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勤勞福祉의 問題點과 그 解決方向에 關한 硏究

Abstract

본 論文에서는 勤勞者 福祉를 위해서 政策的 方法과 專門的 方法이 어떻게 接近할 수 있는가를 欲求와 適應을 中心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그 이론적인 틀로써 産業福祉 理論이 그동안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해 왔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산업복지에 관한 者見解들을 살펴보았다. 산업복지 이론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産業社會學·産業心理學등의 理論에서 발달해 온 專門的 接近과 노동사회학, 산업경영학에서 발달해 온 政策的 接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專門的 接近의 철학적 배경은 産業福祉는 근로자들을 산업체내의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이 福祉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들을 적응시키기 위한 개별사업, 집단지도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의 專門社會事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政策的 接近은 근로자 복지는 勞使間의 협의에 의해서 보다는 國家介入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최저생활과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立法化에 의한 강제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복지 이론에 관한 제견해들을 살펴보면 학자에 따라 견해들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방법과 전문적 방법으로 구분해보면 政策的 方法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저임금제, 근로자 주식제도, 退職金을 들고 있으며 專門的 方法으로는 人間關係 조정에 관한 것을 들고 있다. 이와같은 理論的 틀을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企業內 福祉制度로써 근로자들의 欲求가 어느정도 달성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기업내복지는 근로자들의 所得保障과 기회제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해결되기 보다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의 특징은 정책적인 사회봉사제도의 미발달로 殘基的 형태인 相互扶助와 전통적 형태인 企業福祉가 발달하였다. 근로자들의 복지에 接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欲求를 알아야하며 그 欲求를 充足시켜줌으로써 복지는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欲求로는 生理的 欲求로 건강·질병·휴식·異性關係에 대한 欲求와 心理·情緖的欲求로는 인간관계의 대한 欲求, 社會經濟的欲求로는 노동조건에 관한 欲求를 들 수 있다. 이러한 欲求를 해결 방법면에서 살펴보면 정책적 접근에 관한 欲求는 주로 노동조건에 해당하며 전문적인 접근에 관한 欲求로는 인간관계의 부적응과 개인문제가 된다. 정책은 所得保障과 기회제공을 위한 立法化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소득보장과 기회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소득보장 정책으로써 최저임금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적정화, 퇴직금의 인상, 복지연금제도의 조속한 실시와 자녀교육지원정책을 제시했고 保健政策으로는 의료보험의 확대적용과 기업내 의료시설제도, 의료보호를 들었다. 주택정책으로는 기업내 기숙사와 社宅의 증설과 시설개선 자택조성시책등을, 敎育政策으로는 직업훈련제도의 강화, 기회확장, 야간학교 학생을 위한 지원을 제시했으며 그밖에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근로감독제의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專門社會事業은 企業體內에서의 人間關系에의 不適應과 개인 문제나 고민등을 상담과 오락, 지역사회조직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회복지 형태로써 職業福祉는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각 接近은 政策化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傳門社會事業과 전통적 사회사업은 그 補完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전체의 복지증진이 없이 勤勞者福祉를 論한다는 것은 非合理的이다. 그러므로 복지제도의 殘基的 모델 보다는 制度的 모델을 지향하여 社會奉仕로써 복지국가를 이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産業福祉는 그 補完的 역할에 힘써야 할 것이다.;This thesis is a study of the needs of labor; a suitable government policy and a professional social work approach to the welfare problems of the laboring clas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specific needs. The writer surveyed labor developmer developments and opinions within a frame of reference built around industrial welfare. There is no independent industrial welfare theory as such. A prfessional approach evolved from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sociology and industrial psychology, and a policy grew out of labor sociology. The background philosophy of the professional social work approach is that industrial welfare is an adjustment of the employee to the factory environment. Case work, group work and community organization theory and practice can be applied to assist in this adjustment. However, the policy approach is built on the premise that the welfare of the employee is not by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but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Laws must be made to guarrantee minimum wages, living standards, and equal apportunity. In order to approach the welfare problems of the worker, their needs and d esires must be known. The policy needs are mainly with regards to labor conditions, an income maintenance policy, minimum wage laws, accident insurance protection, minimum retirement allowance, Public welfare system, aid for childrens' education and healtheare, inclusive health insurance, medical factlities within the factory, safety measures in the factory, and housing allowance. There is also need for in-service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al opportunity as well as basic labor law enforcement and the defining of the role of the labor supervisor. Professional social work can assist in problems in human relations and personal problems of the worker through counseling, recreation and community organization programs. The traditional land lord-tenant system which took care of most of the welfare needs in Korea before the shift to industrialization still exists in many factories. This system must change to one of occupational welfare in order for present labor needs to be m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