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방송의 사적 이용 범위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cate the legal stance of the use of real-time broadcasting which utilizes a new technology called place-shifting in this generation where the laws and technology conflict. To determine whether viewing real-time broadcasting via place-shifting infringes the law, the standard of judgement for private use should be the criteria. This study was aimed to analyze the standard of judgement for the range of private use regarding viewing real-time broadcasting through place-shifting device. With those concerns, the issu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RQ: What is the standard to judge the private use of real-time broadcasting through place-shifting device? Analysis of legislation and precedents was applied to resolve the inquiry. Standard for private use of real-time broadcasting through place-shifting devices was obtained by analyzing related legislation. The laws which were analyzed were Korean Copyright act for private use, the US Copyright section 110(5) A, the Satellite Television Theft Statute section 605, the Cable Television Theft Statute section 553, and precedents occurred in Korea, USA, and Japan were also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standard of judgement which was obtained by analyzing Article 30 of the Copyright Act was applied to real-time broadcasting through place-shifting devices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construction of Article 30 of the Copyright Act must be interpreted differently.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limited range which includes family and equivalent to family’, in particular, existing limitation of physical location can no longer be applied to judge private use of real-time broadcasting through place-shifting devices. Interpreting and understanding the law of location restriction only physically causes errors because place-shift devices can be used freely at anytime and anywhere without time or place restrictions. Precedents which were ruled as private use were analyzed as well as precedents that were ruled not to be private use while the standard of judgement for private use of each case was closely examined. It is seen that the standard of judgement for private use was affected by slight differences of each system even when comparing similar precedents. Two user types were found in viewing real-time broadcasting through place-shifting devices while analyzing statutes and precedents. One was viewing personally by purchasing individual devices, and the other was viewing real-time broadcasting by running place-shifting devices via operators. This study which attempted to obtain the standard of judgement for private use of real-time broadcasting through place-shifting devices shows that the interpretation of law must ensure advanced flexibility by clearly proving that the existing law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way of interpretation.;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법이 다루지 못하는 범위에까지 매체 발전의 확산이 이루어진 현 시대에 공간이동 장치라는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방송의 이용이 법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공간이동 장치를 이용한 실시간 방송의 이용이 법을 침해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용에 대한 판단이 그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공간이동 장치를 통한 방송의 이용에 대한 사적 이용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공간이동(place-shifting) 장치를 통한 실시간 방송의 사적 이용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법령과 판례의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관련된 법령을 분석하여 공간이동 장치를 통한 실시간 방송의 사적 이용에 대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법령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과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A호 및 미국 연방법령에서 위성방송 및 케이블방송에 관한 법령 제605조 와 제553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판례는 사적 이용과 관련된 국내 판례 및 미국과 일본판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0조를 분석하여 판단 기준을 도출하여 공간이동을 통한 실시간 방송의 이용에 적용시켜 본 결과,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 조항에 대한 해석이 기존과 달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기존의 물리적인 장소 제한의 의미로는 공간이동 장치를 통한 방송의 이용의 사적 이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이동 장치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 물리적인 장소에 국한되는 해석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체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판례의 분석에서는 사적 이용이라고 판결된 판례와 사적 이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판례에서 사적 이용의 기준이 어떠하였는지 그 판단 기준을 살펴보았다.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 판례에서도 각각의 시스템의 미묘한 차이가 사적 이용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원격 방송 저장 프로그램 사이트 판례와 미국의 케이블 비전 판례는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영리성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space-shifting과 관련하여 냅스터 판례에서는 익명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적이용으로 판결이 나지 않은 반면,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 판례의 경우에는 해당 MP3 기기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대한 space-shifting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령과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이동을 이용한 실시간 방송을 이용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용유형이 있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이 장치를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자를 경유하여 실시간 방송의 공간이동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장치를 구입하여 이용할 경우, 사적이용 범위, 특히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판단 기준은 방송 신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한 방송시장의 암묵적 관행인 방송 신호의 소유자가 속하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구성원과의 방송 신호의 공유로 인해 해당 범위의 구성원이 이용하는 것이면 물리적 장소를 벗어나더라도 사적 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를 경유한 실시간 방송의 공간이동에서는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준이 도출되었는데 이에는 비영리성, 복제 행위 미 복제 행위 여부 판단의 주체, 장치의 보관, 관리의 주체, 타 이용자의 이용 가능성 등이 사적 이용의 판단 기준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공간이동 장치를 통한 실시간 방송의 사적이용 범위의 판단기준 도출 작업은 사적 이용의 범위에 대하여 법령에서 이루어졌던 해석을 기존과는 다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법의 해석에 대한 진보적 유연성이 필요한 사례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