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equences of Electronic Commerce

Abstract

위의 논문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및 그 기반 시설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e-commerce의 경제적 영향 및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e-commerce에 의한 무역거래는 행해지는 과정 및 이에 적용되는 법체제가 기존의 통상체제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다자간의 자유주의무역을 지향하는 WTO 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들에게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e-commerce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commerce를 통한 국제통상에서, 국가간의 무역분쟁을 최소화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 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e-commerce 증진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This thesis, by examining the consequences of electronic commerce,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ing countries, aims to discuss the policy concerning to e-commerce (especially under the WTO regime), seeking for possible policy measures the countries may wish to take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from it while minimizing conflicts among the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