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福祉와 正義의 理念的 考察

Abstract

복치관은 사회가치와 사회문제를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균형론적 복지관과 갈등론적 복지관으로 나뉘는데, 자유주의와 수정자유주의는 균형론적 입장을, 사회민주주의는 신 갈등론적 입장을, 마르크시즘은 갈등론적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균형론적 복지관에서의 正義과제는 불평등의 해소보다도 현상적 빈곤에 촛점을 두며,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통해 사회이동을 개방한다는 구실아래 사회정책은 산업화의 부산물로서 역기능을 수정하는 보조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신 갈등론적 입장의 사회정의는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 결함수정을 시도하는데서 기회균등이상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존권적인 권리와 평등에 입각한 전 사회의 경제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이념하에 권력의 국가 집중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본고의 주요 논제인 正義와 平等에 관하여는, 현대의 사상가 존 롤즈(John Rawls)가 여러가지의 제한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正義論에서 分配의 기준으로서 평등주의적 이념을 끌어들여 복지국가의 강력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즉 分配의 원리에 있어서는 국민으로서의 최저생활에 관하여 「필요에 의한 分配」의 원리에 입각하여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의 分配에 있어서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행복의 원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복지이념은 자선적 개념에서 차츰 社會正義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수입, 권력, 특권등의 惡배분(evil distribution)에 관한 정의의 과제가 사회복지와 시장의 자유기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경제적 자기 이해에서 공동선으로 합리화 되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보완적 역할만을 담당하는 자본주의, 개인주의 사회체제내에서의 사회정책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유지내지는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세계제2차대전 이후의 역사는 실용적 능률적이라는 미명하에 不平等과 不正義의 복지관과 타협하여 다수의 기본적 욕구를 소외시키거나 억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태는 사회내부의 갈등, 누적된 불만, 나아가 사회심리적인 불평등과 경쟁성 그리고 정신적인 결핍을 초래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자멸과 정의 사회발전 과정으로서 불합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식은 드러나고 지배계급의 현실왜곡과 무의식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모든 인간은 사회전체의 福祉라는 명목아래서도 결코 유진될 수 없는 正義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소유함을 인식하고 正義에 의해 보장되는 이러한 기본권이 더 이상 政治的 흥정이나 사회적 利得의 계산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分配의 正義면에서는 계층간의 심각한 所得不平等이 지속되는 한편, 機會構造의 면에서도 기회균등이란 교육기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허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현재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회 정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질서 안에서의 제도적 구조적 불공정내지는 不正義로서 사회성원들이 인식하는 문제가 촛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안정과 균형에 바탕을 둔 기능위주의 접근을 취함으로써 사회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을 백안시하여, 계층간의 위화감과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에서 기인한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치권력의 전통성의 한계, 권력행사의 자의적인 경향과 전횡, 행정력의 취약성,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 전달체계의 미숙등등의 이유 때문에 사회정책의 실시로 인한 사회정의의 실현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허구적인 이데올로기 신념체계인 기회균등의 사회정의 보다도 현실적으로 결과평등에 입각한 사회정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를 극대화 해주고 평등을 실현해 주며 배분을 적정화 해주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를 향한 平等과 保障만이 사회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산업화 과정의 갈등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렇게 될 때 자유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 적극적 개념으로, 광의의 개념으로까지 포용되며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만이 아니라 서로 보조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여, 우리의 사회는 갈등을 통한 성숙한 안정과 균형의 성취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out the future direction of social welfare ideology and to put emphasis on equality between the ideologies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justice. A study about the ideologies of welfare and social justice mainly depends on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Historical justice as equality is briefly studied, expecially the modern idea of justice which derives from the distributive principle of John Rawls. The so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at of the United Kingdom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types, however, in Chapter Ⅲ of this study, in order to evaluate the continuing welfare policy of functionalism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is author compares the results of such a policy on income and education in these two countries with those of the social policy prior to the Second World War. The results of this comparison show that the social policies of these two countries can operate only as a residual function of society, so problems of structure can only be sustained or strengthened accordingly. Therefore, the idea of welfare is transfered from charity to justice. It came from the critique of the evil distribution of income, power and priviledge of the capitalistic social system. In case of a developing country such as Korea, serious economic inequality continually blocks efforts toward distributive justice, and to speak of equal opportunity is nonsence, in fact, because of the lack of educational opportunity. Problems of justice, social and institutional inequality are focused on as issues perceived by the elements of society. It is the result of the functionalistic approach that social policy has stressed only stability and equilibrium, while ignoring the originally existing conflict. Therefore, a serious inequality and incongruity between social class developed. In almost all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s insufficient for many reasons. The reason for the failure of these developmental policies is the intensification of the intra - societal conflict which usually accompanies their implementation, and which may be inevitable in view of the economic, social and psychological dynamics generated in a non-egalitarian, competitive context, and its scarcity, zero-sum mentality. To refer to this self-defeating process as social development is, of course, absurd. So, ideologically false consciousness should be exposed, and the distortion of facts and insensibility of the ruling class should be sublated. Only then, can all persons reconize their inevitable rights which should never be trampled on in the name of the welfare of the whole society. Such basic rights which are secured by justice can no longer be sacrificed for the sake of a political bargain or to calculate social interest. We can not choose to put our faith in a fictioned ideological system which rationalizes equal opportunity as social justice; on the contrary, we must try to seek out and select the way of maximizing equal results as social justice. I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true social justice in which there is maximum freedom and equality, there must b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wealth in society and social security. This is the shortest road toward the development of a welfar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