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806 Download: 0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조은정-
dc.creator조은정-
dc.date.accessioned2016-08-26T10:08:02Z-
dc.date.available2016-08-26T10:08:02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otherOAK-000000034614-
dc.identifier.uri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01123-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34614-
dc.description.abstract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various EU's the 5th enlargement toward the Central and Eastern Countries. based on the 'neoliberal institutionalism' theory. The European Union, had been established by six founding countries in 1952, is enlarged with the addition of 10 new member state from mid-Eastern Europe in the year 2004. In political and security terms, this fifth wave of the enlargement taken by the EU in 2004 marks the end of the Cold War and an arrival fo permanent peace in Europe, since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ies, where communism once prevailed, will be fully absorbed into the regime of the western capitalism, by joining the EU. The fifth enlargement would further contribute to bringing stability and prosperity into the neighboring regions by providing creating a mor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EU and its new border countries, including the Balkans and the former constituent countries of the Soviet Union. From its beginning EU did not have a concrete enlargement plan. Furthermore it did not anticipate the participa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because it had been launched during the cold-war period, when the principle of 'inclusion' and 'exclusion' was very clear at the East-West bloc confrontation. However, after most of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joined the EU, the next enlargement of EU focused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ir application for EU is also very important in the view of their system transition and national survival. Enlarg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pportunities for the EU as it prepares for the 21st century. It is a unique, historic task to further the integration of the continent by peaceful means, extending a zone of stability and prosperity to new members. An enlarged Union with, in its initial phase at least, over 80 million new citizens will promote trade and economic activity and give fresh impetus to the growth and integration of the European economy as a whole. The accession of new Member State will enhance the Union's weight and influence internationally. In economic terms, the fifth enlargement would bring revolutionary changes to both incumbent member state and incoming ones. First of all, the number of incoming states, the size of their population and, among others, the substantial income gap between the incumbents and the incoming member states, the enlargement will provide an unprecedented challenge for the EU. The EU is in a stage of thoroughly reviewing its institutions and policies, which have been evaluated to be too generous for the underdeveloped members. To name a few, the EU needs to accommodate itself to the new situation of perfect freedom of labor mobility and extensive adoption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Regional Policy in the poorer agricultural new member states, although the policies will be adopted after three-to-five years of transition period. In this sense, the enlargement is playing a role of catalyst to accelerate the reform of the EU institutions. On top of this, the enlargement provides an impetus to address a very important agenda such as changing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within the EU institutions, the future of the European political entity and, above all, the establishment of the EU constitution. All of these have been slow to materialize. The participa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ll be a new momentum for EU's enlargement. Though the EU had already gone through the process of four enlargements, the present institut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which had been launched at the time of ECSC, had been kept without any changes, However EU is not autonomous from such momentum for charge, if the applica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for the EU is passed. The support for the participa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ies for the EU can be witnessed by the enlargement progress and important measures already taken by the EU, such as 'Association Agreements,' 'the Copenhagen critera,' 'the Pre-Accession Strategy'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Agenda 2000' and etc.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on-going process of the enlargement, and examining the impacts of the process on the European situation, so the we can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politics, economy on the eve of the enlargement. It is hoped that this will induce valuable insight with respect to the changes in the European situation. The EU enlargement will not be fully completed in 2004. There will be a transitional periods after the accession and a consecutive accession negotiation process lies ahead. The reform process for the new EU will be continued as well. There is no doubt, however, that the enlargement process so far has injected fresh vigor into the European economy and contributes to leveling up the competitiveness of the European firms. We should keep a watchful eye on the process. The process of enlargement will change both the Union and the countries which join. It will be a 'Win-Win game'. If enlargement takes place the Union will be larger and undoubtedly more complex. If there is more flexibility in new policy-making, it will also be a much more diverse Union. This dose not mean a weaker Union. If the necessary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s are carried out, it will be stronger and more acceptable to its citizens. For the Central and Eastern Countries, accession to the EU means the end of the chaos in transition period. Failure in enlargement would lead to risk of a break-up of the current Union and renewed chaos in Central Europe. Therefore, the future of the Contienet depends on the success of enlargement and for this reason it must be the central objective of European policy for a time to come. ;1952년 6개국으로 시작된 유럽연합(이하 EU)의 제 5차 확대가 2004년 5월 1일 새로운 10개의 회원국을 받아들임으로서 완성되었다. 이번 확대는 2차 대전이후 서유럽 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유럽통합의 과정에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대거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EU의 확대로 말미암아 유럽은 냉전체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유럽의 평화적 통일을 완성해냈다. 확대의 규모, 확대의 성격 모두 이전의 확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정치적인 실험을 감행한 EU는 이번 확대가 그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확대는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EU는 도대체 왜 확대를 결정한 것일까. 그러한 의문점은 기존회원국과 신규가입국의 엄청난 경제적 이질성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다. 이전의 확대와 비교하여 볼 때 이번 확대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는 그 차이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어난 EU의 의사결정과정은 제도의 개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신규가입국으로 인해 기존 회원국이 누려왔던 각종 지원이 축소됨으로 인한 갈등도 예상된다. 이러한 각종 우려들을 끌어안은 채 확대를 감행한 EU는 도대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EU의 확대의 이유와 완성. 그 과정을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우선 EU와 중·동유럽의 지역협력은 냉전이후 전 세계에 불어닥친 패러다임의 변화, 안보논리 보다 중요해진 경제논리를 추구하게된 국제 정치적 배경, 미국이 패권으로서의 국력은 있지만 경제부분에 있어서의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각 국의 무한경쟁이 보다 가열화 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세계화의 바람과 세계 곳곳에서의 지역주의 심화 현상, 그리고 EU 내부의 국가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 유럽정체성의 존재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러한 국제정치와 EU 내부의 모습들이 EU 확대를 통한 지역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EU와 중·동유럽 국가들은 정치,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협력을 선택하게 되었다. EU의 제 5차 확대과정과 원인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존재는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그 협력을 제도 안에서 보다 강화시키며 발전시킨다는 신자유제도주의의 논의를 제 5차 확대과정에 적용시켜 두 가지 가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EU의 제 5차 확대과정은 EU와 중·동유럽 국가 간의 공동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발생한 협력관계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우선 EU는 확대를 통한 세력확장을 통해 미국의 힘에 정면으로 맞서는 강력한 세력으로의 재 탄생을 원했다. 또한 중·동유럽으로의 확대로 인해 EU는 메가유럽, 최대 단일경제권을 보유하게 되며 생산거점을 확보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판매시장으로서의 이익도 예상된다. 또한 중·동유럽 국가를 흡수함으로서 유럽지역의 영구평화를 추구한다는 목적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중·동유럽국가들은 사회주의와의 안녕을 고한 이후 꾸준히 EU로의 편입을 희망해왔다. 철저한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걸음을 시작한 중·동유럽 국가들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으며 CMEA 체제를 대신할 수출 시장이 필요했고 자국의 안보를 도와줄 세력이 필요했다. 즉 EU와 중·동유럽 국가들은 서로가 협력을 통해 예상되는 이익이 존재했고 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제 5차 확대과정을 진행, 완성시켰다. 두 번째 가설은 제 5차 확대에 따른 EU와 중·동유럽 국가 간의 협력관계가 앞으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우선 EU와 중·동유럽국가들의 강력한 상호의존 관계를 살펴보았다. EU와 중·동유럽 국가 간의 강력한 상호연관성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증명되었는데, 중·동유럽 주요 국가들의 수출시장으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80%를 넘어서고 있었고 중·동유럽으로의 투자의 대부분도 EU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상호연관성이 강한 상황에서 배반의 가능성이나 상대적 이득에 의한 갈등으로 협력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명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형성된 유럽정체성의 존재는 EU와 중·동유럽국가들이 경제적 이질성과 문화적 이질성 등을 극복하여 협력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며 또한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은 EU라는 제도의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 EU의 이번 확대는 국제정치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례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역주의의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발전된 지역협력체로서의 EU의 확대과정과 국가 간 협력과정을 고찰함으로서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협력이 추진될 때 우리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 5차 확대는 EU와 신규가입국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U의 중·동유럽으로의 확장은 중·동유럽국가들에게 전환경제의 혼란을 딛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며, EU는 확장을 통해 국제정치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논문개요 = iv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내용과 방법 = 7 1. 연구의 내용 = 7 2. 연구의 방법 = 8 C. 유럽 연합의 제5차 확대 분석의 이론적 자원 = 10 1. 이론적 배경 = 10 2. EU의 확대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 19 Ⅱ. EU의 제5차 확대 과정 개괄 = 24 A. EU의 확대의 역사 = 24 1. 제1차 확대-영국,아일랜드(1973년) = 25 2. 제2,3차 확대-그리스(1981년),스페인, 포르투갈(1986년) = 26 3. 제4차 확대-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1995년) = 28 4. 제5차 확대-중동유럽,지중해 국가 총 10개국(2004.5.1) = 28 B. 제5차 확대의 과정 = 28 1. 확대의 과정 = 29 2. 가입 이후 일정과 계획 = 35 C. 확대를 위한 EU의 노력 : 가입지원 전략 = 36 1. PHARE(Poland and Hungary:aid for economic restructuring) = 38 2. ISPA(Instrurnents for Structural Policies for Pre-Accession) = 39 3. SAPARD(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40 D. 중·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준비 내용 = 40 1. 정치적 기준 = 42 2. 경제적 기준 = 42 3. 제도적 기준(공동체 법규의 채택 및 준수조건) = 43 Ⅲ. EU와 중·동유럽국가간 협력의 배경 = 45 A.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무한경쟁의 심화 = 45 B. 세계화, 지역주의의 강화 = 46 C. 유럽정체성의 존재 = 47 D. 기존 EU 회원 국가 간의 역학관계 = 50 Ⅳ. 제5차 확대의 원인 분석 = 51 A. 제5차 확대를 통한 협력의 정치적 원인 = 51 1. EU의 정치적 이익 = 52 2. 중·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이익 = 58 B. 제5차 확대를 통한협력의 경제적 원인 = 60 1. EU의 경제적 이익 = 60 2. 중·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 = 62 C. EU와 중·동유럽간 협력의 지속 가능성 = 67 1. 상대적 이득과 배반의 가능성 = 68 2. 공동외교안보제도 = 73 Ⅴ. 결론 = 76 참고문헌 = 80 Abstract = 88-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53228 bytes-
dc.languagekor-
dc.publisher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c.title유럽연합(EU)의 제5차 확대과정에 관한 연구-
dc.typeMaster's Thesis-
dc.format.pagev, 90 p.-
dc.identifier.thesisdegreeMaster-
dc.identifier.major대학원 사회학과-
dc.date.awarded2004. 8-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사회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