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조사 연구

Abstract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 많은 사례가 보도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1999년 12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을 통해 아동학대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일반인 및 신고의무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미약한 상태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와 신고제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원, 의료인, 공무원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0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실시되었고 총 164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신고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22문항으로 일반적 특성 7문항,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한 문항 3문항, 아동학대 사례발견과 신고유무에 관한 사항 8문항, 개정 아동복지법과 신고의무제에 대한 사항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통한 총계처리 하였으며, 빈도 및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방법과 T-TEST, one way ANOVA 및 Chi-Square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의무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아동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였고, 40대는 다른 연령보다 아동학대 발생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공무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었다.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도 ‘다소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40대는 다른 연령보다 인식이 낮았으며, 실무경력에 있어서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심각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에 관하여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남성, 40대,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사람들은 아동학대 인식과 관심이 비교적 저조하므로 이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정 아동복지법의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비율이 낮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를 ‘아동에게 직접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고, 아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신고의무자들은 1/3정도가 학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9.6%만이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을 통해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에 비하여신고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접할 때 이를 판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신고처와 절차에 관한 구체적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화사용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긴급전화 설치의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신고한 후 신고기관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아동학대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넷째, 신고제도에 대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69.5%인데, 이들이 알게 된 방법은 매스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세미나와 교육이었다. 따라서 신고제도의 홍보를 위해서는 매스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고, 사회복지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개정 아동복지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아동학대 정의에 대한 인식과 학대 행위에 대한 것은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 아동학대 신고절차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가 아동학대 정의 및 학대행위에 치우치고 있음을 나타내며,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처벌규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신고의무제가 아동학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높은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절차와 접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필요하고, 신고제도 운영방법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 신고 시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마련하는 일을 1순위로 대답하였으며, 신고 시 즉각적인 개입이 2순위,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를 3순위로 지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아동학대 개입을 위해 새롭게 시행될 아동복지법과 신고제도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관련지식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이 시급하며,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아닌 다양한 직종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는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신고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grope a plan for activating reporting by examining the recognition of the mandatory reporters manifested in the reformed child welfare law including medical people, child care workers, teachers and social workers of child abuse and the reporting system, an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mandatory reporters recognize that child abuse often occurs in Korea. Women recognize child abuse occurs more often than men think, and the people in their 40's recognize child abuse rate in th low level, and medical people and civil servants show very low recognition rate compared to social workers. In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he majority of the mandatory reporters think it is 'rather or very serious'. Women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better than men, and the people in their 40's show relatively low recognition rate of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depending on experience of practical work. The people with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 recognize the serious of child abuse less than others. This indicates most people think child abuse is a social problem, but men and the people in their 40's need to have training to elevate their recognition of child abuse since their interest in child abuse is comparatively low. Second, the subjects of his study show high recognition of abuse behavior defined in the reformed child welfare law. However, behaviors like 'exposing handicapped children to the public', 'making money from introducing a child for raising by the person who does not have a rightful authority', and 'using the money or property given for a child for improper purposes' have a relative low rate of being considered to be child abuse. This means most people limit child abuse to a behavior of physically hurting a child'. Accordingly, we should change our ideas of child abuse so that it can be recognised as behavior of violating child's right. Third, the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d finding child abuse, and only 9.6% said that they had reported it. This shows the reporting rate of child abuse is very low. The reason why the reporting rate of child abuse is low is that they do recognize child abuse but have difficulty in making a decision when facing a specific case and they do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Reporting by phone is used most often, and th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the availability of telephone. Service of each reporting office differs, and I expect there should be more systematic and coherent plans for intermediating with child abuse through specialized child care center. Fourth, 29.5% of the subject have heard of the reporting system, and the majority of them het the information through the media, and some others learn it from seminar or training. Accordingly, the role of the mass media is important for the publicity of the reporting system of child abuse, and there should be various opportunities of participating in child abuse related seminar and education. Fifth, in the survey of how much they know about the reformed child abuse law, a lot of them know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and abusing behaviors, but few of them are informed of punishment, the process of reporting of child abuse and the regulations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specialized child care center. This presents the information of child abuse in limited to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and abusing behaviors, and we need specific process and contents and the supply of information of punishment to activate the reporting system. Sixth, many of the sujbect recognize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will help solve child abuse problems. However, they answered that the unclear definition of child abuse and not enough information of the process of the reporting system are reasons of making them uncomfortable in reporting. This means a clear instruction of judging child abuse and providing specific information of the process and the operation of the reporting system. To activate the reporting system, most subject responded that there should be a system that can protect children when reported, and other measures to be taken are immediate interven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eporting system and its publicity. Seeing from the results as written above, the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highly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but there is not enough information of the child welfare law and the reporting system. Accordingly, it is urgent to give them education and publicity of the child welfare law and child abuse related knowledge, and especially, it is very necessary to educate people other than social workers. This kind of education and publicity is considered to help the mandatory reporters elevate their spirit of reporting and also the rate of repor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