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수행 과정에 있어서 정책홍보 수행의 실태 및 효율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렵을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아 많은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정책 수행 과정 속에서 사전 조사(research)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정책홍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 조사가 정책호오의 각 단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전략적 정책홍보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홍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정책이 결정된 후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의 홍보가 아닌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에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획홍보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정책수행의 첫 단계인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정확한 정책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정책수행의 두 번째 단계인 정책결정 단계에서 홍보 포로그램은 어떻게 기획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 정책수행의 세 번째 단계인 정책집행 단계에서 홍보 프로그램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4 > 정책수행의 마지막 단계인 정책평가단계에서 홍보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5 > 사전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서 각 단계별 정책홍보 수행 정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 정책의 평가차원에서 전략적인 정책홍보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방법은 중앙정부 각 부처의 5급(사무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눈덩이식 표집(snowball sampling)에 의한 면대면으로 행해졌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43부였으며, 분석방법은 사회과학 통계 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빈도분석을 실행하였고, 사전 조사 연구 정도가 정책홍보의 각 단계에 미치는 연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정책홍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사전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는 매우 미흡했다. 둘째, 문제관리 차원에서 사전 대응책 마련 정도나, 목적과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 정도는 보통수준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국민 의견 수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지 않았고, 공청회없이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셋째, 홍보 프로그램의 수행 정도는 대체적으로 보통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홍보관리운영팀을 운영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 공증에 따라 다른 홍보전략을 집행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넷째, 홍보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평가나 다음 정책에 반영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의 성패에 있어서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사전 조사 연구가 잘 이루어질수록, 홍보프로그램의 기획, 수행, 평가가 보다 전략적, 과학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전 조사 지수가 높을수록 문제관리나, 적절한 홍보 프로그램의 기획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되는 동안 홍보관리운영팀을 운영하는 집단, 외부 홍보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는 집단, 세부 공증에 따라 다른 홍보전략을 집행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전 조사 지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전 조사 정도가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전 조사 정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홍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다 보다 사전 조사 정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평가 차원에서 전략적 정책홍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정책대상자(국민)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This study starts from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not enough acceptance of opinions and the absence of concrete preliminary preparation cause of a lot of polices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and executing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has a purpose to grasp how much strategic policy public relations based on the preliminary research exerts in each step of policy public relations. Futhermore, it is aimed at suggesting plans for the efficiency of performing public relations for policy by grasping the factors of disturbing strategic policy public relations. The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 First, in spite a preliminary research is needed for effective and scientific public relations for policy, the preliminary research in the stage of setting up an agenda for a policy was insufficient. Second, in terms of managing problems, the level of making a preliminary countermeasure or designing a public relations program for a goal is above the average. However, various methods are needed to be used for accepting the public opinion, and it is often the case that a policy os made without a public hearing. Third, the level of performing a public relations program is mostly below the average. In case of running a public relations management task force or having consulting from an expert, it is rare that different strategies for pubic relations are made for different public. And the problem of public relations for policy in the level of implementing policies is the change of policy goal or content so often. The reason are the conditions change, the lack of time, budget and expert man power, the resistance of interest group. Forth, when the preliminary research in the process of making an agenda for a policy is done well, designing, performing and evaluating public relations program gets more strategic and scientific. The higher the preliminary research score is, the higher the level of proper public relations programs gets. During the program performed, the groups running a public relation management team, having consulting from an expert or executing differentiated public relations strategies for different people show higher scores in the level of the preliminary research than the other groups. Also, the group having high degree of reflecting the results of evaluation have higher scores in the level of the preliminary research than the other groups. Lastly, the factor of disturbing public relations in the level assessing policy ins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subject of policy,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