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the New WTO Round on Korean Services

Abstract

새 천년에 새로운 WTO 협상 2000년 1월 뉴 밀레니움 라운드가 시작된다. WTO의 모든 회원국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 장벽을 낮추어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모색하고자 다자간 협상을 열어왔다. 그 동안의 WTO 체제는 공산품만을 관할 대상으로 해 온 GATT 체제와는 달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 서비스 등의 자유화 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끊임 없이 변화하는 국제 문화환경에 적응하여 새로운 이슈를 논의하는 등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뉴 라운드에서 다루어질 서비스 분야는 각국의 주요 관심사이며 결과에 따라 한국의 서비스 산업도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정부의 보호 아래 커왔다. 그 결과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경쟁력에 있어서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때에 충분한 시장을 개방을 했으므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의 압력이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얼마나 살아 남을 수 있을 가는 한국 정부, 기업과 국민에게 달려 있다. 기업은 시장 개방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해 외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선진 기술 습득을 이루어 경쟁력을 기르며 다른 나라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의 규제와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합리적인 소비화를 지향하며 외국인 회사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버려야 할 것이다. 국민, 정부, 기업이 삼위 일체가 되어야 앞으로의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The New WTO Round will start in January 2000. The results of this round might bring huge impact on the world economy. The pressure on market access has been concentrated on manufacturing sectors, and tariffs and non-tariffs on these sectors are pretty much removed. Thus, services will be highlighted in the New Round. According to the New Round, Korean services will have different destiny. They might lose market shares in domestic markets or they maybe have new opportunities to jump up. This paper, by dealing with the New Round on services, aims to find the impact of further liberalization on services and shows the correspondence t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