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立大學(校) 理事會의 理事에 관한 硏究

Abstract

대학의 운영이 그 설립자에 의하여 행해진다고 볼 때 사립대학(교)는 그 설립주체가 학교법인이므로 학교법인에 의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그 자체가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실체이긴 하여도 자연인이 아니므로 법인의 기능을 이사회라고 하는 의결기관을 통하여 발휘된다. 따라서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운영주체가 된다. 이사회는 앞으로 예측되는 진학기회의 확장과 교육연한의 연장으로 인하여 교육의 양적·질적 증대에 따라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교)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교) 이사회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분석, 즉 법인조서와 이사들 개인에 관한 사실 기록을 분석하여 이사들의 수학(修學) 정도,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년령, 종교, 국적 등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19개 사립대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 대학(교)이 문교부에 제출한 법인조서와 법인현황을 살피고 19개대학(교) 법인사무처를 통하여 이사들에 관한 사실기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 사립학교관계법규 및 각 사립대학(교)의 학교법인 정관, 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규정을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학위논문과 연구논문,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수 : 19개 사립대학교 중 7개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정관상의 이사 수와 현원 이사 수가 동일하였다. 2) 이사의 년령 : 우리 나라 사립대학교는 년령이 50대와 60대인 이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3) 이사의 성별 : 이사들은 대부분이 남성들이었고 여성이사는 10.8% 였다. 4) 이사의 학력 : 사립대학교 이사회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5) 이사의 학위 : 학위 소지자 중 명예박사학위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소지자가 가장 많았다. 6) 이사의 현직 : 사립대학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실업계, 법조계 금융계 등 이사들의 선임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사가 가장 많았다. 7) 이사의 종교 : 기독교를 믿는 이사가 전체 이사의 1/3을 상회하고 있었다. 8) 이사의 국적 : 이사의 국적은 한국과 미국 국적 소지자였으며, 미국 국적 소지자가 6명으로 이들은 모두 종교재단 학교의 임원이었다. 9) 이사의 임기 : 3개 대학교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었으며, 보선이사의 임기는 19개 대학교가 모두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취하였다. 10) 이사회의 내부조직 : 사립대학교의 이사회 내부조직은 모두가 대학재무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재심위원회만 있었다. 위의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 나라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교들은 관학과 사학은 물론 사학간에도 어떠한 특수성이나 독자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규정하의 학교법인 정관준칙에 허해서 작성된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가 구성되고 조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학의 특수성이나 독자성을 찾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테두리속에서도 각 사립대학교의 정관 및 그 시행세칙에 관한 계속적인 검토와 건학정신을 창달할 융통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From viewing that the operation of the university is performed by its founder, only School Juridical Person may be operated as the subject of any private school is School Juridical Person. However, although School Juridical person itself is an entity having a legal charter, it is not a natural person.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board is the principal body of a School Juridical Person. The importance of role of the board shall be greater in near future. As the projected increase in entrance to upper grade and the longer extension of education period, the board must increase quality as well as quantity of the education. Especially since, Korea's high education system is dominated 78% by private universities, the need to research on this subject rise. The research is to find out how the board of the private university is formulated. By checking the School Juridical Person documents and the actual list I could derive the board of trustees' education level, social status, sex, age, religion and nationality. This study was established by checking 19 privately managed universities in Seoul. The Juridical parson documents, their reports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ir own administration department's records were analized to get the actual facts on the School Juridical person charter and by-laws. In addition, this research was enhanced by enlisting the domestic papers, dissertation and professional thesis.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1) Size of the board of trustees of School Juridical person : Expect 7 universities out of 19, current trustees were equal to charther. 2) Age of the trustees : Majority were at the maturity stage of their life cycle around 50's to 60's. 3) Sex of the trustees : Majority were male while female comprised of 20 people. 4) Education level of the trustees : Board of trustees of the private university consist of members with highest educational degree. 5) Degree of the trustees : Among degree holders majority were with doctor's degree including the honorary doctor's degree. 6) Current position : As the size of the university's grow, need for dignitaries from business, law, and finance field rises. But majority were without occupation. 7) Religion : More than 1/3 rd were christians. 8) Nationality : Nationality of the trustees were either Korean or American. Among sir americans, all of them belong to the religious foundations. 9) Terms : Except 3 universities, general term were 4 years, terms of a substitute trustees were the rest of the forme's term. 10) Internal organization : Internal organization of all the board of trustees was only made of the university finance committee, the teachers' nomination committee, the teachers' disciplinary committee and the new trial committee. To summarize the above founding; Korea's private universities which comprised more than half of the high-level education shares, did not have speciality or singularity in their liberal arts or studies. The reason is because the governing board is formed in compliance with a charter based on the working rules of the charter under the control of the Private School Laws. Therefore, It Is desired that every private university should seek flexibility for the promotion of sound school and examination of its charter and by-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