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의 악세스권에 대한 연구

Abstract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전문화에 따라 매스 미디어 산업도 그 기능이나 역할이 다양해졌다. 특히 매스 미디어 산업은 거대화해지고 독점화되어 수용자는 매스 미디어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 반면,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사측만의 언론의 자유가 아닌, 수용자의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수용자가 매스 미디어에 접근하는 권리 즉 악세스권에 대해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악세스권에는 반론권이나 의견광고, 독자투고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함으로서 매스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의 권리의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반론권의 경우 사례연구를 포함시켰다. 독자투고에 대한 연구는 일간 신문의 독자투고란 내용분석과 아울러 그 담당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반론권 반론권은 매스 미디어의 보도 내용과 의견을 달리한 자, 또는 그 보도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당해 미디어에 대해 이에 대한 반론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반론권은 그 적용에 있어 독일의 경우처럼 사실에 국한시키는 규정, 또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의견이나 가치 판단까지 포함시키는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미법 계통에서는 반론권이 일반적으로 실정법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방송에서는 FCC의 규정 등에 따라 반론권이 인정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직접적인 반론권 규정은 없으나 방송 관계 법규나 기존의 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반론권 도입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한국의 정정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침해를 받은 수용자를 구제하는 방법이다.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일의 반론권 규정을 원형으로 하여, 그 범주를 사실적 보도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제도를 소송의 전치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직접 언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하게 된다. 3. 독자투고 독자투고는 독자가 매스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독자가 자신의 의견, 판단, 사고 등을 문자를 통하여 신문에 게재시키는 방법이다. 독자투고의 제한점은 신문의 지면 제약과 편집 방침에 따른 신문사측의 취사선택에 있다. 그러므로 독자투고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신문은 우선적으로 사설이나 그 밖의 신문사측 의견에 반대하는 투고를 적극적으로 게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일간 신문의 독자투고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악세스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직 미흡하며, 현재는 독자투고가 거의 민원창구의 구실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악세스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매스 미디어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용자가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구체적 행사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둘째, 언론사측은 그들의 편집권 보장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수용자의 권리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Modern society is characterized by its diversity and specialization. So ar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mass media industry. Significantly, while its audiences receive pounds of things from this colossal monopolistic industry, they are also deprived of their rights. This thesis based its aim on the study of the right of access. This being the approach of the audience to the mass media on the premise that not only the freedom of the press is to be assured, but also that of the audience. For the approaching methods there are: the right of reply, the editorial advertising and the letters of audience to the eidtor. By studying these approaches, the possibilities to claim the right against the media have been considered. For the research method, documentary study was mainly adopted together with case study in case of the right of reply. In case of the letters to the editor, content analysis of the letters to the editor in daily newspapers and interview survey on the person in charge have been made. Some of the problems and results dealed here are as follow: 1. the right of reply This is the right of the person who differs in opinion or who was injured by false reports to claim reply from the media. Application of the right of reply can be divided into two; in Germany, regulations put limitation to the fact itself, and in France, regulations include the opinion and the value judgment. Generally where they adopt the US-British system, there have been no progress on statute law, whereas broadcasting media in the US recognizes the right of reply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FCC. In Japan, though there is no law for the claim of the right, the trend has been made for the right of reply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broadcast-related regulation and law. 2. the right of correction in Korea The right of correction is based upon the idea of redemtion of the audience violated by false reports. The right of correction applied its model from the right of access in Germany and confined its right up to new reports excluding editorials. The legal procedure is to be made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The injured person by false reports can therefore, demand correction of the media directly or file for direct mediation of the Commission. If no concurrence is settled even with its mediation, the injured person may immediately appeal to the court. The court make decisions according to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3. the letters to the editor The most available way for audience to appeal to media is by sending letters to the editor. Readers may deliver their opinion and thought in letter by appeared in the newspaper. Its limitation is mainly caused by limits on pages, and selection of letter of the editorial policy. Therefo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tters to the editor section the media should print letters from readers standing against the editorial or any of that with different opinions. Content analysis on the letter to the editor section showed its inability to function as to a column to claim the right of access and rather its present role merely a wicket of civil service. For the improvement of the right of access, firstly the injured person by false report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seek for their rights, and secondly the mass media should take attitude paying more regard to the right of the audience instead of claiming for their 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