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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운동 이념정립을 위한 시론

Title
한국 여성운동 이념정립을 위한 시론
Authors
강숙자
Issue Date
2003
Department/Major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bstract
본 논문은 현대 서양여성해방론의 비판적 검토와 평가를 통하여 한국 여성운동을 활성화 시킬 이념 정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한국사상에 내재한 남녀평등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서양 여성해방론에서 한국 여성의 경험에 부합하는 남녀평등사상을 선별적으로 수용, 재구성하여 현재 한국 여성운동 이념으로서 새공동체주의 이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본성도 아울러 구명을 시도하였다. 제 2장에서 현대 서양 여성해방론을 연대기 순으로 검토하였다. 공적 경제활동 영역에서 법적·제도적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은 가난한 여성의 문제를 간과했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에게는 유용하다. 취업에서 기회균등과 선택의 자유는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대졸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가치있는 이념인 것이다. 그러나 사적 영역을 여성문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여성성이 후천적인 교육과 환경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는 자유주의의 인성론은 여성운동의 동질성을 잠식한 자기모순의 논리라는 지적을 받는다. 고전맑스주의는 계급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적 영역의 여성문제를 간과하였고, 가족을 미시적인 자본주의 체계로만 분석한 것은 여성의 성의 문제를 간과(gender blind)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가난한 여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 여성운동에서도 포괄해야 할 이념인 것이다.사회주의는 여성 억압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로 풀이하는 이중체계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억압보다는 가부장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급진주의자들과 경계선이 모호하다. 급진주의는 사적 영역의 여성문제들-즉 sexuality, 출산 등에 분석을 시도함으로서 성담론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내었다는 공적은 인정받아야 하나, 지나친 여성우월주의는 배제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주의는 근대의 보편주의가 간과한 이질성, 다름, 다양성을 주장하고 서구의 고질적인 이원론을 해체하는 점에서 여성해방론과 친화적이다. 그러나 다름과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여성우월주의로 흐를 염려를 자아내며 여성운동의 통일성 결여라는 논리적 비판을 받는다. 제3장에서는 한국 전통사회 사상인 단군사상과 유교사상에서 여성관을 살펴보았다. 단군사상에서 한국 여성의 원형인 웅녀는 출산을 기원하였고 또한 웅녀는 환웅신과 제도결혼을 통하여 단군왕검을 출산하였기에 단군신화에서 여성과 남성은 상생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유교사상의 인성론은 선한 본성이 내재하며, 남여 사이에는 강함과 부드러움의 본질상의 다름이 있으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맹자가 제시한 오륜의 인간관계에서 부부유별은 평등한 윤리이나, 실제 생활에서 남성의 일은 학문과 정치요, 여성의 일은 생산과 가사에 국한시킨 것은 차별이라 하겠다. 유교는 조상에 대한 숭배를 중요한 의례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은 인륜지대사이며, 출산은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 따라서 출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욕망추구의 성은 통제를 받았다. 욕망추구의 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과부재가 금지, 남녀칠세부동석과 내외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교사상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몸을 육체적인 욕망의 화신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여성을 육체에 유비하는 일도 없다. 여성의 외모보다는 어진 덕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여성을 인격체로 대우했던 점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유교사상의 장점이 아닌가 한다. 유교사상이 지배했던 한국 전통사회 여성은 학문과 정치참여라는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차별은 받았으며, 이러한 차별은 전 세계사적인 보편의 여성문제 였었다. 그러나 사적 영역에서 여성은 유교사회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았다고 하겠다. 제 4장에서는 한국 근대사상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여성운동의 태동을 살펴보았다. 실학자 정약용은 음양의 상보성?대대성을 인정하였고, 가사는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동학사상은 귀천?남녀의 차별이 없는 인간평등사상으로서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서 내건 12대 폐정개혁안의 하나가 청상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는 요구였다. 개화사상가 박영효는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망명지 일본에서 고종에게 개화상소문을 올렸다. 그 가운데 여성개화에 관한 것은 여성의 제도교육 실시, 첩제, 조혼제, 재가금지 폐지를 상소하면서 법 앞에서 남녀평등을 주창하였다. 서재필이 발간하는 <독립신문>에서도 여성의 제도교육 실시를 여러차례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조선여성들이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를 조직하고 여성을 위한 관립여학교 건립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이 찬양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순성여학교를 설립하여 5년간 운영하였으나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1910년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제국주의 일본의 무단통치에 항거한 3·1 독립만세 운동에 여성들의 활약은 지대하였다. 3·1운동 이후 발족된 조선애국부인회 등은 상해의 임시정부를 돕는 항일운동을 하였기에, 임시정부가 공화제를 지향한 이상 여성 지도자들 역시 독립 이후의 정치체제는 시민사회를 전망한 것이다. 여성단체의 독립운동은 일경의 감시로 와해되고, 1927년 발족한 <근우회>를 정점으로 여성운동의 성격은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을 포괄하게 되었다. 1930년 <근우회>가 해체된 이후 여성운동의 명맥은 여성노동운동이 뒤를 이었다. 식민지 자본주의체제 최 하단에서 가장 착취를 받았던 여성노동자들의 구호는 "민족차별 철폐"로 집약된만큼 여성노동자들은 식민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유·평등·독립을 추구한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이후 미군정시기의 여성운동은 건국부녀동맹을 중심으로 남녀 평등한 선거권을 요구하였다. 해방이후 여성운동은 가족법개정운동으로 전개되었고, '7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로 말미암은 여성노동운동이 주조를 이루었으며, 지식인 여성들과 여자대학생들은 반체제 민주화투쟁에 주력하였다. 80년대 중반부터 여성학을 공부한 젊은 지식인 여성들 중심으로 사무직 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특히 아내구타, 성폭력, 성희롱 등을 정치적 문제로 제기하여 성폭력방지법 등의 제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사회도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만연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여성문제 현실과 여성운동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제 6장은 한국사상에 내재된 남녀평등 사상과 서양 여성해방론의 유용한 사상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여성운동 이념으로 새공동체주의를 채택하고 새공동체주의 세상에서 여성과 남성의 미래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남·녀는 강함과 부드러움의 다름은 있으나 가치에서 동등하며, 부드러움의 여성적 가치는 여성운동의 정체성에 기여한다. 2.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에게 공적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선택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확대한다. 3.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장외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공교육의 연한을 9년에서 12년까지로 확대한다. 4.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으로서, 전업주부에 대한 연금제도를 실시한다. 5. 인간의 존엄성을 신봉하고 여성을 인격체로 대우하며 비폭력을 추구하는 남성은 새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할 것이다. 차안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대신에 실현가능한 차선의 세상으로 heterotopia를 제시하여 가까운 미래에, 이 곳에서 실현되는 것이 새공동체 사회의 기획이다. ;This study has an intenton of inspiring the korean feminist movement and of reconstructing a theories through a critical examination and evaluation of the modern western feminist theory. This study will show the new communitarianism as a theory of the present korean feminist movement, based on the sexual egalitarianism which the korean thought contains. This inquiry is possible when we abstract a valid thought from the western feminist theories, corresponded with experiences of korean women and accept reasonably the western theories. With this kind of critical work, a study of the nature of woman is our concern. In the part Ⅱ, we examine the modern feminist in chronological order. The liberal feminism emphasizes on a legal and institutional equality in the public sphere. In spite of its limit, which this discourse ignores many problems of poor women, the liberal feminism has advantages for korean women who graduated from a university In other words, if we consider that in Korea, the percentage of employment of graduated women is the most low among OECD countries, we can say that the opinion of liberalism -a equality of opportunity and liberty of choice- is meaningful to some degree. But the liberal feminism has been criticized for two points. One side, this theory exclude the private sphere from analysis object of woman's problem.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is school, the feminity is constructed of an education of an environment. The classical marxism gives a prominence of its analysis to the class, thus overlooks women's problems in the private sphere. Morever, the critic of family as the micro capitalist system is critized for reason of 'gender blind'. But a concern about the poor is also significant for korean feminist movement. The socialist feminism is based on a dual system, where a woman's oppression results from the capitalism and the patriarchy. However, this discourse brings to a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patriarchy rather than oppressive aspects of capitalism. This character of socialist femimism makes a boundary with radical feminism ambiguous. The radical feminism contributed to analysises of the private sphere - sexuality, pregnancy etc.-, this is a precious trial for launching the sexual discourse as a political domain. Nonetheless, we couldn't deny that the male chauvinism for radical feminism is the object of exclusion. The postmodernism restores "heterogeneity", "otherness" and "diversity", which are the values ignored by modernism. This main idea of postmodernism wants to deconstruct the occidental dichotomy, therefore, it has a possibility of being adjacent to the feminist thought. Of course, when "otherness" and "diversity" are emphasized violently, the postmodern feminism can have a danger of inclining to female chauvinism. In other words, this negative aspect of postmodernism would be criticized because of the lack of unity. In the part Ⅲ, we examine Dangun theory and a concept of woman in the Confucianism. In the Dangun theory, Woong-woman as an archetype of korean woman wished a child birth, her child birth was realized by the official marriage with Dangun. For that reason, we can recognize that the relation between man and woman is complementary in a myth Dangun. The nature Confucian of a human being maintains that the good nature is immanent for man and that inspite of natur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an such as "strongness", "warmness", their values are equal. In "the Five Human Relations" proposed by Mencius, the distinction of men and wife is based on the equal ethics. But in the actual life, the work of men was a study and a politics, that of woman was limitied to an the ordinary production and housework, this aspect is clearly the sexual discrimination. For the Confucianism, several rituals for an ancestor are very important, so the marriage is also great thing, a child birth becomes the important aim of marriage. Therefore, a pursuit of sexual desire without supposing a child birth was regulated. This position was appeared in the institution of prohibition of remarriage of widow, traditional code (boy and girl don't be together at the age of 7 years old) segragation between men and woman. In spite of this limit, the Confucianism didn't consider woman as sexual object , in the same manner, the body wasn't regarded as the incarnation of desire. Thus, the Confucian value by which the wisdom of woman was more valuable than her appearance would be advantageous to our capitalist society. In brief, women in the korean tradition was excluded from the public sphere as study or politics, this discriminiation was a phenomenon universal and worldwide problem. But we can evaluate that in the private sphere of the Confucian society, woman was protected. In the part Ⅳ, the main topic is the understanding of woman in the korean modern thought and the opening of feminist movement. A korean scholar of practical science(Sil-hak), Jung yak-yong confirmed the mutual relation of the cosmic dual forces (Em-Yang) and the treatement of housework by the reasonable discussion between couple. Dong-hak thought is the human equality thought with regard to sex and richness, it maintained a remarriage of a young widow as an article of the 12th social reform. A korean enlightenment thinker, Park young-hyo claimed for the education of woman, abolition of the cuncubinage, early marriage, prohibition of remarriage presenting a memorial the king. This will stands for the equality in front of law. In founded by Seo Jae-pil, we can observe efforts for the institutional education of woman. In this social atmosphere, Cho-sun woman had organized the first woman community, commumniy.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founded a womens' school 'Sun-sung' for theirselves and conducted that for 5 years, but closed it beacuse of financial difficulty. In a colonized Cho-sun since 1910. a role of woman for 3.1 independence movement was enormous. After this time, developped also the independence movement helping Shang-hai a provisional government. Its ideal was a civil society corresponded with a government.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collapesed by the watch of a japanese police, organized in 1927 got together a national movement and a feminist movement. After the dissolution of , woman labor movement followed after that movement. A slogan of woman worker oppressed in the colonial capitalist system was "the abol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this claim shows that to emancipate from the colonial oppression, woman worker developped the woman labor movement based on the nationalism in pursuit of liberty, equality, independence. After liberation, the feminist movement in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was perfom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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