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It 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reappraise the New Poor Law of 1834 in England focusing on the interests of the classes. After the Napoleonic War (1815), agricultural depression owing to low income and low grain prices had increased poverty of agricultural labors. It brought about the violent revolts of agricultural labors against landlords and employers. Judging that it was caused by the failure of the old Poor Law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ordered the establishment of the Royal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old Poor Law operation and the riots in agricultural district. By inquiring into the old Poor Law operation, the government concluded that the Old Poor Law had degraded the morality of the Poor and consequently it led to social disorder. This fact means that the government intended1 to imputeo the responsibility of depression in agricultural to the old Poor Law and agricultural labors who couldn't help depending upon it. What is the real intention of the amendment of the old Poor Law? How could be the New Poor Law established? In a word, the New Poor Law was the product of compromise for the interests of the ruling class who wanted to seek for s solution to the poverty in England und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industrial capitalists had supported the New Poor Law anticipating that they could promote the capital accumulation by reducing the relief cost and secure the limitless freedom of trade in labor market by convertion the poor to wageworkers. And thinking that the order of society had collapsed, the landlords had hoped for the New Poor Law as the alternative, for educating agricultural labors and farmers and recovering the new order of community. On the one hand, tenant farmers and ratepayers also had agreed to the New Poor Law in expectation of the reduction of relief cost The centralization of Poor Law administration under the New Poor Law was intended for the curtailment of cost through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the creation of nationally balanced labor market. The well-regulated workhouse, the relief method of the New Poor law, was grounded on the reduction of the relief cost. The paupers entering the workhouse were labelled as classical stigma and; 1815년부터 영국에서는 누적된 저임금과 저곡가로 인한 농업의 불황이 농업노동자와 농민의 빈곤을 증대시켜 왔다. 이것은 지주와 고용주를 대상으로한 농업노동자들과 폭력적항의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항의의 원인이 구빈행정의 실패에 있다고 판단하고 왕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구빈법실태와 농촌지역의 소요사태를 조사하도륵 명하였다. 구구빈법이 빈민의 도덕성을 타락시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다는 정부의 믿음은 전국적인 구빈법실태조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뒷바침되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정부가 농업불황의 책임을 구빈제도와 그것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농업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구빈법제정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신구민법은 과연 어떻게 제정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신구빈법이란 결국 산업혁명기 영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려 했던 지배계급들의 각종 이해관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즉, 산업자본가는 구빈세 삭감을 통해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빈민의 임노동자화의 추진으로 노동시장에 있어서 무제한한 자유거래를 보증하기 위해 이 법에 지지를 보내었던 반면에, 19C초까지 권력의 핵심이었던 지주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사회가 와해되는가를 목도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구빈법을 개정함으로써 농업노동자와 농민을 훈육하고 지역사회의 질서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였다. 차지농과 납세자들은 구빈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경제적 이해에 기초하여 이 법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신구빈법에서의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는 행정의 능률화에 의한 경비절감과 전국적으로 균형화된 노동시장의 창출이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신구빈법의 구제방식인 잘 규제되어진 작업장은 규제비 절감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작업장에 입소하는 구호대상빈민은 계급적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까지도 제약받게 되었다. 결국 사회복지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을 이루었던 신구빈법이란 (그 번역되어지는) 이름과는 맞지 않게 빈민들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오히려 영국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지배집단을 이루고 있던 산업자본가와 지주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이들의 이해관계의 타협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다름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