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의 정치정향과 노인 유권자운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권익운동을 단순한 법률 제개정이나 정책청원이라는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속성과 주체성을 향상시키는 자율적 정치운동으로서 노년 유권자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21세기의 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사하ㅚ적 소수나 약자의 위치가 아닌 ‘고령화사회’ 더 나아가 ‘고령사회’속의 집단으로서 어는 집단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지니는 하위집단으로 민주주의 정체체제속에서 ‘1인1표’의 힘을 당당하게 발휘할 수 있는 유권자이며 그러한 유권자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질 때 노년유권자들의 권익과 복지는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같은 노년 유권자운동이 자율적 사회운동이 되기위한 제반 조건들을 노인사회 내?외부에서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동질집단으로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어떤 정치적 태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둘째, 한국노인들이 지니는 정치적 행태와 특성을 정치정향(Political orientation)이라는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할 때 한국노인들의 정치정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셋째, 그러한 정치정향이 한국의 노년유권자 운동과 어떤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가? 이러한 연구결과로 유추해석된 한국 노인의 유권자 운동의 방향성은 어떠한 모델을 갖고 있는가를 모색하였다. 이를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동원하였다. 노인들의 정치정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모델을 설정하고 정치정향의 각 변수들과 노년 유권자운동의 관련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향후 노년 유권자운동의 방향성을 유추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방법으로 본 연구의 주요개념을 형성한 정치학과 사회학으로부터 원용된 정치정향(Political orientation)개념은 알몬드(Gavriel Almond)와 버바(Sidney Verba)의 정치문화유형이론을 근간으로 삼았다. 그러나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정향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조직화된(operationalized) 체계적 설문이 아직 한국에서 시도된 바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알몬드와 버바의 12개 정치정향 차원에 각 차원당 2개씩 설계해 총 24개의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정치정향변수와, 노년유권자운동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정치정향으로서 인지적정향, 감정적 정향, 평가적 정향과, 노인 권익운동의 필요성을 참여의지와 의사표시태도로 함께 분석했다. 사하ㅚ복지조사방법으로는 면접원의 면접조사로 응답자들은 255명, 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임을 감안할 때 설문내용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필요했으며, 표본추출방법은 계통추출에 의한 지역할당방법, 즉, 수도권 38개 시군구 지역에서 8개 지역을 권역대표에 따라 임의 추출해 각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른 표본수를 할당하여 조사했으며, 조사시기는 2000년 4월에 통계처리는 WINDOW용 SPSS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인지적 정향과 노년유권자 운동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 특히 노년유권자 운동에의 참여의지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인지적 정치정향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므로 노년 유권자 운동에 앞서 노인들의 인지적 정치정향 제고가 선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체계 일반 및 투입과정의 인지정향과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정향은 노인유권자 운동에의 참여도를 결정짓는 주요변수이다. 둘째, 감정적 정향과 노년유권자 운동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 특히 노년 유권자 운동방법에 대한 효과성 판단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치정향 중에서 감정적정향이 다른 두 카테고리의 정향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절대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년 유권자 운동이 전개될 경우, 이에 대한 노인들의 판단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평가적 정향과 노년유권자 운동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인지적정향과 감정적정향에 비해서는 노년 유권자운동의 상관관계가 긴밀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대상 노인들의 평가적 정향이 낮은 수중에 머물러 있었던 결과로 해석되며 노인들의 자기의식 전환, 의식개혁을 통해 향후 극복되야할 과제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현재로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치정향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노년유권자 운동방식은 먼저 인적동원 방법으로서 정치체계일반, 투입, 산출,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이라는 네 개의 정치정향 대상중 자기자신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정향이 노인 유권자 운동에의 참여욕구와 가장 깊은 상관이 있다는 가설을 설명하며, 이러한 가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향을 참여형 시민문화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제시한 알몬드와 버바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노인 유권자 운동이 성공적인 인적 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문제는 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체적 문제의식의 고취가 노인들로부터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노년 유권자 운동방식은 새로운 노인단체를 결성하여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지, 감정, 평가차원에서 노인들의 정치정향이 높아질수록 유권자 조직의 결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었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ize the Korean Old People's Right Movement by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voter's movement and political orientations of Korean old people. Despite the main stream of studying this subject is a legal, instrumental approach-usually the old people are not the subjective, but the objective of the movement of the Old people's Right Movement. With this Purpose, In Chapter 2, theocratical backgrounds of this subject including the necessity of the movement, the traditional behavior of Korean old peopl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movement and the political system were studied. In chapter 3, the analysis model was modified by the definitions of several concepts, the political orientation, the political culture and the voter's behavior. After defining the concepts, the main gramework of analysis was formulated. In Chapter 4, the frequency analysis of the political orientation variables and voter's behavior variables was tried. And many social, demographical variables were considered together while the meaningful cross-tabs were introduced. In Chapter 5,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main theme of this study was tried. A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a few meaningful findings were as follow 2) Korean old people have the strong desire of the movement but are not willing to participate the movement. 2) Among 3 levels of political orientation, the cognitive orientation is the most critical to the participation into the movement. 3) Among 4 dimensions of political orientation, the self orientation is the most critical to the participation into the movement. 4) Among 7 ways of voter's action, the formation and the participation into the new organization might be the most effective to the participation into the mov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got to the conclusion that the positive and successive education program, which will bel helpful to develop the old people's cognitive orientation and self-confidence toward the voter's movement,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voter's movement of Korean old people. With many defaults and limitation of the survey data, this study could not prove many controversial hypothesis. But, as one of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this study can be a model which provides various possibilities to enlarge our scope and methodologies on the social welfare stud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