 핵심지식으로 구성하고 보충 지식은 기록관리학과 연관된 학문 지식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기록관리의 특성상 실무에 대한 실습과정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 시 필수 구성요소로 기록관리 전문지식과 보충지식으로 지식영역을 구분하고 기록관리 전문지식을 기록관리 이론, 기록관리 업무, 기록관 경영, 기록관리 시스템, 전문가로서의 지식의 5가지 세부영역으로 나누었으며 보충지식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학문의 지식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기록관리 전문지식은 첫째, 기록관리 이론으로 기록관리의 개념과 역사, 이론, 목적, 특징, 기록관리 원칙의 세부지식이 포함되고 둘째, 기록관리 업무로 기록관리의 실무와 관련된 기록의 수집, 정리·기술, 평가·폐기, 보존, 이용자 서비스를 포함한 기록관리 업무지식과 기록관리 실무실습이 포함되며 셋째, 기록관 경영에는 기록관 행정 및 운영, 시설 및 인프라,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세부지식이 포함된다. 넷째, 기록관리 시스템에는 전자기록관리와 관련한 기록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세부지식이 포함되고 다섯째, 전문가로서의 지식에는 전문가 윤리와 실천 강령을 포함하는 세부지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보충지식으로 법, 경영, 조직, 과학, 정보기술, 역사, 관련 전문직 등 기록관리와 관련이 있는 학문의 세부지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와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요건은 학력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기록관리과정에 따른 업무 및 역할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역할별 시험과목의 개발 및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등급을 설정하는 등 기록관리 분야별, 전문지식 또는 경력별 전문가로 공식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를 제안하였다. 셋째, 실무경력을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경력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록물관리업무를 표준화하고 전문인력의 채용이나 승진 시 업무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실무경력의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의 직급을 구분하고 등급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Our nation has enacted a provision to assign archives and Records manager under the Act of Public Archives Management for public institution in 1999. The qualifications regulated for archives and Records manager under the Act of Public Archives Management at first were the assignment of the persons having master's or higher degrees in archives management, and the persons who completed the archives management curriculum regulated by the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fter had acquired master's or higher degrees in histo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r those who completed the same curriculum among cutors, service persons, civilian workers in the military, police officers. But, the qualifications revised in 2011 for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r expanded in the scope of their education level such as they need to have master's or higher degrees in archives and Records manager, or need to complete archives management curriculum and pass the exams recruiting the experts as the persons already having master's or higher degrees in histo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owever, the archivists are not much recognized in our country under the condition that there isn't definite regulation for the experts in the field due to the people ill-informed on the necessity of their existenc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ut forth the development of their qualification. First, I looked into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fession through the documentary research, and then set up the concepts and roles of the experts in archives management as the profession. Then, I examined the education guide for archives management & certification for curriculum, system of certifying experts, and system of certifying working experience through oversea case studies. Compared between the US Canada, the UK, Australia and China on curriculum in archives management, certification of experts and system of certifying working experience to analyze the qualifications of the experts in archives management home and oversea in here. Selected GPAS(Guideline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by the US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a Two-Year Curriculum for a Master of Archival Studies by Canadian ACA(Associatoin of Canadian Archivists), and the criteria for certifying curriculum of ASA(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as the education guides to compare them with the curriculum for Korean archivist conducted by the Dept. of archival educati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With the help of this, drew out the knowledge categories for standard training of archivists. Next, I analyzed the system of qualifying exam for Records Manager of ICRM(Institute of Certified Records Managers), that for (Archivists) of ACA(The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 and the British registration system for archivists as the system of certification of experts to compare them with the korean archivists qualifications regulated under the Act of Public Archives Management and then to suggest concrete qualification for the archivists to be acknowledged as what they are. Finally, I compared the US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archivists as civil servants and rating system for Chinese archivists to select the cases of certified expertise according to their career among the archivists' qualifications. And Oversea cases and the curriculum for the archivists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qualifications regulated by law and exam categories that will be conducted were analyzed to draw out the plans for developing qualification to secure archivists' expertise. Initally,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 basic curriculum for the archivists to be equipped with professional qualities through certain level and knowledge categories. The knowledge related to the expertise based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es on archives management to be formed as the core knowledge and other supplementary knowledge shall be formed with developed expertise in special expertise and other studies related to archives management in here. And proposed to form an education guide including the process in practicing actual work considering the feature of archives management. Divided the he elements to form the education guide largely into archives management expertise and supplementary knowledge, and proposed those followings as the expert knowledge, first the concept and theory of the archives management, the infrastructures of facilities and manpower for archives centers, second, collection, arrangement skills, assessment disposal and preservation and user service of practical work of archives management, third, setup and use of archives management system, fourth, archives management history and expert ethics as the experts, fifth, the practice of actual archives management work. And the knowledge of other disciplines related to archives management was suggested as supplementary knowledge. Then, it was suggested the qualified archivists in our country such as the persons passed the exam recruiting the archivists among those with master's or higher degrees in archives management, histo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he civil servants belong to public prosecutor´s office regulated by the public procurator general, servicepersons, civilian workers in the military regulated by the Chief of Staffs in the army, in the navy and in the air force, and police officers regulated by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the National Marine Police Agency among those completed the curriculum in archives management regulated by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e subjects for the rating in archivists based on development of exam subjects by the necessity of work classification & educational background and career, and proposed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archivists to get formally certified by archives management, expert knowledge or by career. Third, it is suggested to include working experience to the archivists' qualification as a way to acknowledge career-based expertise. Like this, if detailed working experience and level should be used for the hiring, promoting of the experts classifying their ranks as beginn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the expertise by class rate would be sec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