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Abstract

현재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 다. 제조업 기준 5명 이상 중소기업 사업체 숫자는 2001년 이후 약7,200여 개가 증가한 반면(2009년 기준) 2001년 917개에 달하던 대기업은 2009년 기준 479개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특히 제조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자본금 8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수 역시 매우 취약하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기업군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양분하였던 우리나라 기업정책이 중소기업에게는 지원과 보호를 대기업에게는 제한과 규제를 가하는 양상을 띠어 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중견기업군이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하여 지난 2011년 산업발전기본법 상에 명기되었다. 이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을 수행함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이 누렸던 모든 혜택과 지원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이 왜 기업들로 하여금 중견기업으로 크게 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졸업 후 가해지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른 규모별 각종의 기업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제에 직접적으로 중견기업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인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조직 구성 하에서 매우 취약한 원인을 정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는 정부의 제도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던 각종 지원정책의 부재와 그 지원정책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의 분석을 통하여 중견기업에게 적합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견기업에게 가해지는 과중한 기업의 규모별 규제정책의 현황을 살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이후 기업이 겪게 되는 정책적 애로 사항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창업 초기 일정 수준 이상의 업력과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보호를 행함은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폐업율이 높을수록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규모와 업력을 갖춘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함은 전적으로 시장의 선택에 의한 결과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선택을 이끌어내는 경쟁의 결과로 기업도 성장하고 소비자도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적 환경의 기반 위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개선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효율적인 지원정책과 합리적인 규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This research analyses the causes of midsize companies being vulnerabl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fields. The government system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that it enabled major Korean corporates to expand as global companies and helped smaller companies to bring in lots of values in the market. I explored ways to establish appropriate political supports to the midsize companies by analyzing some key problems and recognizing the absence of supporting policies that midsize business had to handle. Additionally, this research analyses the political errors of the companies after their expansion, followed by the reality of regulatory policy by size. Providing political support and protection to the baby companies so that they can adjust, settle and highly perform are the essential factors on business growth in our society. Because there is higher economic loss in society as the bankruptcy rates increase. However, the cause of the well-known, high performance companies’ steady growth and development is an absolute result of the market choice. As a result of competition leading to selection via maximizing benefits of consumers, companies were able to grow and exploit /meet consumer’s best interests. Political efforts and reformation should be made for the small business, midsize business, large corporates and all the other businesses for them to be able to voluntarily grow and develop/expand in the consumer-choiced and market-based environment. There should be make policy environment with efficient support policies and rational regulatory policies for midsize business so that they can grow into midsize companies and maximize its self-performance and profi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