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서의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상의 문제로 인식하여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과 예방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실질적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규제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해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물음으로 삼았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서 이를 직장내 성희롱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의 산업재해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를 어떤 조건에서 산업재해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탐색해 보았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우울증, 불안, 대인기피, 소화장애와 같이 정신적, 신체적인 증상으로 이어져 '성희롱 후유증'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는 업무 과정에서 인간(직장 동료 및 상사 등)에 의해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굴뚝 산업을 배경으로 하여 중대 재해(추락, 전도, 충돌 등)를 위주로 한 가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직장내 성희롱과 같이 보이지 않는 사고나 질병은 산업재해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다. 실제 노동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직장내 폭력, 스트레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체계에서 실질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 감독의 대상인 '작업환경'과 '위험요인'의 내용은 물리적 수단, 화학물질에서 조직관계와 성별화된 노동환경에서 기인하는 성폭력, 성차별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이 산업재해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재보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를 충분히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식,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의학이나 심리학적 논의가 활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성희롱 피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사회의 담론이 사회 문제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때, 연구가 별로 없음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아직 주의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재해의 판단이 엄격성과 확실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미치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 이 협소한 기준으로는 여성의 비가시화된 질병 또는 증상을 들여다보지 못하여 예방에도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즉, 직장내 성희롱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는 산업안전의 테두리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판단기준을 여성의 경험에 기반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우선 비난하는 남성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직장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적용한다면 성희롱 피해를 드러내기 쉬운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노동권의 침해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산재보상제도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전략의 일환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예방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의 치유를 사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본 연구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했다. 무엇보다 직장내 성희롱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노동권뿐만 아니라 건강권의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직장내 성희롱의 해결 방안이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대한 여성주의의 개입과 실천의 필요성이라는 고민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begins from the thinking that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has not yet been solved and prevented effectively in spite of regulation of the employment law. Because of difficulties made in applying prohibition and punishment under the law to the reality, various solutions and restrictions have to be sought continually. Focusing on the fact that damage arising from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is reduced to a personal issue,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how to solve it. In order to recognize damage arising from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which is seldom revealed in reality as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and include the situation in the solution process of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this study have examined in what condition we can view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as occupational injury. Occupational injuries mean 'laborers' injuries, sickness or death due to an occupational reason'. Damage arising from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leads to mental, physical symptoms such as depression, anxiety, personal relation avoidance and eating disorder, which are named 'sexual harassment syndrome'. Also, it has a negative effect on work performance ability. That is, this is characteristic of occupational injuries which are mental, physical damages made by occupational personal-relations(coworker, supervisor etc.). However, as occupational injuries have been known as visible and serious accidents or injuries in the base of 'chimney industry'. invisible and light accidents or injuries like sexual harassment have been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occupational injuries. In view of laborers. actual condition, the problems like workplace violence and occupational stress shown in various fields of industry must be treated in the occupational injuries prevention and compensation system. Contents of 'work environment' and 'risk factor' in the system need to be enlarged from physical instruments or chemical toxic to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exual violence, sexual discrimination caused in gendered work environment. Although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can be recognized as part of occupational injuries by the law in force, it is not sufficiently applied in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For its sufficient application, first, plentiful researches on damage from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are needed. In contrast with the west, medical, psychological studies related to damage from sexual harassment are scarce in Korea. Considering discourse in the society is an index of the society issues, absence of research means that our society does not take damage from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serious. Second, rigor and certainty in judgment of occupational injuries keep us from looking at women's invisible injuries and symptoms. This falls under actually sex-based discrimination in that women workers' rights to work healthily and safely are not secured. Women workers exposed to risk of sexual harassment daily are excluded from the boundary of occupational safety. So we should revise the standard of judgment on occupational injuries on the basis of women's experiences. This is the feminist reconstruction about the concept of occupational safety. First of all, this is effective in that it revises the men-dominated culture where victims are blamed for sexual violence and makes it easy to speak out sexual harassment damage. Second, fast and effectual remedies of sexual harassment in employment are possible under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Third, as zero occupational accident policy,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can be prevented well. Fourth, healing sexual harassment damage can be socialized. In reality where social prejudice about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exists so far, I intend to arouse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issue in this study. Here is the significance. Because sexual harassment in a workplace violates workers' right for health as well as workers' right, we have to search both dimensions actively. Also, feminist intervention and movement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injuries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