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技術勞動市場의 性差別에 관한 硏究

Abstract

本 論文은 우리나라가 1970年代 이후 급격한 産業構造의 재편성 과정에서 女性勞動의 構造가 일반적으로 불안정적인 未熟練·低賃金 勞動으로 특징될 수 밖에 없는 現實 여건에 問題意識을 두고, '女性勞動의 低賃金 지대' 라는 두터운 기반을 극복하고자 하는 意圖에서 硏究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女性勞動의 不安定性에 대한 克服狀況으로서 技術職=熟練織=高賃金에서 왜 女性勞動은 排際되었으며, 이에 대한 原因 糾明의 대상으로서, 科學技術系 내에서의 性差別은 어떤 기제에 의해 어떻게 存在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데 本 硏究의 目的이 있다. 이같은 硏究目的을 위해 分析의 對象을 科學技術系의 전문인력 市場構造에서의 여성노동에 分析의 초점을 둔다. 科學技術系의 전문인력을 分析의 대상으로 택한 理由는 이 分野가 일반적으로 女性에게 있어서 '治外地帶' 라고 간주되는 技術勞動의 分野로, 이 分野에서의 性差別的 양상을 분석함으로 인해, 기술이라는 中立的 槪念뒤에 은폐되어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만일 性差別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 및 극복방안과 특정직종에 대한 女性人力의 疏外感을 극복하고 女性의 진출과 더 많은 參與를 모색하는데 있다. 硏究의 接近方法은 各種의 基本的 統計資料와 硏究文獻, 發表된 公式 硏究開發活動 조사보고서, 그리고 經驗的 事實들을 比較 分析하는 硏究方式을 採擇하고 있다. 論議의 展開는 理論的 論議를 背景으로 한 問題意識에 입각해서 統計的 考察과 現況把握, 性別分節化를 야기시킨 聯合的 關係의 分析으로 되어 있다. 本論에서는 우선, 科擧技術系의 動向과 人力構造를 槪觀하고, 둘째로 科擧技術系 女性人力構造의 性差別的 樣相을 分析해 본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종사자의 現況把握에서 나타난 여성인력의 勞動性格을 糾明한다. 아울러, 과학기술계 人力을 직종별 분류차원에서 어느 정도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는 專門技術 및 관련직에서의 여성인력에 대한 性差別的 樣相도 分析된다. 셋째, 이러한 과학기술계 人力의 성차별적 양상을 초래하는데, 가장 큰 變數로 취급되는 國家技術制度의 사회적 配分 정도와 家父長的 사회의 敎育體系에서 技術의 槪念에 관해 女性에게 규정되는 이데올로기적 속성들을 基本的 統計資料와 經驗科擧的 硏究方法에 의거 , 糾明해 본다. 즉, 과학기술계의 性差別 現況과 기술자격제도를 통한 국가의 技術勞動에 대한 개입양상, 그리고 敎育體系를 통한 性別分篩化 현상의 고착화라는 三者聯合關係를 比較 分析한다. 그럼으로써 과학기술계에 있어서 性差別的 樣相이 資本主義的 국가와 家父長的 社會에 의해 助長되고 상호복합적인 것으로 持續·强化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分析의 결과,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계 女性人力構造의 성차별적 특성을 導出할 수 있었다. 첫째,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은 全體 과학기술계 인력의 11.6% 수준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高賃金·高學力의 안정된 地位라 할 수 있는 硏究職에는 여성인력이 극소수이고, 단순 사무직이고 보조적인 연구개발지원 業務職과 技術 및 技能職에 몰려 있어 下位職으로 내려갈수록 여성인력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대상이 된 企業體, 高等敎育機關, 試驗硏究機關 가운데, 정부재정이 집중적으로 投資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가장 差別的인 인력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국가라는 有機的 媒介變數가 性別分節化에 개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職種別 분류에 따른 전문기술 및 관련직에 나타난 여성인력의 특징은 敎育程度 및 종사상의 地位에서 高率 以下와 비임금 근로자군, 그리고 下位職에 임금격차가 많이 분포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남녀의 임금격차는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보다 月 20여만원이나 높은 급여 수준을 나타내, 同一職種에서도 심한 隔差를 보이고 있었다. 이같은 현황으로서, 전문기술직에서의 여성인력은 짧은 勤續年數와 比較的 젊은 연령군에 속하고 있어 低賃金과 下位職분포라는 勞動形態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국가기술자격제도와 職業訓練制度에 나타난 사회적 配分의 현황분석 결과, 女性勤勞者의 排除現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섯째, 家父長的 사회의 敎育體系에서 기술이라는 中立的 개념 뒤에 은폐되어 있는 差別的 사회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敎育과 訓練에서도 여성기술인력의 양성이 국가정책에 의해 留保·排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分析의 結果 다음과 같은 극복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첫째, 女性의 自覺 및 能力을 과학기술계에 應用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유인시책이 具體的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인력에게도 과학기술계에 대한 敎育과 職業訓練이 조직적으로 提供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과학기술의 動向 및 發展方向에 대한 情報와 학교 내 교육은 물론 학교 外 교육의 場 또한 폭넓고 多樣한 기회가 提供되어야 할 것이다.