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정책이 유발하는 위험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전자상거래 정부정책 또한 시대의 요구와 필요성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오히려 시장발전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전자상거래 자체에는 물론이요, 정부의 산업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신문지상에서 지적하고 있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이 실제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어느 방면에서 어떻게 일으키고 있는 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신문지상의 전자상거래 정책 부작용 관련 기사들을 분석해 정책혼선 요인을 추출한 뒤, 실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추출된 요인과 비교분석한 뒤, 어느 분야에서 특히 전자상거래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신문기사는 SPSS 10.0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여기서 추출된 요인을 기초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뒤, LISREL 8.54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적용, 방향성을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 정부업무중복이 전자상거래 정책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정책 분야 중 규제부문에서 이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존의 시장위험 교정책으로서의 간주되었던 정부정책을 위험요소로 가정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해냄으로써 정부의 산업정책이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하겠다. ;From several years policy on e-commerce has been developed. Specially policy on e-commerce is for new economy and one of government's 10's next generation industry. Although their importance, the policy has operated two way; empowering industry or depressing industry. I think policy on e-commerce has a merit and negative thing. The negative thing means policy of government makes troubles on e-commerce business. The possibility discovering is this research's proposal. This has two approaches. One is analysis through newspaper articles about e-commerce policy. For this used factor analysis and drawn up outcome through interview has been analyzed by Lisrel. Reliability check and validity check has outcome two factors; View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affairs duplication of government. And Policy risk came out legal risk and regulatory risk. By Lisrel analysis has been verified that affairs duplication of government operates policy risk(legal risk and regulatory risk). View difference was outcome by newspaper articles analysis but in process of interview analysis was not proofed. As you see above, government policy on e-commerce makes troubles in e-commerce industry and especially affairs duplication of government has been caused. This research has a value in section of reversal about policy's function. Existed policies has been thought these created for reduction failure of market. But by this research means oppositely policy makes trou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