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요인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Abstract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바야흐로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생산 및 소비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보의 활용과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진입이 전적을 긍정적인 시각에만 의존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정부의 실현이나 생산성 향상 등의 이점 외에 수많은 역기능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중에서도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적으로 정보격차 문제는 1998년 7월 미국의 상무부가 정보화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지나 1월16일에는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먼저,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정보격차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정보문화센터에서 발간한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보고서의 raw data를 이용하여, 이 조사에서 근거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분석에 있어 정보격차의 요인으로는 먼저 내생적 요인인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지역규모, 소득수준의 여섯가지를 사용하였고 더불어 외생적 요인으로 정보인식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정보격차는 정보인식, 정보접근, 정보역량, 정보이용 격차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실제로 대부분의 요인에 있어 정보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만 소득수준이 정보격차의 가장 큰 결정요인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정보격차의 메카니즘으로 분류한 정보인식, 정보접근, 정보이용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격차가 존재했던 부분은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의 유무를 통계적으로 규명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실제로 정보격차가 상당 부분에서 존재함이 밝혀진 만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