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權者에 관한 法的 考察

Abstract

오늘날 가족법의 최대 관심사는 子女의 利益을 어떻게 보장하는가이다. 이 논문은 현행 민법의 친권자 제도가 子女의 福利라는 이념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한 후, 현행 민법 규정 하에서 子女의 福利를 향한 법해석을 도모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제1장 서론, 제2장 친권자 제도의 연혁, 제3장 친권자에 관한 외국의 제도, 제4장 친권의 당사자, 제5장 친권자의 결정, 제6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밝힌 후,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친권자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친권자 제도는 가를 위한 친권에서 父母를 위한 친권으로 다시 子女를 위한 친권으로 변천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친권 행사에 있어서 父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父母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친권 규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미국, 독일, 일본에서의 친권자 제도에 대하여서도 고찰하였다.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父母 공동 양육책임과 子女의 최선의 이익을 명시해 놓았다. 미국에서는 과거에는 父母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父母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현재는 인식이 변화되어 공동 친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에서는 민법개정을 통하여 父母가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여 父母가 합의하고 子女의 福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父母가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子女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과 子女의 일상 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나눠 각각의 경우에 친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일본에서는 父母가 이혼한 경우 父母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여야 한다. 이혼신고양식에 친권자 난이 있으므로 친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제4장에서는 친권의 당사자를 살펴보았다. 친권의 당사자인 친권자와 관련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의 개념상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후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았으며, 사례를 토대로 子女의 福利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해석을 도모하였다. 제5장에서는 父母가 혼인 중인 경우, 이혼한 경우, 별거 중인 경우, 혼인이 없는 경우, 양부모인 경우로 나눠 각각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원칙과 친권자 결정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법해석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고, 아울러 입법론도 제시해 보았다. 제6장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내용 정리와 친권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子女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These days a matter of primary concern of the Family Law is the protection of the children's interes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Children's Welfare in our current civil law and present an improvement of policy through the systematic complementation.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6 parts. Chapter 1 The introduction. Chapter 2 The history of a holder or holders of parental custody. Chapter 3 The foreign country's system of holder or holders of parental custody. Chapter 4 The party of the parental custody. Chapter 5 The decision of a holder or holders of parental custody. Chapter 6 The conclusion. In Chapter 1, it is described with the purpose, the range, and the method of this thesis. In Chapter 2, it is studied the history of a holder or holders of parental custody. A parental custody is changed from the parental custody for a family, to for parents, and to for children. In the past most father primarily exercised the parental custody, however, now in the most of countries mother also has the equal rights. In Chapter 3, this study is considered on the provision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a holder or holders of parental custody in USA, Germany, and Japan.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described the joint custody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USA, it was general that one party exercise solo custody in divorce, however, today the preference to joint custody is getting high due to changing recognition and thought. In Germany, through the civil law revision it is made a rule to exercise joint custody in divorce under the Children's Welfare and the method of parental custody is prescribed in detail. In Japan, the civil law indicates that a holder of parental custody must be determined in divorce. If a holder of parental custody is not determined, the notification of their divorce cannot be accepted, because the divorce form includes a holder of parental custody item. In Chapter 4, it is investigated with parties in parental custody. It is concerned to an exerciser of parental custody. After examining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Korean theories and precedents. The Legal interpretation, based on case, is determinate to protect the Child's Welfare. In Chapter 5, in marriage, divorce, separation, and the relation of foster parents, it is examining with a rule of exercising parental custody and decision method to a holder or holders of parental custody. Through the study are offered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and it stated the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on a holder or holders of parental custody. In Chapter 6, it is concluded and described by the my opinions about the children protection method in the decision of a holder or holders of parental custody on the Child's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