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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와 부당이득

Title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ubrogation of Mortgage and unjust enrichment
Authors
한선진
Issue Date
2012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정태윤
Abstract
The Art. 342, 370 of the Korea Civil Law stipulate that a pledge or mortgage may also be exercised against money or other things which the pledger or mortgagor is entitled to receive by reason of the loss, damage, or expropriation of the thing pledged or mortgaged. In such case, an attachment must be levied thereon before their payment or delivery. Like this, subrogation means that the effect of a pledge or mortgage extend to money or other things which are transformed out of the thinf pledged of mortgaged, when the thing pledged or mortgaged is destroyed, damaged or expropriated. By the way,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about the essence of subrogation and who is an obligator of attachment and the meaning of 'seizure before payment or delivery'. For the first place, concerning the essence of subrogation, it is proper opinion that the right of exchange value theory holds this effect as natural, because a pledge or mortage grasps the value of a surety and naturally extends to things which are transformed out of the thing pledged or mortgaged. Under this theory, the purpose of the attachment is to specify the object and to prevent it from being mixed into properties of the pledger or mortgagor.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basically assumes the 'right of exchange value' theory. And next, when looking into the reason of attachment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in theory. But the reason the Korean Civil Law require the attachment is because of specifying the object and preventing it from being mixed into properties of the pledger or mortgagor and avoiding the loss of a third party. And there is no need for interpretation that only mortgagor can exercise attachment as obligator of attachment. The Art. 342 of the Korea Civil Law stipulate that an a attachment must be levied thereon before their payment or delivery. Mortgagor can exercise of preferencial payment apropos of subrogated credit within the period. Therefore, if a mortgagor should pay the subrogated credit to the third party, mortgagor can't exercise the unjust enrichment without preferential payment. The meaning of "payment or delivery" is preliminary consideration in connection with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Korean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law narrow so there is only "practical payment" can be "payment" in cases. This attitude show that Court considered the mortgagor of aprecarious position. The existence of preferential payment right an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depend on who accept the payment. It means that owner of pledge can be other party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But on a third party,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is decided by existence of preferential payment right. On the basis of formulation, each precedents by type can arrive at a conclusion. As we have seen, upon investigation of subrogation and unjust enrichment, a material question is protection of mortgagor. But in the civil law, the status of a mortgagor is unstable. In other words, the status of mortgagor depend on the existence of practical payment by third party. Therefore, there should be enacted a provision for protection of third party and subrogate protected like the right of pledge alike Germany.;민법 제342조는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질권의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370조는 저당권에 관하여 위 제342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의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한 경우 그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하는바, 물상대위의 본질이 무엇이며, 물상대위의 행사요건인 압류의 주체,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의 의미(압류의 취지)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물상대위의 본질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지배권이고, 그러므로 저당권자의 담보물의 가치가 금전기타의 형태로 변하였다면, 그 대체물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물상대위의 압류의 취지를 살펴보면, 압류의 취지에 관하여는 특정성보전설, 우선권보전설, 제3채무자보호설, 절충설 등의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는데, 현재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압류의 취지는 특정성보전설과 동시에 제3자불측의 손해방지가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민법 342조 단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물상대위권자의 대위목적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자가 제3채무자가 대위목적채권을 제3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를 한 경우 물상대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우선변제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이를 지급 또는 인도 받아간 경우 물상대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물상대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의미를 고찰 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지급의 의미를 축소해석하여 현실적 지급만이 물상대위권자의 행사의 제한인 ‘지급’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물상대위권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물상대위권자는 물권인 저당권자로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안정적 지위에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한 자여서, 이러한 물상대위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물상대위권자의 행사를 제한하는 ‘지급’의 의미를 좁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의 존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부의 관계를 고찰하였는바, 저당물소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위목적채권을 저당물소유자가 변제 받아서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를 결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물상대위권자의 보호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민법에서는 물상대위권자의 지위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물상대위권을 채권질권의 일종으로 보아 물권으로서의 보호를 하되, 제3자의 손해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둠으로써 거래안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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