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의 빈곤아동 지원정책 탈빈곤 효과성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불균형한 발전과 인구구조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가구의 빈곤율 및 빈곤갭 실태와 가구 및 가구주 특성별 빈곤율, 도시와 농촌거주가 아동빈곤지위에 주는 영향, 도농간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탈빈곤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7년도 전국가구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2차 분석하였다. 빈곤율에 있어서는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과 함께 절대빈곤갭 및 상대빈곤갭을 모두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촌간에 아동빈곤율과 빈곤갭 상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체 아동의 절대아동빈곤율은 5.4%이었는데 농촌은 8.0%이고, 대도시 5.0%, 농촌 4.8%로 파악되었다. 전체 상대아동빈곤율은 11.3%로 파악되었고, 지역별로는 농촌이 가장 높은 15.3%, 대도시 11.0%, 중소도시 10.0%의 순이었다. 즉 농촌의 빈곤율이 절대 및 상대빈곤에서 모두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는 가장 낮았다. 빈곤선과 빈곤가구의 소득과의 차액을 나타내는 빈곤갭에 있어서는 전체 아동가구의 빈곤갭은 376,256원이었다. 대도시는 413,604원, 중소도시 347,096원, 농촌 355,431원으로 파악되었는데,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상대빈곤갭은 전체 아동가구의 경우는 161,189원이었고, 대도시 285,723원, 중소도시 233,899원, 농촌 256,625원이었고 지역별 차이는 이 경우도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가구주 및 가족구조 특성별 절대아동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빈곤아동가구에 속하는 집단은 가구주가 여성, 고연령이며, 저학력, 비근로 상태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할 경우, 배우자가 없었다. 가구원수는 2인이고, 6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빈곤하였다. 상대아동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절대빈곤율 결과와 유사하였다. 셋째, 거주지역이 빈곤지위에 주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절대빈곤지위에 있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할 경우 빈곤확률이 높았다. 농촌이 대도시보다 25.1%, 중소도시보다 23.8%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절대빈곤지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 경제활동상태, 배우자 유무이었다. 상대빈곤의 경우는 농촌과 중소도시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농촌과 대도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농촌에 거주할 경우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빈곤에 처할 확률이 21.5% 높았다. 상대빈곤 모델에서 유의한 변수는 성,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가구원수(중소도시 모델만), 배우자 유무로 절대빈곤 모델과 약간 상이하였고 변수의 영향력도 약간 상이하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는 상대빈곤모델에서만 유의하였다. 상대빈곤의 경우는 교육수준과 배우자 유무의 영향력이 절대빈곤보다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지역별 탈빈곤효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빈곤의 유형별로 약간 상이하였다. 절대빈곤의 경우 사회보험의 탈빈곤효과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적었다. 공공부조의 탈빈곤효과도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촌이 적었다. 사적이전소득의 탈빈곤효과도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및 농촌의 경우가 적었다. 모든 이전소득의 경우 농어촌에서 탈빈곤효과가 가장 적었다. 상대빈곤의 경우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회보험효과는 농촌이 아니라 중소도시에서 가장 적었다. 공공부조의 효과는 중소도시에서 가장 컸고, 대도시의 경우 가장 작았다. 사적이전소득의 탈빈곤효과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 농촌의 경우 가장 적었다. 절대빈곤갭에서는 사회보험의 빈곤갭 감소효과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컸다. 공공부조의 빈곤갭 감소효과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컸다. 사적이전의 빈곤갭 감소효과는 중소도시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대도시, 농촌의 순이었다. 상대빈곤갭의 경우는 가설과는 달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고, 중소도시가 가장 적었다. 사적이전의 경우는 대도시의 경우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중소도시이고, 농촌이 가장 낮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빈곤아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탈빈곤정책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급여수준을 향상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수급 기준을 개선할 때, 농촌주민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도록 한다. 농촌의 경우는 준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게도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삶의 수준을 보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탈빈곤정책은 근로소득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공적이전소득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농어촌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안정화하기 위한 최대의 방안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군지역에 청장년층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되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로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하고, 시범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조속하게 전면 도입·실시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자활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빈곤층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보험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빈곤완화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급여자격기준과 급여기간의 완화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동시에 사회보험 적용율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의 경우 국민연금의 국가보조 수준을 높이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농촌의 의료접근도, 낮은 서비스 수준, 추가비용 및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감면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농민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의무화 하도록 한다. 넷째, 농촌 아동의 교육지원을 통해서 빈곤세습을 차단해야 한다. 농촌 아동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방과후 학습지도, 양질의 사교육 기회 확충, 원격 인터넷 학습 지원 등이 필요하다. 농촌에서는 진학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아울러 교사를 충원하기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장기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정형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별, 이혼, 조손 가족 등 배우자가 없이 홑벌이하거나 무직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촌은 조손가구, 해체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등이 도시에 비해 많아 가족의 빈곤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중 한쪽이 없게 되면 빈곤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방임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 이중의 어려움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아동빈곤탈출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구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결국 아동의 삶의 가족의 삶의 반영이므로 아동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정형 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보편적 급여형식을 택하되,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연령을 한정하여 단계별로 도입하거나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식 등을 채택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아동빈곤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ild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between urban and rural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anti poverty policies in the eradication of child poverty in those areas. It utilized the '2007 National Household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t analyzed both the absolute as well as relative child poverty rat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overall absolute child poverty rate was 5.4%: that of rural area was 8.0%, metropolitan area, 5.0%, and medium sized area, 4.8%. The overall relative child poverty rate was 11.3%: that of rural area, 15.3%, metropolitan area, 11.0%, and midium sized area, 10.0%. That is, in rural area, both absolute and relative child poverty rate were highest, followed by metropolitan area. The midium sized area showed lowest child poverty rate. The absolute poverty gap was ￦376,256: that of metropolitan area, ￦413,604, rural area, ￦355,431, and midium sized area, ￦347,096. The regional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ough. The relative poverty gap was ￦161,189: that of metropolitan area ￦285,723, rural area, ￦256,625, and medium sized area, ￦ 233,899. The regional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ither. Second, when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 of household and family structure, the absolutely poor households' head was more likely to be female, older, lowly educated and employed in unstable occupations or not employed at all. The number of household was two, and the household with children aged 6 or older was more likely to be poor. Third, the impact of region on poverty status in the absolute ter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ose who reside in rural area we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those in metropolitan and medium-sized areas by 25.1% and 23.8%,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factors that affected absolute child poverty were education, working status, and the existence of spouse. In case of relative child poverty, the difference between rural and medium sized areas was significant, but that between rural and metropolitan areas was not. Those who live in rural area we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their counterparts in medium sized area by 21.5%. The factors that affected relatively child poverty were gender, education, working statu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the existence of spouse. Finally, the effectiveness of anti-poverty policies in eradication of poverty among various reg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As for absolute child poverty, the effectiveness of the transfer income from social insurance was lower in rural area than in urban area. The effectiveness of transfer income from public assistance was lower in rural and medium sized areas than in metropolitan area.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income transfer was also lower in rural and medium sized areas. In all types of transfer income, the effectiveness was lower in rural areas than in its counterparts. As for relative poverty, the effectiveness of transfer income from social insurance was lowest in medium sized area. The effectiveness of transfer income from public assistance was highest in medium sized area, and lowest in metropolitan area.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income transfer was lower in rural area than in medium sized and metropolitan areas. In regards to the absolute poverty gap, the effectiveness of transfer income from social insurance in alleviating poverty gap, was higher in rural area than in its counterpart. Whereas,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transfer income in lowering poverty gap was highest in medium sized area, followed by metropolitan and rural areas. As for relative child poverty gap,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public transfer income was highest in rural area and lowest in medium sized area.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transfer income was highest in metropolitan area, followed by medium sized area, and rural area. Based on the study result, this study propos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It is urgent to lower the tight eligibility standard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o protect all those who are in needed but are not covered by it, and to raise its payment to the level where poor people can live a moderate life. At the same time active labor market policy should be provided, in the sense that it is the best welfare policy. As regards to social insurance, the expansion of insurer and the reform of the system are necessary. To stop poverty inheritance among rural famil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ducational support for the rural children is required. In addition, the support for the non-traditional family should be intensified, and the adoption of child allowance can be the next step to take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