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인력시장의 구조적 특성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정보통신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인력수급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정보통신노동시장의 분단구조를 직종·분야별, 학력별, 성별로 범주화하여 고용실태를 분석하였고, 공급측면도 분야별, 학력별, 성별로 나우어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측면의 고용실태를 통해서 직종·분야별, 학력별, 성별 분단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종·분야별 특성으로 정보통신제조업은 생산직의 비중이 크고,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적은 반면,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은 생산직비중이 적고 전문기술직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정보통신직종의 임금은 타직종과 비교할 때 약간 높은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정보통신산업 내에서 정보통신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는 상당한 임금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학력별 특성으로는 고졸과 전문대졸의 임금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전문대졸과 대졸의 임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같은 학력의 정보통신인력이라도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의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정보통신인력은 여성노동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임금수준을 나타내어 남성과의 격차가 다른 산업에 비해 적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정보통신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고급인력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생산직 여성으로 남녀간 직종분리현사은 정보통신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임시직, 일용직의 비중이 높아 고용상황이 열악하였다. 둘째, 공급측면의 인력특성을 보면 전공분야별 특성으로는 진로현황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가 진학률과 미취업 등 기타 비중이 높았다. 학력별 특성으로는 중저급인력의 공급은 많은 반면, 대졸이상 고급인력의 공급은 적었다. 성별특성으로는 정보통신전공 여성의 취업자수와 취업률은 높지만 대부분 고졸 출신이며 대졸이상의 비중은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대졸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낮았으며, 여성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관련전공의 경우에도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 저조하였다. 셋째, 이러한 정보통신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학력별로 대졸이상의 고급인력의 공급과 분야별로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시장의 분단구조는 여성 등 공급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인력부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고급인력의 공급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회의 분단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구조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과 의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 개개인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