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1296 Download: 0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홍윤선-
dc.creator홍윤선-
dc.date.accessioned2016-08-26T10:08:41Z-
dc.date.available2016-08-26T10:08:41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otherOAK-000000034706-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1237-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4706-
dc.description.abstract변제에 의하여 채권관계가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어 채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변제에 의하여 채권관계가 소멸하는 데에 있어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요건이 요구되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독일보통법 시대 이래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변제자의 변제의사와 변제수령자의 수령의사가 있어야 변제가 성립하는가와 채권소멸의 근거가 무엇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하여 각각 학설의 주장 및 그 이론적 검토를 정리하여 보았다. 변제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 자체가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또 우리의 논의가 독일의 논의로부터 그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주로 독일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변제의 의의 및 요건'으로서 본 논의에 앞서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변제를 어떻게 개념정의 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변제와 이행이라든가, 변제와 급부의 개념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 개념정의한 바에 의하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의 실행이 변제의 요건이 되므로, 이를 객관적 요건으로 보아서 그 구체적 모습을 정리하였고,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는가의 여부를 문제제기 하였다. 우선 독일 법에 있어서 변제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론적 배경으로서 로마법에서 변제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보았고, 독일보통법 시대의 논의 및 독일민법 제정당시의 입법태도를 보았다. 학설로서는 계약설, 제한적 계약설, 단독행위설, 사실적 급부실현설, 목적합의설, 목적적 급부실현설 등이 주장되었고, 현재 통설로서 사실적 급부실현설이 주장되고 있다. 사실적 급부실현설은 변제자의 변제의사나 당사자간의 합의 등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급부가 실행되는 객관적 요건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견해이다. 우리 법에 있어서 변제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보았다. 우리의 문헌에서는 통설의 입장으로서 사실행위설 내지 준법률행위설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구별하여 다루었다. 즉 준법률행위설이 독일의 사실적 급부실현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실행위설은 독일의 목적적 급부실현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현재의 통설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급부가 사실상 실행되는 것으로 충분하여 다른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는 준법률행위설이다. 통설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준법률행위설이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각각 사실행위설과 준법률행위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준법률행위설은 변제가 준법률행위라고 할 적극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필요에 의하여 준법률행위라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변제를 준법률행위라고 보는 데에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최근 준법률행위설이 가지는 결점에 대하여 사실행위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급부의 목적지정이 어떻게 하여 요구되는가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 대립이 실제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당사자의 행위능력과 목적지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Das Erlo¨schen des Schuldverha¨ltnisses durch die Erfu¨llung heißt, durch das Bewirken der geschuldeten Leistung der Zweck des Schuldverha¨ltnisses erreicht zu werden. Der dargestellte Theorienstreit um die Rechtsnatur der Erfu¨llung geht bis ins Gemeine Recht zuru¨ck. Dabei geht es darum, ob zur Erfu¨llung außer der Herbeifu¨hrung des tatsa¨chlichen Leistungserfolges durch eine Leistungshandlung weitere Voraussetzungen erforderlich sind, und was der Grund fu¨r das Erlo¨schen des Schuldverha¨ltnisses ist. Bei dieser Arbeit werden die jeweiligen Lehren u¨ber den Streit um die Rechtsnatur der Erfu¨llung vorgestellt, und die Schwa¨chen, die die in Korea vertretenenen Lehren gehabt haben, in Frage gestellt. Dabei werden die deutchen Lehren diskutiert, denn der Theorienstreit um die Rechtnatur der Erfu¨llung bei uns von dem deutschen stark beeinflusst geworden ist. Im zweiten Kapitel ‘der Begriff und die Voraussetzungen der Erfu¨llung’ wird der Begriff der Erfu¨llung in deutschen bzw. koreanischen Lehren, und auch das Verha¨tnis zwischen der Erfu¨llung und der Leistung behandelt. Und ob der subjektive Tatbestand erforderlich ist, wurde in Frage gestellt. Mit der gestellten Frage wird im dritten und vierten Kapitel befaßt. Im dritten Kapitel wird die Entwicklung des Streits und werden auch die jeweiligen Theorien in deutschen bu¨rgerlichen Lehren vorgestellt. Um die Rechtsnatur der Erfu¨llung wurde Vertragstheorien, die in Gemeinem Recht und auch am Anfang 1900 Jahren die herrschende Lehre war, vertreten, und werden heutzutage die beschra¨nkte Vertragstheorie, die Theorie der realen Leistungsbewirkung, und auch neulich die Zweckvereinbarungstheorie, die Theorie der finalen Leistungsbewirkug vertreten. Nach der heutigen herrschenden Lehre der ‘Theorie der realen Leistungsbewirkung’ erfordere die Erfu¨llung stets nur die Herbeifu¨hrung des jeweiligen Leistungserfolges durch eine Leistungshandlung, die erkennbar der geschuldeten entspricht. Im vierten Kapitel werden von den Lehren bei uns gehandelt. Die herrschende Lehre ist die Theorie der gescha¨ftsa¨hnlichen Handlung, die der Theorie der realen Leistungsbewirkung in Deutschland entspricht. Aber die Theorie gibt keine Antwort darauf, warum die Erfu¨llung eine gescha¨ftsa¨hnliche Handlung darstellt. Dagegen wird neulich die Theorie des Realaktes behauptet, die der Theorie der finalen Leistungsbewirkung in Deutschland entspricht. Nach der geho¨rt zur Erfu¨llung neben dem Faktum der geschuldeten Leistung eine Zweckbestimmung, mittels derer der Leistende seine Leistung auf eine bestimmte Schuld bezieht. Die obengenannten Theorien sollten voneinander getrennt behandelt werden, weil die beiden beim Element der Zweckbestimmung unterschiedlich sind, obwohl die in Bezug auf die Gescha¨ftsfa¨higkeit der Parteien keine Unterschiede gibt. Wenn sich die Theorie der gescha¨ftsa¨hnlichen Handlung und die Theorie des Realaktes nicht genu¨gend die Begru¨ndungen erweisen ko¨nnen, wird eine erga¨nzte Theorie u¨ber die Rechtnatur der Erfu¨llung verlangt. Dabei ko¨nnte angesichts des Elements der Zweckbestimmung auf den gemischten Realakt hingewiesen werden.-
dc.description.tableofcontents論文槪要 = ⅷ Ⅰ. 序論 = 4 Ⅱ. 辨濟의 意義 및 要件 = 4 1. 辨濟의 意義 = 4 (1) 序說 = 4 (2) 辨濟의 槪念定義 = 5 1) 독일에서의 辨濟의 槪念定義 = 5 (가) 독일民法 第362條의 規定 = 5 (나) 學說 = 6 (다) 判例 = 9 2) 우리나라에서의 辨濟의 槪念定義 = 9 (가) 民法의 規定 = 9 (나) 學說 = 9 (다) 判例 = 11 (라) 私見 = 12 (3) 辨濟와 區別하여야 할 槪念 = 12 1) 辨濟와 履行의 關係 = 12 2) 辨濟와 給付行爲의 區別 = 13 (가) 給付의 槪念 = 13 (나) 辨濟理論에 있어서의 給付의 意義 = 14 (다) 辨濟와 給付의 關係 = 15 2. 辨濟의 要件 = 16 (1) 債務의 內容에 좇은 給付의 實行 (客觀的 要件) = 16 1) 債務의 內容에 좇은 給付 = 16 (가) 辨濟者 = 16 ① 債務者 = 16 ② 辨濟의 權限이 부여된 者 = 17 ③ 第3者 = 17 (나) 辨濟受領者 = 18 ① 債權者 = 18 ② 辨濟受領의 權限이 부여된 者 = 18 ③ 表現受領權者 = 18 (다) 辨濟의 目的物 = 19 ① 特定物의 引渡債務 = 19 ② 他人의 物件의 引渡債務 = 19 ③ 讓渡無能力者의 引渡 = 19 (라) 辨濟의 場所 = 20 (마) 辨濟의 時期 = 20 2) 辨濟의 實行 = 21 (가) 給付의 實行 = 21 (나) 給付效果의 發生 = 22 (2) 主觀的 要件이 要求되는지의 與否 = 23 Ⅲ. 독일 法에 있어서의 辨濟의 法的 性質 = 24 1. 序說 = 24 2. 독일에서의 論議 = 25 (1) 歷史的 背景 = 25 1) 로마法 = 25 2) 독일普通法 時代 = 27 3) 독일民法 制定 당시 = 28 (2) 學說 = 29 1) 契約說(Die Vertragstheorie) = 29 2) 制限的 契約說(Die beschrankte Vertrgstheorie) = 31 3) 單獨行爲說(Theorien des einseitigen Erfullungsgeschafts) = 32 4) 事實的 給付實現說(Die Theorie der realen Leistungsbewirkung) = 33 5) 目的合意說(Zweckvereinbarungtheorie) = 35 6) 目的的 給付實現說(Die Theorie der finalen Leistungsbewirkung) = 36 (3) 判例 = 38 Ⅳ. 우리 법에 있어서의 辨濟의 法的 性質 = 39 1. 序說 = 39 2. 學說 = 40 (1) 法律行爲說 = 40 1) 契約說 = 41 2) 單獨行爲說 = 41 3) 契約 또는 單獨行爲라고 보는 說 = 41 (2) 事實行爲說 내지 準法律行爲說 = 42 1) 準法律行爲說 = 42 2) 事實行爲說 = 45 (3) 折衷說 = 46 3. 判例 = 47 4. 檢討 및 私見 = 47 (1) 序說 = 47 (2) 事實行爲說 내지 準法律行爲說에 대한 檢討 = 48 1) 準法律行爲說에 대한 檢討 = 48 2) 事實行爲說에 대한 檢討 = 50 (3) 見解對立의 實際的 意義 = 51 1) 序說 = 51 2) 當事者의 行爲能力의 問題 = 52 (가) 給付行爲가 法律行爲인 경우 = 52 ① 契約說 내지 法律行爲說 = 52 ② 事實的 給付實現說 내지 準法律行爲說 = 52 (나) 給付行爲가 法律行爲가 아닌 경우 = 53 ① 契約說 내지 法律行爲說 = 53 ② 事實的 給付實現說 내지 準法律行爲說 = 54 (다) 小結 = 54 3) 目的指定의 有無 = 54 (가) 事實的 給付實現說 내지 準法律行爲說 = 55 (나) 目的的 給付實現說 내지 事實行爲說 = 55 (다) 小結 = 55 Ⅴ. 結論 = 57 參考文獻 = 59 Zusammenfassung = 63-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86792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辨濟의 法的 性質-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ix, 65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04. 8-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