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 튜더時代의 航海政策

Abstract

航海條例는 英國의 重商主義 政策中에서도 重商主義의 性格을 가장 端的으로 表現하는 것이었을뿐 아니라 英國國民으로부터 가장 支持받은 法이기도 하였다. 重商主義政策의 熱烈한 信奉者 Child 가 航海條例를 “가장 愼重한 法”이라고 表現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重商主義政策을 批判한 Adam Smith까지도 “英國國民으로서 볼 때 富보다도 한층 더 重要한 國家防禦를 위하여 航海條例는 英國의 商業 諸規制中 가장 賢明한 것이라”고 讚揚한 바 있었다. 英國의 世界制覇가 그 地理的 惠澤, 즉 大西洋上의 그의 位置와 島嶼國으로서의 性向에 依한바 크다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는 바이다. 섬나라 英國으로서는 政治的 獨立을 위하여서나 經濟的 繁榮을 위해서나 海上勢力의 確保는 國民的 念願으로 發展함이 當然한 理致였다. 더욱이 重商主義時代에 와서는 “힘과 富와 國民을 위한 各種의 職業”을 마련해주는 手段으로서 三重의 目的을 지닌 貿易은 “前代의 어느 누구보다도 保護받는 淑女” 로서 國民의 關心의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海上勢力 確保의 重要性이 國民에게 一旦 認定받은 以后 이것은 國體變化에 關係없이 繼續 維持되었고 마침내는 歷代政府의 名聲을 決定하는 基準이 되기까지도 하였다. 이 方面의 業績으로 말미암아 Elizabeth 女王에게는 榮光의 讚辭가 넘치게 되었고 Cromwell 의 軍事的 獨裁도 海洋行政에 있어서의 優秀性으로 말미암아 半以上이나 相殺되어졌다. 卽 “英國人은 海上에서의 英國의 發展에 寄與한 君主에 對하여서는 그들의 過誤를 기꺼히 용서하고자 하는 것이다. 制海權을 위한 英國人의 이러한 熱意는 그밖의 여러 要因과 더불어 作用하여 16世紀에는 Spain 과, 그리고 17·18世紀에는 각? Holland와 France와의 對決에서 드디어 最終的인 勝利를 거두고 희랍以來의 가장 偉大한 植民國家로서 이른바 日沒을 모르는 世界帝國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世界的인 大帝國도 16世紀 以前에는 Europe邊端에 자리잡은 보잘 것 없는 島嶼國에 지나지 않았었다. 外國의 威脅은 크고 國防은 不充分하여 大端한 努力없이는 政治的 獨立조차도 維持하기 困難하게 생각되었었다. 이렇듯 微弱한 英國이 世界制覇에 나서게된 轉換期가 바로 16世紀였던 것이다. 英國社會는 16世紀에 政治·文化·宗敎等 各方面에서 큰 變動을 겪었으나 그 中에서도 두두러진 것은 經濟面의 變化였었다. 이 때 英國에서는 이른바 初期産業革命이 일어났고 여기서 販路開拓으로서의 海外發展이 活潑하게 展開된 것이다. 16世紀初 外國貿易에 從事하고 있었던 Company 로서는 冒險商人과 Staple商人이 있었을 뿐이었으며 그들의 交易地도 主로 Europe市場에 限定되어 있었는데 反하여 16世紀末에는 Africa Russia Levant 그리고 East Indies를 對象으로 하는 貿易에 까지도 發展하였으며 이에 따라 設立된 많은 Companies가 눈부신 活躍의 主人公으로서 데뷔하게 되었다. 이제 英國上品은 地球上의 거의 모든 地域에 浸透되었고 그 輸入도 歐·阿·亞·美 4大陸의 商品을 網羅하게 되었으니 16世紀末의 英國의 外國貿易은 이미 名實이 相符한 “世界的” 樣相을 띄우게 된 것이다. 本小論文은 16世紀末 航海面에 나타난 이같은 重大한 變化에 비추어 Elizabeth朝의 航海政策이 果然 어떠한 것이었는가 究明하여 보고자한 것이다. Hecksher 는 國力獲得을 本質로 하는 重商主義는 그 實際適用方法에 있어서, 國家 防衛라는 軍事的 目的의 達成을 위한 直接的인 方法과, 國民의 利益을 增進시킴으로써 國民의 繁榮위에 國力을 培養한다는 間接的인 方法을 區分하고 있다. 以下 II章에서 그 中 間接的인 方法에 해당되는 運輸業(Carrying trade)를 中心으로한 傳統的인 航海政策을 考究하겠으며 다음 III章에서는 Hechsher가 英國에서 그 特例를 볼 수 있다고한 直接的인 方法, 즉 國家防衛에 直結된 航海政策의 實態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Elizabeth 政府가 期待한 方策으로서 海軍을 위한 有能한 船員의 確保라는 直接的인 目的과 國內産業의 保護라는 間接的인 目的의 結合으로서 나타난 漁業?勵策에 對하여서는 다시 章을 바꾸어 IV章에서 取扱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