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배당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近代企業의 資本構成은 生産規模의 擴大에 따라서 設備投資의 比重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設備資金은 長 期間에 걸쳐 固定化되기 때문에 長期的인 大資本을 必要로 한다. 이러한 長期資本의 調達源泉은 주로 社會的 遊休資本에 依存하게 되는데 오늘날 先進資本主義 經濟에서는 近代的인 株式會社制度의 發展으로 證券市場을 形成發展시켰고 또한 長期的인 大資本은 證卷市場을 通하여 效率的으로 調達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資本市場을 통한 直接金融方式에 의한 長期資本調達보다는 銀行을 통한 間接金融方式에 주로 依存해 왔다. 金融機關을 통한 間接金願中心의 결과로 資本市場이 發達되지 못함은 물론, 우리나라 資本市場은 一般投資家의 關心에서 疎外되어 極少敎의 投機者의 市場이 되어 왔고 資本市場이 企業의 資本調達機能의 中心으로서의 役割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近者에 와서 政府의 强力한 制度的인 뒷받침과 國內經濟여 건의 變化로 점차 證卷投資에 대한 資本市場의 機能이 回復되어 가고 있으며 一般投資家의 關心이 增加일로에 있다. 즉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의 公布, 公金利引下, 經濟規模의 擴大와 持續的인 成長등의 영향으로 社會遊休資本을 점차 證券市場으로 動員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實情이다. 이러한 투자여건의 變化는 株式投資의 誘因役割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投資誘因을 계속적으로 誘發시키고 株式投資者들을 保護하기 위해 企業에 있어서 合理的인 配當政策이 要求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證券市場의 연혁이 짧고 發展되지 않은 現狀態에 있으므로 硏究의 方法에 있어 配當政策의 理論을 中心으로 考察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近來 敎年間의 企業의 配當實證을 考察하려고 하였다. 1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企業財務構造의 特質을 把握하려고 했으며 論者는 우리나라 企業이 當面하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中에서 他人資本에 지나치게 依存해 왔음을 考察하였고 自己資本調達을 强化할 것이 절실히 要求되고 있음을 實證的資料에 의하여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經濟社會에 있어서는 堅實한 經濟成長과 資本蓄積過程은 長期資本調達問題와 直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間接金融偏重 資金調達「패턴」을 지양하고 건전한 直接金融方去을 통한 資金調達「패턴」으로 전환되어야만 企業의 健全生과 成長을 確保할 수 있는 것이다. 投資家는 株式投資의 原則的인 目的을 配當을 받는데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投資家들의 要求를 企業은 可能한 한 최대로 充足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따라 配當方法 및 配當基準設定등 配當政策樹立이 必要한 것이다. 配當이란 企業이 一定期間동안 營爲한 營利活動을 통하여 獲得한 利益 中에서 그 一定部分을 株主에게 그가 가진 株式數에 比例하여 配分하는 利益分配行爲을 말한다. 또한 配當規模는 期間利益의 有無 및 多少에 따라 可變的일 뿐 아니라 반드시 그 利益規模에 比例하는 것도 아니며 여기에는 配當의 여러 決定要因들이 作用되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配當政策樹立에 영향을 주는 要因들은 企業의 收益率, 再投資, 株價, 流動性 (cash position), 金利, 法的인 制約, 私金融 및 不動産投機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企業은 投資家들에게 最大의 報償을 配當을 통해 하여야 하나 企業의 未來收益을 增大시키고 企業의 成長을 위해 自己資本의 蓄積이 必要함으로 이 期間利益中 配當決定과 內部留保와의 問題가 제기된다. 즉 이 두가지 相互競合關係에 있는 自己金融과 配當을 □何히 配分하느냐는 企業의 成長 維持에 重要한 要素가 되는 것이다. 收益 中 配當되지 않고 社內에 留保되어 成功的으로 再投資되면 再投資된 收益에 의하여 높은 收益率을 企業이 얻게되고 나아가서는 未來의 더 좋은 配當을 投資家에게 約束할 수 있으므로 配當率의 決定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와 關聯해서 Walter 및 Harkavy등 여러 學者들이 配當政策을 理論化하려고 하였다. J. E. Walter는 企業의 配當政策은 株價를 크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配當의 最適流出量을 決定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配當政策의 原理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硏究는 Harkavy에 의해서도 시도되었으며 Solomon, Gordon and Shapiro, Miller - Modigliani 등에 의해서도 理論化되어 Walter와 같은 結論에 도달하였다. Walter Model을 볼 것 같으면 Vc = (D+(Ra)/(Rc)(E-D)/Rc Vc = 企業의 보통주의 株價 Rc = 株式市場에 있어서 乎均利潤率 Ra = 有保利益의 投資收益率 E = 1株當의 利益金 D = 1株當의 配當金 以上과 같이 配當政策을 전개함에 있어서 實除 配當實施는 企業內에 어떤 政策的效果가 나타나는가를 現金配當과 株式配當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現金配當은 配當의 規模가 企業珠式時勢에 대하여는 一般的으로 볼때 우선은 配當規模와 比例的인 關係에 있으나 長期的으로는 比例하지 않는다. 또한 現金配當은 企業의 流動性 (cash position) 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考察해 보고자 하는 것은 株式配當 (stock dividend) 이다. 剩餘金의 資本轉入에 따른 無償株交付와 狹義의 株式配當을 한데 묶어 Stock dividend로 볼 수 있으며 現在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無償株交付는 再評價積立金이나 決定準備金인 資本準備金 利益準備金外에 任意積立金도 資本金에 轉入하여 新株를 發行해 株主에게 分配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 不明確한 資本剩餘金과 利益剩餘金등을 株主의 持分으로 明確히 □속시키고 둘째, 配當이 增加한 株式數만큼 增加한다. 셋째, 株主에게 주는 높은 配當을 隱蔽할 수 있으며 넷째, 法律上 特典을 가질 수 있다. 株式配當과 無償交付는 약간 다르나 實質的으로는 거의 同一하다. 이와 같은 Stock dividend는 現金의 社外流出을 防止하며 Inflation 經濟下에서 株主의 利益을 保護할 수 있게 되는 利点이 있다. 3章에서는 우리나라 上場企業을 中心으로 配當의 實證을 考察하였고 앞서 論한 配當政策樹立에 의거해 配當率의 적정화를 硏究하여 보았으며 또한 配當이 株價에 미치는 影響을 봄으로써 價格變動을 살펴 보았다. 本 論文은 위와 같은 敍述을 통하여 우리나라 企業財務構造改善을 主張하였고 나아가서 自己資本調達은 直接金融方法을 擇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면 이러한 資本調達方法을 用易하게 하기 위해 여러가지 諸經濟要件을 감안한 配當政策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의 實現을 위해서 株主의 收益權保護와 企業의 經營能率 및 收益安定性維持 및 企業財務堅實性을 中心으로 한 在當의 諸問題가 考慮되어야 함을 結論에서 主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