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Measures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bstract

As globalization spreads,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gained a wider attention in the world. Meanwhile, the trend of free trade, one of the main representatives of the globalization movement, has come to be recognized as a vital step towards enhancing global economic welfare. However, these two main regimes, the environment and trade, conflict in light of trade provisions, which are employed by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and the GATT/WTD regimes. GATT/WTO concerns that trade measures in MEAs may create barriers to trade and that barriers would allow countries to abuse these environment related trade measures in protecting nationally produced goods as a disguise. Concerning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GATT/WTO, there ar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MEAs, which contain trade measures, and GATT/WTO rules. However, trade measures in MEAs are necessary and increase effectiveness of MEAs. Trough analyzing three major MEAs with trade measure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o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the Basel Convention, and the Montreal Protocol, it becomes clear that trade measures are necessary and do play important and effective rol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y helping MEAs achieve their objectives. However, there are some limits to assess the pure effectiveness of trade measures in MEAs and these limits imply that trade measure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one and the only leverage to achieve the effectiveness and objectives of MEAs. Furthermore, the other options such as the technology or financial assistance mechanism, or exchanging information and providing education exist and the comprehensive approaches including all measures will be more effective to reach the final objective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본 논문의 목적은 다자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 조치의 역할과 그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환경보호주의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으며 최근까지 크고 작은 200개의 다자환경협약이 만들어졌다. 한편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끝으로 세계무역기구가 완성과 함께 세계화는 무역자유화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자환경협약에 이용되는 무역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서 볼 때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론자들은 무역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의 근간이 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자환경협약에서의 무역제한조치는 보호무역주의자들에 의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주의적 장벽을 높이는 일에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무역규제 조치들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자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 조치는 다 자환경협약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자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 조치는 체약국 뿐만 아니라 비체약국에 대해서도 국제 거래 제한 혹은 교역량 제한 등의 규제를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국의 참여를 높이며 비체약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 중에는 멸종위기에 저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정 (이하 CITES협정), 위험한 폐기물의 초국경이동의 규제를 위한 바젤협정 및 오존층의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 정서가 가장 대표적이다. 위에 나열한 세 개의 다자환경협약에서 무역 제한 조치는 지구생태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 협약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이며 비체약국의 참여를 높이는 일에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무역제한조치의 필요성과 그 효율성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다자환경협약상의 무역제한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규정 양자간에는 잠재적 충돌이 존재하지만 CITES협약, 바젤협정 및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는 필요하며 각 협약이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호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총 200개가 넘는 다자환경협약에서 오직 20개 정도만이 무역제한 조치라는 규정을 두고 있듯 이러한 조치는 가협약이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호 성격에 따라 제한적이다. 또한 사례연구에서 보듯, 무역제한 조치는 각 협약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역할도 하지만 기술개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금지원 등과 함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다자환경협약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제한 조치 이외의 기술 개발 및 이전, 자금지원,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 등 여러 방법들을 이용하며 새로운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