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Abstract

In recent years, granting more autonomy to schools in designing and shaping their curriculum has been emphasized since 2009 Amended National Curriculum was announced. Curriculum autonomy polices has have been a critical issue from the 6th National Curriculum emphasized the curriculum decentralization to the 2009 Amended National Curriculum in Korea. But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in Korea produced unexpected results because the objective of that was unclear. However, existing studies on curriculum autonomy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of schools' autonomous curriculum implementation and plans for support, teachers' perspectives on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issues in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in Korea and problems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are materialized educationally to school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ree questions. First, what are history and development process of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in Korea? Second, what are issues on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in school's autonomous curriculum implementation? Third, what are tasks for improvement related to issues on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To investigate these questions, the national curriculum documents from the 6th National Curriculum to the 2009 Amended National Curriculum and relevant literature were examined. Second, issues on curriculum autonomy polices were raised. Finally, previous studies on curriculum autonomy were reviewed to suggest recommendation on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and searched for cases of foreign curriculum to prove the possibility of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in Korea was promoted to organize diverse and relevant curriculum,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centralized curriculum and promote participations of main agents of education. The 6th National Curriculum emphasized the curriculum decentralization and established sharing responsibility system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local education agencies-schools. The 7th National Curriculum stressed the curriculum teachers, students and school parents created and schools' autonomy. And the 2007 Amended National Curriculum granted more autonomy to schools in designing and shaping their curriculum. The 2009 Amended National Curriculum emphasized schools' autonomous curriculum design and shape by loosening regulations. Second, issues in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was raised around the objective, range, and main agents of autonomy.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result in curriculum uniformity, not curriculum diversification because objectives of that was unclear and there are many limitations. For example, most schools allocated more lessons of Korean and English, Math to give their students an advantage over the entrance examination. And curriculum autonomy polices aimed slimming the national curriculum, but national curriculum didn't suggest a range of autonomy teachers can use and hampered schools's autonomy by regulating curriculum design and organization.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didn't empower members of school equally, so teachers and students were participating restrictedly in designing and shaping curriculum. This was because there were no suggestions about main agents of autonomy and role of them. Finally, granting autonomy to school with key subject area, sharing responsibility between the nation and schools and minimizing the regulations, support for curriculum organization to guarantee students' choice and teachers' participation in curriculum decision with attention and professionalism are suggested on alternatives for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the role and meaning of the national curriculum. National curriculum should be standards, safety net guaranteed educational publicness and guidelines helped schools' understanding of the curriculum. Furthermore, this study has significations because it discussed basal issues on curriculum autonomy policies from the 6th National Curriculum to the 2009 Amended National Curriculum in Korea and future tasks implemented educationally to schools.;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와 함께 단위학교 및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내세운 제6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한국 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단위학교에 구현된 실제를 보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본래의 방향과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기존의 교육과정 자율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자체보다도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자율화 시행 현황이나 그에 대한 교사의 인식, 자율화 지원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지닌 속성에 주목해 그 기저의 쟁점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역사와 전개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단위학교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셋째,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쟁점과 관련하여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교육과정 자율화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제6차 교육과정부터 현재의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교육과정 문서 및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관련 자료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과정 자율화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외국의 교육과정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은 다양하고 적합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운영 방식의 한계 보완,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의 분권 지향적인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자율화’의 개념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과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자율화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한 자율성 확대로 흐름이 변화해 왔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결과,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결정 분권화를 내세워 교육부­시·도 교육청­단위학교의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해 왔다. 둘째,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단위학교에 시행됨에 따라 나타난 쟁점은 자율화의 목적, 범위, 주체를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목적이 불명료하고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를 통해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기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입시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대강화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단위학교 및 교사 수준에서 발휘 가능한 자율성의 범위는 제시되지 않고 교육과정 편제와 관련된 규제로 작용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율화의 주체와 그 역할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고루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과제로는 먼저 핵심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공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그 외의 선택 교과에 대해서는 학교의 실정,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시·도 교육청, 학교의 역할 분담 및 명료화를 통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를 추구하고 규제적 지침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기회나 교육 권리 등에 대해서는 국가 기준을 충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학교 외 기관의 이수 학점 인정, 학생 상담 제도 등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제도를 지원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단위학교 내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교류의 분위기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향후 국가 교육과정은 첫째, 근본적인 것을 안내함에 있어서 ‘필수’의 개념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한 ‘기준’의 개념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지시와 규제의 성격은 줄여나가되, 학교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학습 수준이나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건 등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적인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추상적인 형태로서가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이 단위학교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